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9298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플랫폼 경제의 비약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그 종사자들은 사회적 안전망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바, 대통령령으로 정한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해 플랫폼 종사들의 복지 증진(재산형성 지원, 심리안정프로그램 운영, 선택적 복지제도 등)과 관련된 사업의 위탁 또는 필요한 비용지원이 가능함을 명시하고, 근로복지진흥기금의 용도에 위 안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한 지원을 추가를 통해 근로복지진흥기금을 활용하여 공제조합 등이 수행하는 복지사업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플랫폼 종사자의 복지증진 및 사회안정망 구축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