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9266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의사 면허증을 빌리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의사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수의사 면허증을 빌리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음.
수의사(獸醫師)는 동물의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수의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부여한 면허를 받은 사람만이 수행하여야 하므로 수의사 면허를 빌리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수의사 면허의 공신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이에 수의사 면허증을 빌리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 및 제39조제1항제1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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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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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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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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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