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967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이버 학교폭력’을 별도로 정의하고, 교육부장관은 사이버 학교폭력의 효과적인 예방을 위하여 사이버 학교폭력 예방센터를 설치ㆍ운영하며, 사이버 학교폭력의 조사ㆍ상담을 위하여 전문인력을 배치하도록 하는 등 대면ㆍ비대면 교육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이버 학교폭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학생들에게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폭력의 범위에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포함하고 있으나, 교육현장에서 벌어지는 다양하고 새로운 유형의 사이버 학교폭력을 모두 포괄하기에는 미흡한 상황임.
교육부의 학교폭력 실태조사 피해유형별 결과를 보면 학교에서의 사이버폭력은 2016년에 9.1%에서 2020년 12.3%로 증가하였고, 특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원격수업의 비중이 늘어난 2020년의 경우 2019년도에 비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이버폭력(3.4% 증가)과 집단 따돌림(2.8% 증가)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또한, 사이버 학교폭력이 새로운 학교폭력의 유형으로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현장에서의 초기 대응 및 사안 처리 지원이 미흡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가적 차원의 사이버 학교폭력 예방 전문기관이 필요하다는 의견 제기가 있음.
이에 ‘사이버 학교폭력’을 별도로 정의하고, 교육부장관은 사이버 학교폭력의 효과적인 예방을 위하여 사이버 학교폭력 예방센터를 설치ㆍ운영하며, 사이버 학교폭력의 조사ㆍ상담을 위하여 전문인력을 배치하도록 하는 등 대면ㆍ비대면 교육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이버 학교폭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학생들에게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의2, 제10조의3, 제11조의2제4항 및 제15조제2항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교육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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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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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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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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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