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9299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ㆍ경제 구조의 변화, 기술의 발전 등으로 등장하는 플랫폼 노동종사자 등 새로운 일자리 형태에 대한 고용정책의 추진 근거를 명확히 하여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플랫폼 노동종사자 등 전통적인 근로자와는 다른 새로운 일자리 형태가 확산될 것으로 전망되나 현행법에는 이들을 고용정책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적극적인 고용안정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근거가 미약한 상황임. 이에 사회ㆍ경제 구조의 변화, 기술의 발전 등으로 등장하는 플랫폼 노동종사자 등 새로운 일자리 형태에 대한 고용정책의 추진 근거를 명확히 하여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6조제1항제9호 및 제27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