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 宋玉珠
더불어민주당 현재 소속
- 선거구 경기 화성시갑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0대
- 21대
- 22대
더불어민주당
20대 국회
비례대표 · 더불어민주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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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형수 등 12명 폐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위하여 공개를 청구한 정보를 법인 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과 관련된 비공개 대상의 예외로 규정함으로써 산업재해보상과 관련된 근로자의 권익을 제고하려는 것임 강병원 등 12명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연소근로자의 소정 근로시간이 1일 7시간의 범위를 초과하지 못함을 고려하여 1주일의 근로시간은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근로시간이 7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시간 도중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함 강병원 등 12명 반영 폐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연금사업자는 적립금이 최소적립금을 상회하는지 확인하여 그 결과를 사용자와 근로자대표에게 알려주고, 사용자는 법적 최소적립금 이상을 적립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강병원 등 11명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가 성립한다고 판정하여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할 때에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아니하면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근로자가 해고일부터 ‘금전보상액 지급일의 전날’까지의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과 부당해고에 따른 위로금·비용 등을 합한 금품 이상’을 지급하도록 산정 기간과 산정금액의 기준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금전보상제도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고, 해당 근로자에게 원직복직의 경우와 비교하여 공평한 금전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서형수 등 12명 폐기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교육기관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으로 대학평의원회에서 추천하는 학생을 1명 이상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피해학생의 입장을 대변하고 교원징계위원회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노웅래 등 17명 폐기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 교원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위원으로 대학인사위원회에서 추천하는 학생을 1명 이상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피해학생의 입장을 대변하고 징계위원회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노웅래 등 17명 폐기 -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권미혁 등 10명 법률 확정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일부장관은 신고를 받은 때의 남북관계 경색만을 이유로 수리를 거부해서는 아니됨을 명시하고, 남한의 주민이 북한의 주민과 전화, 편지, 전보, 전신, 팩스, 전자우편 또는 그 밖의 통신수단으로 간접적으로 접촉하는 경우에는 접촉한 후에 통일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자 함 이인영 등 11명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행강제금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부과금액 기준의 상한을 증액하고 사용자의 부담능력에 따라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그보다 낮은 상한을 대통령령에서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현행 2년간 최대 4회로 정해진 부과 기간과 횟수의 제한을 없애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한 그 불이행에 상등하는 부과금을 납부하도록 하여 이행강제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개선함 서형수 등 12명 폐기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생에너지발전지구의 지정 및 개발,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어기구 등 23명 폐기 -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 등 13명 반영 폐기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연명의료 대상인 의학적 시술의 범위 및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시기의 확대, 호스피스 환자의 연명의료중단등 결정 절차 완화, 대상이 아닌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를 유보·중단한 자에 대한 처벌 유예 등 일부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존중되고 의료 현실에 부합될 수 있도록 보완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1명 법률 확정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미수범의 처벌의 강화를 위하여 미수범을 본죄에 준하여 처벌하고자 하는 것임 황주홍 등 11명 폐기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장애인이 형사사법 절차에서 조력 받기를 신청한 경우 해당 장애인과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한 후 대면조사를 실시하게 함으로써 장애인이 형사사법 절차에서 충분한 방어권과 진술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3명 폐기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비농업인인 상속자와 이농자의 농지소유를 일정기간으로 제한하고, 임차농업인의 계획적인 영농활동과 농업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농지 임대차 기간을 5년 이상으로 확대하며, 농지임대차조정위원회를 농지임대차관리위원회로 개정함과 아울러 차임 제한규정을 마련하여 농지를 불로소득 목적으로 소유할 수 없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현권 등 26명 폐기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복적인 동물 실험 방지 및 등록비용 절감 등을 위하여 국내 화학물질의 등록 또는 유해성심사 신청 등의 목적으로 유해성평가 결과 또는 유해성시험자료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도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자료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강병원 등 13명 반영 폐기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주자치도의 부속도서에 국한된 도지사의 차량 운행제한 권한을 제주자치도 전체로 확장하고, 자동차대여사업에 대한 등록기준 설정 및 렌터카와 전세버스와 관련한 수급계획의 수립을 도 조례로 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청정 제주의 위상을 회복하는 것은 물론 자치 지방정부로서의 자기결정권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위성곤 등 28명 법률 확정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약정을 체결한 이용자의 이용요금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사업에 사용되는 기금의 비율을 100분의 50 이상으로 함으로써 이용자의 통신비 부담 완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유승희 등 10명 폐기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록면제확인을 받은 경우에도 제조·수입량 등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환경부장관에게 변경요청을 하도록 하여 등록면제확인을 받은 물질의 현황과 관리를 보다 엄격히 하려는 것임 강병원 등 13명 반영 폐기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학 등이 연구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연구실의 안전환경에 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는 근거를 다시 두도록 함으로써 대학 현장에 맞는 종합적이고 실효성 있는 연구실안전정책을 마련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김민기 등 15명 폐기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의 용기나 포장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표시 등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여 표시를 하지 않는 영업자에 대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이 안전하게 식품을 구매·섭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민기 등 11명 폐기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를 동 법률의 해당 범주로 포함시켜, 석탄 화력과 같은 에너지 설비의 ‘그린워싱’을 예방하고, 나아가 국민의 건강과 알권리를 보호하고자 함 이용득 등 10명 폐기 -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는 민간에서 수행할 수 있는 기술원 비핵심 업무인 기상콜센터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여 기술원 본연의 업무인 ‘기상산업 진흥’에 집중하여 콜센터 운영경험이 축적돼 있는 민간부문의 상호간 경쟁에 따른 서비스 품질 향상과 민간 고용시장 확대를 추진하고자 하는 것임 강병원 등 10명 법률 확정 -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한물질을 사용이 제한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안전한 화학물질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강병원 등 14명 법률 확정 -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품질관리인과 품질관리인을 두지 아니한 개인인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자 등에게 정기적으로 품질관리교육을 받도록 하고, 품질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교육을 받을 수 없으면 품질관리인이 된 후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먹는물의 품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강병원 등 12명 법률 확정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시험기관은 매년 운영실적 등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절차를 신설하여 화학물질의 등록을 위하여 시험기관이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하려는 것임 강병원 등 14명 반영 폐기 -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희생자 및 유족들의 의학적·심리적 치유를 위하여 제주4·3트라우마 치유센터를 설립하고 보상금 규정을 신설하는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고 민주발전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오영훈 등 60명 폐기 -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형수 등 13명 반영 폐기 -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해발굴감식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우상호 등 14명 폐기 -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가스사업자의 보고 대상인 사고의 범위를 넓히고, 가스 사고 발생 즉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도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관리ㆍ감독권을 강화하려는 것임 유동수 등 10명 폐기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에서 예산상 집행 불가능한 사항 등을 의결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재의요구 기간을 20일에서 10일로 단축함으로써 예산을 신속히 확정하여 재정집행의 효율성을 기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폐기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이 장기등기증자인 뇌사자 또는 사망한 자에 대한 장례지원 방법·절차, 유가족 상담 등 가족관리, 사후 행정처리 지원 등에 관한 표준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관련 기관이 따르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기등기증자와 그 유가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려는 것임 홍의락 등 17명 반영 폐기 -
국회과학기술정책평가처법안 국회에 과학기술정책평가처를 설립하여 외국 과학기술조직과의 국제협력체제 강화 등 과학기술과 관련한 국회의 입법 및 정책 전문성을 질적으로 향상시켜 나가고자 함 유승희 등 24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책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연구·분석 등을 통하여 관련 정보 및 자료를 국회의원에게 제공하는 등 의정활동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국회과학기술정책평가처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유승희 등 24명 폐기 -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위생영업자의 동의를 얻어 영업소에 몰래카메라가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확인증을 발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공중위생영업자가 직접 몰래카메라를 설치하는 경우 영업소에 대해서도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몰래카메라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공중위생영업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정춘숙 등 10명 반영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의 발언의 일부로 사용된 동영상 자료 등의 시청각자료가 의사에 포함됨을 분명히 하고, 이러한 시청각자료가 있는 경우 해당 자료를 전자파일 형태로 전자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고자 함 김경수 등 16명 폐기 -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년 보호사건의 피해자의 권리를 제고하기 위하여 보호사건의 심리에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이 소년부 판사의 허가를 받아 추가로 참석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24조제2항 단서), 피해자 등이 신청한 경우 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방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사건의 심리개시 여부, 심리의 기일·장소, 심리결과 등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그 신청자에게 신속하게 통지하도록 하고자 함 정춘숙 등 12명 폐기 -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음시설의 설치기준등에 조류의 충돌방지, 야생동물의 이동통로 확보 등 생태계 보호에 필요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 자연환경의 보전 및 사람과 야생생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용득 등 14명 폐기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층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유리 등 마감재료에 버드세이버 등 조류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조류충돌로 인한 멸종위기 조류 및 천연기념물의 부상 및 폐사를 막고 인명이나 재산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 이용득 등 14명 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동반하여 근무할 수 있는 자녀동반근무시설을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그러한 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정보 제공, 상담 및 비용의 일부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신동근 등 16명 폐기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리베이트 제공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의 감액 근거를 마련하는 등 리베이트 제공 약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제도 시행과정의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의약품에 대한 리베이트 제공을 근절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남인순 등 10명 반영 폐기 -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도급인이 경비업무를 수급한 경비업자 및 경비원으로 하여금 경비업무를 벗어난 행위를 지시하게 하거나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을 명시하고, 위반 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는 도급인의 의무를 보다 명확히 하려는 것임 진선미 등 14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이 실시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는 그 공표·보도가 제한되나 정당의 정책연구소는 포함되지 않아 여론조사의 객관성·신뢰성을 제고하려는 입법취지가 몰각될 우려가 있으므로 선거에 관한 허위의 여론조사결과와 정당의 정책연구소가 실시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의 공표·보도를 제한하려는 것임 진선미 등 10명 폐기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민간전문가인 위원의 수를 현행 3명 이상에서 6명 이상으로 확대하고, 그 민간위원 중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6명을 추천하도록 하며, 공무원이었던 사람에 대하여는 그 퇴직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하고는 민간위원에 위촉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신경민 등 10명 폐기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지방대기환경개선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대기환경개선 정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서형수 등 13명 폐기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으로 피해자의 생명, 신체,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현저한 침해를 반복적ㆍ지속적으로 행한 가정폭력행위자가 가정폭력범죄를 범하거나 범하려 할 때 이를 예방하거나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에 대하여는 정당방위를 인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정춘숙 등 11명 폐기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가 그 의결로 사업시행자에게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이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국회의 심사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이원욱 등 11명 폐기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도가 그 관할 구역에 자립지원시설을 1개 이상 설치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보호대상아동이 사회에 안전하게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려는 것임 남인순 등 11명 반영 폐기 -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수교육 비용의 일부의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사회복지사의 보수교육 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나아가 사회복지사의 자질향상을 통한 사회복지서비스 향상을 기하고자 함 남인순 등 10명 폐기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저출산·고령사회에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하도록 하고, 저출산·고령사회정책과 관련된 교육 및 홍보 등을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의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남인순 등 12명 폐기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여행업자 등과 관광면세업자 간에 여행자 유치 등의 대가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를 넘어서는 유·무형의 경제적 이익을 수수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한편, 여행업자에게 관련 자료제출 의무규정을 두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오영훈 등 10명 폐기 -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예술강사 지원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문화예술강사의 안정적인 수급과 문화예술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오영훈 등 12명 폐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를 권유·유인·강요·알선하는 행위에 관한 정보도 함께 관리하도록 의무화하고, 업무 수행 과정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수사기관에 관련 사실을 신고하도록 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무를 강화하고 아동·청소년을 보다 충실히 보호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5명 폐기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가정폭력범죄 중 폭행죄에 대해서는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고(안 제6조의2 신설), 재범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상담조건부 기소유예를 할 수 없도록 하며,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함에 있어서도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태규 등 11명 폐기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액·장기채권에 대하여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채무자 감치결정을 면제하여 채무취약계층의 인권을 보호하고자 함 제윤경 등 14명 폐기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여성가족부장관뿐만 아니라 시·도지사도 성교육·성폭력 예방 교육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일반 국민에게 성교육·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을 명확히 하고, 시·도지사도 성폭력 예방교육 지원기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시·도에서 실시되고 있는 성폭력 예방교육이 명확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권미혁 등 11명 법률 확정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여성가족부장관과 시·도지사가 일반 국민에게 성매매 방지 및 성매매 피해자 인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업무 수행 권한이 있음을 명시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성매매 예방교육이 명확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권미혁 등 11명 법률 확정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여성가족부장관과 시·도지사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가정폭력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업무 수행의 권한이 있음을 명시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가정폭력 예방교육이 명확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권미혁 등 11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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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잔류성오염물질이 검출된 오염토양의 정화기준 및 정화방법을 명확히 하는 등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주한 미군기지 반환에 따른 복합적 토양오염 사안에 대비하기 위함 홍영표 등 22명 법률 확정 -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 제23조 및 제31조에서 제36조까지에 해당하는 기본권과 관련한 침해 또는 차별행위가 발생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UN 사회권 위원회의 권고를 실질적으로 이행하고 국가인권위원회의 기본권 보호 활동이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노회찬 등 21명 폐기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의 수자원정책국을 환경부로 이관하여 종합적이면서도 미래지향적인 물 관리 부서로 개편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누릴 수 있도록 분산된 물 관리를 일원화하고자 함 주승용 등 142명 반영 폐기 -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 등 10명 반영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속처리대상안건의 위원회 심사기간을 단축하고, 특히 체계·자구심사를 위해 회부되는 법률안의 처리에 소요되는 기간을 전반적으로 축소하여 신속한 입법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폐기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장별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은 대기환경 수준의 유지·개선 필요성, 방지기술의 적정성, 신규 방지기술의 개발 여부 등을 검토하여 5년마다 재설정하도록 함 하태경 등 14명 폐기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정 성별의 승진임용자가 각 직급별 전체 승진임용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적극적인 양성평등 실현조치를 마련하고 공직사회의 실질적인 성평등을 실현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폐기 -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암센터 원장의 임기를 7년으로 연장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잠재력과 창의력을 중시하는 혁신적인 방향으로 암에 관한 연구개발기관인 국립암센터를 이끌고 나가도록 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체 교통망에 미치는 효과를 제대로 고려하지 못해 생긴 간선교통망 단절구간의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려고 하는 것임 김한정 등 20명 폐기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하태경 등 12명 반영 폐기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예외 없이 설치하도록 의무화하여 대기환경을 지속가능하게 관리·보전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하태경 등 11명 폐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단지 내 안전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그 보행자들의 안전을 제고하기 위하여 주택단지에서 차의 교통으로 사람의 신체를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하도록 하려는 것임 조정식 등 10명 폐기 -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 서비스의 효율성 제고 및 데이터에 근거한 정치한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용 관련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고용정보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어 이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홍영표 등 10명 반영 폐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청소년에 대한 중대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연령과 관계없이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여 ‘영혼을 파괴하는 범죄’를 범한 자를 필벌하고 더 나아가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충실히 보호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표창원 등 13명 폐기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자살위험자 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관, 119구급대원 등에 대하여 자살예방 교육을 실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살예방 프로그램 개발에 자살시도자 등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며, 자살시도자 등의 자조모임 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0명 반영 폐기 -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립생태원에 멸종위기종복원센터를 설치하고 멸종위기종복원센터의 기능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0명 법률 확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저 보상기준 금액이 최저수준의 생활보장을 위한 최저임금액보다 낮아지는 모순을 해결하고, 보험급여 수급자간의 형평성을 도모하고자 함 홍영표 등 12명 반영 폐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위원의 일부를 국회에서 추천할 수 있도록 하여 다양한 국민의견을 반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전혜숙 등 12명 폐기 -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혜숙 등 10명 폐기 -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미 등 10명 반영 폐기 -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안 법 제정을 통해 유신반대투쟁, 6월민주항쟁 등 국민의 기본권 신장에 기여한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禮遇)를 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널리 알려 민주사회의 발전과 사회정의 실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병관 등 123명 폐기 -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추징금 미납 시 이자를 부과하고, 고의적인 미납의 경우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수단을 마련하는 등 추징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추징금 징수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민병두 등 12명 폐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면직의 제한 사유에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 및 해당 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감사 또는 조사 중인 경우를 추가함으로써 공공기관 임원의 비위행위를 예방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려는 것임 심재권 등 13명 반영 폐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영실적 평가를 운영실적 평가로 명칭 변경하고, 평가항목에 공공성 확보의 정도를 추가하며, 운영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관련 규정을 개선·보완함으로써 운영평가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 공공기관의 공공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최인호 등 12명 폐기 -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출허용기준을 만족할 때까지 배출시설의 운영을 중지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규정을 두어 다이옥신 배출시설 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신창현 등 11명 법률 확정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 등 13명 폐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누구든지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의 직원 채용의 비리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한 자를 처벌하고, 기획재정부장관과 주무기관의 장은 매년 채용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감사를 실시하며, 채용비리가 밝혀진 경우 관련자를 해임하고 채용비리로 채용된 자의 채용을 취소하여 공공기관 채용의 공정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구직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강병원 등 28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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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전 정부에서 이관되지 아니한 대통령기록물의 경우 새정부의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이 공개 여부를 분류하여 소관 기록관을 거쳐 지체 없이 중앙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김경수 등 40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복수의 의원들이 공동으로 의안(議案)을 발의했음을 명시할 수 있는 공동대표발의의원 제도를 도입하여, 대화와 협력이라는 민주주의의 원칙과 다당제 하에서 정당간의 초당적인 협력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자 함 박홍근 등 11명 폐기 -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부 산하 동물원 및 수족관 동물관리위원회를 신설하고 환경부장관이 서식환경을 조사하여 관리지침을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에게 제공하도록 하여 동물원과 수족관의 체계적 운영과 생물의 복지 구현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용득 등 26명 법률 확정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창현 등 10명 폐기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제품 수거등의 권고 또는 명령을 한 경우 구매처에서 바로 교환·환불이 가능하도록 생산·수입자 외에 판매자에게도 회수의무를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 신설을 통해 회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신창현 등 14명 폐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재난방송협의회 위원장 지명권자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변경하여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신속한 재난방송이 가능하도록 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 우상호 등 10명 폐기 -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원식 등 22명 반영 폐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적 간결성ㆍ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 하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여 국민 중심의 법률 문화로 바꾸려는 것임 한정애 등 12명 폐기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적 간결성ㆍ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 하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여 국민 중심의 법률 문화로 바꾸려는 것임 한정애 등 12명 법률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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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속가능발전의 기본원칙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의무 및 책임 규정을 정비하고, 환경취약계층 지원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지속가능발전의 입법목적을 보완하고자 하려는 것임 서형수 등 16명 폐기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오염피해의 원인을 확대하고, 다수의 사업자가 관련되어 있는 경우 인과관계 추정 배제의 요건을 축소하며, 아울러 환경단체가 피해자등의 구제급여 지급 절차를 대리할 수 있는 근거 신설 및 소송 진행을 이유로 구제급여 심의 절차를 중지할 수 있는 근거 삭제 등을 통하여 환경오염피해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서형수 등 15명 폐기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경수 등 45명 반영 폐기 -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민 의견 수렴의 범위를 확장하고 사업착공에 대한 정보나 사후환경영향조사의 결과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절차적 정의를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서형수 등 16명 법률 확정 -
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정책기본법」과 함께 국토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는 「국토기본법」에 환경정의의 개념을 반영함으로써 국토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토의 이용·개발 및 보전의 혜택이 형평성 있게 유지되도록 하려는 것임 서형수 등 16명 법률 확정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