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卞在一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17대
- 18대
- 19대
- 20대
- 21대
더불어민주당
20대 국회
충북 청주시청원구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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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한정애 등 33명 가결 -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위원회의 권한의 일부를 방송통신위원회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적으로 마련하려는 것임 김성수 등 10명 폐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위원회의 권한의 일부를 방송통신위원회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적으로 마련하려는 것임 김성수 등 10명 반영 폐기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위원회의 권한의 일부를 방송통신위원회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적으로 마련하려는 것임 김성수 등 10명 폐기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등록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등록방식을 탈부착이나 임의훼손이 쉬운 외장형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나 인식표가 아닌 등록절차가 간편하고 조회가 쉬운 비문(鼻紋), 홍채 등 생체인식정보로 개선하고, 동물 판매업자가 등록대상동물을 판매할 때 소유자에게 등록의무가 있음을 고지하도록 하려는 것임 고용진 등 12명 반영 폐기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 포탈혐의의 확인, 지방세 범칙사건 조사,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징수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장관에게도 금융정보분석원의 특정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함으로써 지방세 업무추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전해철 등 11명 법률 확정 -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관의 인권보호 의무를 법률에 명시하여 인권을 존중하는 경찰 활동을 정립하고자 함 전혜숙 등 18명 폐기 -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의 인권보호 의무를 법률에 명시하여 인권을 존중하는 경찰 활동을 정립하고자 함 전혜숙 등 18명 폐기 -
일본 정부의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 철회 촉구 등에 관한 결의안 이수혁 등 45명 폐기 -
인신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벌칙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수용해제결정의 확실한 이행을 담보하고, 인신보호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0명 폐기 -
자유무역과 한·일 관계 증진에 반하는 일본 아베 정부의 수출규제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 설훈 등 28명 폐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오신환 등 264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오신환 등 264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오신환 등 26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이인영 등 264명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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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진 등 10명 폐기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의 특례시 인구기준을 구분하여 수도권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비수도권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인 경우에 특례시로 인정될 수 있도록 하고, 특례시 인정기준에 인구 기준뿐만 아니라 행정·재정·경제 요건도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완주 등 14명 폐기 -
원자력 손해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법 목적을 손해배상제도의 목적과 부합되도록 변경하고, 배상책임한도를 폐지하는 등 원자력 손해배상제도를 개선하여 원자력사고 피해를 온전히 배상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철희 등 15명 폐기 -
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 목적을 손해배상제도의 목적과 부합되도록 변경하려는 것임 이철희 등 15명 폐기 -
‘5.18망언’ 국회의원(김순례·김진태·이종명) 제명 촉구 결의안 송갑석 등 157명 폐기 -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타워크레인을 한국산업표준에 따라 제작하도록 하고, 고도로 선회하는 타워크레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전석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여, 위법행위를 방지하고 타워크레인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 이용호 등 11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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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이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국가가 일정한 대가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겨레말 자료 발굴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이석현 등 11명 폐기 -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반 시민이 독립운동과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국가가 일정한 대가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독립운동 자료 발굴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이석현 등 11명 폐기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반 시민이 민주화운동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국가가 일정한 대가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민주화운동관련 자료 발굴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이석현 등 11명 폐기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통합관리 대상 업종을 법률로 직접 규정하면서 축산업을 대상 업종에 추가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0명 폐기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측정기기 부착과 관련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조업정지 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위반하여 조업을 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벌칙의 상한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함으로써 배출시설의 부정 운영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방지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0명 폐기 -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악취 등으로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어 시·도지사가 지정한 폐수배출 사업장·방지시설·공공폐수처리시설·공공하수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측정기기를 부착하도록 하여 수질을 상시 측정하고 관리·감독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0명 폐기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위원회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위원회가 민주성과 자율성을 중시하는 합의제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신동근 등 12명 법률 확정 -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위원회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위원회가 민주성과 자율성을 중시하는 합의제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고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신동근 등 12명 법률 확정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취득 대상 농지의 임대차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신청을 하도록 하고, 농지 관련 자료를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관리하도록 명시하려는 것임 이용호 등 12명 반영 폐기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실태조사에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위반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도모하려는 것임 고용진 등 10명 폐기 -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제재에도 불구하고 폐기물을 무단 방치하는 등 오랜 기간 상습적으로 환경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으므로, 실효성 강화를 위하여 폐기물을 불법처리할 경우 3년 이상의 징역과 3배 이상의 벌금을 병과하도록 가중처벌 규정을 강화하고, 누범의 경우 형사처벌과 벌금형을 상향하며,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누범의 가중처벌 규정 또한 강화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0명 폐기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초과부과금을 산정할 때 동일 시설이 배출부과금을 3회 이상 부과받을 때부터 초과부과금의 10배 이내 범위에서 가중하여 산정하도록 하여 징벌적 부과금 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신창현 등 12명 반영 폐기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보험상 요양급여 실시 기록이 없거나 영유아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아동 등 위기아동을 발굴하고 해당 아동의 주소지 등을 방문하여 양육환경 조사를 실시한 후 복지서비스의 제공, 보호조치, 수사기관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과의 연계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보호대상아동을 조기에 발견하여 신속한 보호조치를 취하려는 것임 김병욱 등 10명 폐기 -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논·밭두렁 태우기를 엄격하게 금지하기 위하여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신고자에 대해서는 해당 사건 벌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환경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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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참여예산제도에 관한 명시적인 법적근거를 신설하여 그 법적 근거에 관한 논란을 해소하고 제도의 원활한 도입·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박주민 등 11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현행 생산성향상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제도와 같이 기업이 2022년까지 스마트공장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기업의 규모에 따라 투자금액의 1~7%를 세액공제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함으로써 기업의 스마트공장 투자를 장려하고 국내 제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함 이원욱 등 10명 반영 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사재판 또는 군 범죄수사를 위하여 환자 진료기록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고, 이를 일반 형사사건의 경우와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으므로, 진료기록 열람·등사 범위에 「군사법원법」에 따른 압수·수색·검증의 경우를 명시하여 군사재판 등을 위한 진료기록 확인의 법적 근거를 정비하고자 함 황주홍 등 10명 반영 폐기 -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이 피해에 대한 보상의 절차 및 세부기준 등을 포함하여 항공교통사업자의 운송 불이행 및 지연 등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을 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항공교통사업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을 강화하고 제재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이용호 등 10명 폐기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운송주선사업자가 화물운송계약을 중개 또는 대리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운송주선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명시하고, 해당 범위를 넘어서는 운송주선수수료를 받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열악한 운송사업자 등의 권리를 보호하고 화물운송시장의 안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2명 폐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건설산업 경영자와 종사자를 일컫는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변경하여 건설업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바꾸고 건설업 종사자의 자부심을 북돋기 위함 윤호중 등 13명 폐기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건설산업 경영자와 종사자를 일컫는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변경하여 건설업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바꾸고 건설업 종사자의 자부심을 북돋기 위함 윤호중 등 13명 폐기 -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건설산업 경영자와 종사자를 일컫는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변경하여 건설업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바꾸고 건설업 종사자의 자부심을 북돋고자 함 윤호중 등 13명 폐기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상 건설산업 경영자와 종사자를 일컫는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변경하여 건설업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바꾸고 건설업 종사자의 자부심을 북돋기 위함 윤호중 등 13명 법률 확정 -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 누구든지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이 국가기술자격 검정시험에 합격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으로써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고자 함 송옥주 등 15명 폐기 -
간호·조산법안 김상희 등 32명 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간호·조산법을 별도로 제정함에 따라 현행법에 규정된 간호사, 조산사, 전문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등과 관련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32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자전거 및 전기자전거를 구입한 금액 100분의 40을 소득공제하여, 자전거 구입 및 이용을 활성화 하고자 함 신창현 등 11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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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 등 18명 반영 폐기 -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혈액관리정책 및 혈액원의 혈액사업을 전문적으로 연구·지원하고 혈액사업관련 각종 시스템을 개발·연구할 수 있는 국가혈액관리정책원을 설립하여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8명 폐기 -
노동교육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노동교육에 관한 시책 마련, 학교와 사회에서의 노동교육 활성화 등 노동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여, 국민들이 노동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노사관계에 대한 올바르고 균형적인 시각을 정립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노사 상생의 인식과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것임 김동철 등 10명 폐기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중 행정수요가 100만 이상이거나 도청 소재지로서 중추도시 역할을 하고 있는 곳 역시 특례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인 지방 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정동영 등 23명 폐기 -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위원회가 당사자의 문서제출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문서를 가진 사람에게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하여 사용자에게 편재되어 있는 증거의 구조적 편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며, 당사자가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여 문서제출의무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 김동철 등 10명 폐기 -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빌려 주거나 빌리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여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사람 또는 이를 알선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자격증을 대여·알선하는 등의 부패행위를 예방하고 청렴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 김병기 등 10명 반영 폐기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의료기사등의 면허증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면허증을 빌려주는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하도록 하여 청렴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 김병기 등 10명 반영 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인 면허를 빌린 사람 및 이를 알선한 사람에 대하여 의료인 면허를 빌려준 사람과 동일하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여 의료인 면허 대여행위를 예방하고 국민보건을 증진하려는 것임 김병기 등 10명 반영 폐기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약사·한약사 면허를 빌린 사람 및 이를 알선한 사람에 대하여 약사 면허를 빌려준 사람과 동일하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약사·한약사 면허 대여행위를 예방하고 국민보건을 증진하려는 것임 김병기 등 10명 반영 폐기 -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의사 면허증을 빌리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김병기 등 10명 반영 폐기 -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공무원에게 다른 공무원들보다 엄격한 정치관여 금지 의무를 부과하여 경찰공무원의 직무 수행에 있어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소병훈 등 12명 폐기 -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치안정보’를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정보’로 수정하여 경찰의 자의적인 정보 수집활동을 예방하려는 것임 소병훈 등 13명 폐기 -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치안정보’의 개념을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맞추어 수정하는 한편, 경찰관이 수집·작성·배포 등을 하는 정보의 범위 및 처리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는 위임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소병훈 등 13명 폐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가 ‘위원회의 부패행위 관련 업무 과정’에서 제도개선에 대한 제안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대통령 또는 국회에 그에 대한 의견제출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의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 고용진 등 11명 반영 폐기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입법목적을 재정비하여 가정폭력범죄의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그 목적을 명확히 하고, 사법경찰관리가 현장에서 현행범인의 체포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응급조치의 유형으로 체포 규정을 신설하며, 가정폭력범죄에 반의사불벌죄의 적용을 배제(명예훼손은 제외)함으로써 가정폭력행위자의 처벌가능성을 확대하고 가정폭력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임 고용진 등 10명 폐기 -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각종 자격증 제도에 불법 자격증 대여 알선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시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자격제도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높이려 함 윤호중 등 10명 폐기 -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각종 자격증 제도에 불법 자격증 대여 알선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시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자격제도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높이려 함 윤호중 등 10명 폐기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각종 자격증 제도에 불법 자격증 대여 알선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시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자격제도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높이려 함 윤호중 등 10명 폐기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각종 자격증 제도에 불법 자격증 대여 알선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시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자격제도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높이려 함 윤호중 등 10명 반영 폐기 -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각종 자격증 제도에 불법 자격증 대여 알선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시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자격제도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높이려 함 윤호중 등 10명 폐기 -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각종 자격증 제도에 불법 자격증 대여 알선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시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자격제도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높이려 함 윤호중 등 10명 폐기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각종 자격증 제도에 불법 자격증 대여 알선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시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자격제도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높이려 함 윤호중 등 10명 폐기 -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비지도사자격증의 빌려주거나 양도하는 행위, 빌리거나 양수하는 행위, 그리고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부패행위의 예방과 청렴문화의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소병훈 등 14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자격증을 불법으로 빌려주거나 빌리는 행위,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부패행위의 예방과 청렴문화의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소병훈 등 14명 폐기 -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안전교육사에 대한 자격증의 발급과 발급받은 자격증의 불법대여 및 알선 금지를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자격취소의 행정처분과 위반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부패행위의 예방과 청렴문화의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소병훈 등 14명 폐기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시설관리사증을 빌려주는 것뿐만 아니라 빌리거나 대여를 알선하는 행위를 모두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부패행위의 예방과 청렴문화의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소병훈 등 14명 폐기 -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제10조의2에 따라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발급하는 기업의 재난을 관리하는 자격에 관한 인증서(기업재난관리사)를 빌려주거나 빌리는 행위,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그 자격의 취소와 더불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부패행위의 예방과 청렴문화의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소병훈 등 14명 폐기 -
국회의원(나경원) 징계안 윤호중 등 128명 폐기 -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고확인증을 양도하거나 대여한 행정사와 신고확인증을 양수하거나 대여받아 사용하는 사람에 대한 제재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에,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소병훈 등 14명 반영 폐기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의 사업에 청소년의 도박 중독에 관한 조사 및 연구를 추가하고 사행산업의 통합적인 관리·감독을 위한 종합계획에 청소년 보호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한편, 청소년에 대한 도박 중독 예방 교육을 학교교육과 연계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신동근 등 12명 법률 확정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관광종사원 등의 업무능력 및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한국사 교육, 그 밖에 관광 업무 종사에 필요한 교육을 매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외국인 관광객에게 올바른 우리 역사·문화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도록 하려는 것임 신동근 등 10명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합의를 존중하여 기존의 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외에 단위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인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고자 함 한정애 등 21명 폐기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자격증을 양도한 어린이집 원장이나 보육교사와 자격증을 양수하거나 대여받아 사용하는 사람에 대한 제재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에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부패행위의 예방과 청렴문화의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윤일규 등 11명 법률 확정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격증을 양도한 약사, 한약사 및 한약조제사의 자격증을 양수하거나 대여 받아 사용하는 사람에 대한 제재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에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부패행위의 예방과 청렴문화의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윤일규 등 11명 반영 폐기 -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사가 자격증을 빌리거나 빌려주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부패행위의 예방과 청렴문화의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윤일규 등 11명 반영 폐기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리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와 면허의 취소 중에 요양보호사 행위를 한 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부패행위의 예방과 청렴문화의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윤일규 등 11명 반영 폐기 -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양사 자격증을 양수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윤일규 등 11명 법률 확정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지·보조기 기사, 언어재활사,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을 빌리거나 빌려주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부패행위의 예방과 청렴문화의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윤일규 등 11명 폐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례지도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리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와 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 중에 장례지도사 행위를 한 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부패행위의 예방과 청렴문화의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윤일규 등 11명 반영 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간호조무사, 간호사, 의사, 조산사, 치과의사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려주는 것을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부패행위의 예방과 청렴문화의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윤일규 등 11명 반영 폐기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무기록사, 안경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려주는 것을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부패행위의 예방과 청렴문화의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윤일규 등 11명 반영 폐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응급구조사의 자격증을 양수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부패행위의 예방과 청렴문화의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윤일규 등 11명 법률 확정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교육사의 자격증을 빌리거나 빌려주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보건교육사 자격 취소 및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부패행위의 예방과 청렴문화의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윤일규 등 11명 법률 확정 -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사 및 미용사, 위생사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려주는 것을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부패행위의 예방과 청렴문화의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윤일규 등 11명 법률 확정 -
민주시민교육 지원에 관한 법률안 헌법이 추구하는 민주주의의 가치를 실현하고 국민들에게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민주시민교육의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여 지속가능한 실질적 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하여 민주시민교육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려는 것임 소병훈 등 1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욱 등 10명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김관영 등 267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김관영 등 267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김관영 등 267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에 관한 질문) 김관영 등 267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김관영 등 267명 가결 -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외입양아동이 입양된 국가의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입양된 국가의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아동이 원하는 경우 국내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국외입양아동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유승희 등 16명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