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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별도의 제정법을 마련하여 스토킹의 유형을 구체화하고 그 처벌을 강화하며, 신변안전조치, 임시조치, 피해자보호명령 등을 통하여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 장혜영 등 10명 -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직장협의회 가입 범위에서 직급 기준을 삭제하고 가입 금지 업무 범위를 조정하도록 하고, 협의회 등에 필요한 업무는 근무시간 중에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도록 하며 직장협의회 간 연합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합의한 사항에 관한 기관장의 이행 의무를 둬 기관장이 책임 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함 이은주 등 10명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염취약계층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사회복지시설 내에서 감염병이 발생할 경우 ‘긴급 탈시설(해당 시설의 ‘일시적 폐쇄’ 및 시설 거주 감염취약계층의 지역사회 분산조치)’을 의무화하고, 일시적 폐쇄조치된 사회복지시설 거주자 생활지원에 필요한 지원을 의무화하여 감염취약계층의 기본권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장혜영 등 10명 -
코로나 손실보상과 피해지원 제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강은미 등 10명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후보자추천은 정당 고유의 사무이므로 「정당법」에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후보자추천 과정을 명시하여 민주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고자 함 이은주 등 12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후보자추천은 정당 고유의 사무이므로 「정당법」에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후보자추천 과정을 명시하여 민주성과 투명성을 보장하는 한편,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후보자추천 과정에서 이러한 취지를 위반한 경우 후보자 등록무효 등의 제재조치를 명시하여 법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이은주 등 11명 -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에 대한적십자사의 사업 재원에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른 복권수익금을 추가하여 대한적십자사가 구호사업, 의료사업 및 자원봉사사업 등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양정숙 등 10명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 적용업종 종사자 및 택배운송종사자등의 장시간 근로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근로시간 완화, 휴게시간의 보장 등 보건조치를 할 의무를 사업주ㆍ도급인에게 부과하고, 아울러 특수건강검진의 대상에도 포함시킴으로써 과로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ㆍ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강은미 등 10명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을 2명 이상 추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자는 특정 성별이 추천위원 정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함으로써 추천단계에서부터 성별 안분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건강보험정책의 주요사항을 심의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수진 등 10명 -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설립 목적 및 사업범위에 항공산업 진흥에 필요한 사업을 추가하고 특히, 항공운송 안전의 기반이 되는 항공기정비업에 대해서 공사의 역할을 명시하여 대국민 안전 강화에 기여하고자 함 김교흥 등 10명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간전문가 외 개방형 직위나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된 보건의료전문가도 포함하여 감염병관리사업지원기구의 업무 역량을 높이고자 함 허종식 등 18명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프리랜서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발생사실을 신고받거나 알게 된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로 하여금 이후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해당 소득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게 될 경우 이를 신고하도록 명할 수 있게 규정함으로써 프리랜서가 별도로 해촉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용역계약이 종료되면 건강보험료가 재조정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장혜영 등 10명 -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ㆍ급여나 그 밖의 금품은 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함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독립유공자 등 특별한 사회적 예우와 지원이 요청되는 집단에 해당하는 저소득층 노인을 보다 두텁게 보호ㆍ보장하고 현행 기초연금제도에서의 소득인정액 인정방식의 한계를 개선하려는 것임 허종식 등 13명 -
법관(임성근) 탄핵소추안 이탄희 등 161명 -
코로나바이러스 등 감염병 재난에 따른 손실 보상 및 피해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심상정 등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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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교부율 보정을 명료하게 규정하여 도입 취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실효성있게 운영되도록 하고자 함 이은주 등 10명 -
채용비리 처벌에 관한 특별법안 채용비리에 대한 처벌 특별법을 제정하여 채용비리의 개념을 정의하고, 처벌 및 몰수ㆍ추징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는 한편, 채용비리 피해자를 보호하여 부당하게 고용을 박탈당하지 아니할 권리를 보장하고, 직업상 기회와 대우로써 공정사회를 가로막는 사회적 병폐인 채용비리를 방지하여 부당하게 고용을 박탈당하지 아니할 권리를 보장하고, 채용비리 피해자를 보호하며, 직업상 기회와 대우의 평등을 증진하여 건전한 사회질서의 유지에 이바지하고자 함 류호정 등 10명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처럼 거리두기가 가장 효과적인 방역 방안으로 여겨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학급당 학생 수는 교육환경 개선 뿐 아니라 학교 방역, 교육격차 해소의 측면에서도 중요해지고 있는바, 초ㆍ중ㆍ고교의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의 범위에서 교육감이 정하도록 규정하고자 함 이은주 등 10명 -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60%로 상향하여 대상가구를 확대하고, 개별가구에서 30세 미만인 자 중 학업 등을 이유로 수급권자와 주거를 같이 하지 아니하는 자를 개별가구에서 제외하여 별도로 산정할 수 있게 하며, 수급권자에 영주권을 가진 재한외국인, 결혼이민자 등을 포함함으로써, 주거약자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심상정 등 12명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활협동조합을 비영리법인으로 명시하고, 생활협동조합의 상호적 성격과 조합원 최대봉사 원칙 등을 규정함으로써 생활협동조합의 공익적 성격을 강화하려는 것임 유의동 등 11명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모회사의 주주가 자회사 이사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추궁할 수 있도록 상장회사의 경우 6개월동안 0.001%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게 다중대표소송이 가능하도록 개정하고, 동 소송 수행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게 다중장부열람권을 허용하며, 이사회 구성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감사위원회위원이 되는 사외이사의 선임시 다른 이사와 분리선출하도록 명문화하고, 주주의 요구가 있는 경우 집중투표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정관으로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도록 하며, 전자투표제 및 서면투표제의 단계적 도입을 의무화하여 소수주주의 주주총회 참석을 독려하려고 함 조정훈 등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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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사업자가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또는 유지·관리 현황을 정기적으로 교통행정기관에 보고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여 교통약자의 이용편의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 양정숙 등 10명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나 공공기관이 앞장서 인공구조물 충돌ㆍ추락으로 인한 야생동물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인공구조물을 설치ㆍ관리토록 하여 인공구조물로 인한 야생동물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강은미 등 10명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시간, 연장근로의 제한, 해고 등의 제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우선 재고용,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및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등 일부 규정은 4인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및 사업장에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이수진 등 11명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면접 등 채용 절차의 진행 과정에서 요구하지 말아야 할 개인정보에 ‘구직자 본인의 자녀유무 및 자녀의 수ㆍ연령’ 등 가족의 상황을 추가하여 채용의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이수진 등 12명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유공자가 사망할 경우 그 배우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도 의료지원, 양로지원, 요양지원 등을 제공하도록 하여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와 그 배우자에게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하고, 그 명예를 선양하려는 것임 심상정 등 10명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에 두는 직원 규정에 교육공무직원을 추가하여 교육공무직원의 법적 지위를 규정하고자 함 강은미 등 10명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선천성 질환아를 출산한 경우와 감염병에 전염된 근로자와 동거하는 사람의 경우에도 보험급여를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산업재해 피해로부터 태아와 산모 및 감염병에 전염된 근로자와 동거하는 사람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강은미 등 10명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작업공정을 수행하는 근로자, 그 가족 또는 유족, 근로자ㆍ근로자의 가족 또는 유족이 선임한 대리인 등도 작업환경측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강은미 등 11명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재난 대응조치로 상가건물의 영업중지 또는 영업제한을 명령한 경우에는, 상가건물 임대인도 임대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하도록 하고, 임대인이 해당 상가건물을 담보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융자금 상환기한 연기나 이자 지원 등 금융지원 혜택과 함께 소득세·법인세 등 세액의 공제 혜택을 주어 임대인의 경제적 부담도 낮춰주려는 것임 용혜인 등 10명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습적인 불법 인공증식 방지하며,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불법 행위로부터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한 것임 강은미 등 10명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제도의 대상에 대학원생을 포함하여 대학원생의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고 고등교육 기회 균등과 사회통합에 기여하고자 함 강은미 등 10명 -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60%로 상향하여 대상가구를 확대하고, 개별가구에서 30세 미만인 자 중 학업 등을 이유로 수급권자와 주거를 같이 하지 아니하는 자를 개별가구에서 제외하여 별도로 산정할 수 있게 하며, 수급권자에 영주권을 가진 재한외국인, 결혼이민자 등을 포함함으로써, 주거약자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심상정 등 12명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내연기관인 원동기에 기반한 하이브리드 자동차 등을 친환경 자동차의 범위에서 삭제하고, 내연기관 자동차의 판매 종식 시점 및 친환경 자동차 전면 보급과 관련한 국가의 책무를 명시함으로써 자동차 산업의 전환을 유도하며, 친환경 자동차 국가로의 변모를 위한 국가적 지원책 수립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강은미 등 10명 -
장애인 탈시설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장애인이 장애인 거주시설 등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탈시설을 지원하고, 장애인 거주시설 등을 축소ㆍ폐쇄하며, 인권침해시설을 조사하여 제재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권신장에 기여하려는 것임 최혜영 등 68명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습적인 불법 인공증식 방지하며,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불법 행위로부터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한 것임 강은미 등 10명 -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법」 제101조에 따른 심리조서의 열람과 같이 현행법에도 심리조서 열람권을 두어 당사자로 하여금 심리 전에 위원회 조사보고서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과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당사자의 알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 강은미 등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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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콜택시의 운전자는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과 더불어 성폭력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듣도록 하고, 장애인콜택시의 운전자의 결격사유 등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규정함으로써 범죄로부터 안전한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이용호 등 21명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에서 14일로 확대하고 3일 이상은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남성이 보다 적극적인 육아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양정숙 등 12명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19년 4월 헌법재판소의 「형법」 자기낙태죄 및 의사의 업무상동의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한 후속조치로 현행법의 인공임신중절수술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여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안전한 인공임신중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주민 등 10명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특례를 신설하여 대학생ㆍ대학원생 등의 연구활동종사자가 연구과정에서 재해를 입은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도 소급적용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폭넓게 연구활동종사자를 재해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 강은미 등 13명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연구활동종사자도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개정하는 한편, 연구활동종사자의 보험료 신고 및 납부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려는 것임 강은미 등 13명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신한 여성이 임신의 유지 또는 종결에 관해 내린 전인적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 및 여성이 재생산권의 주체임을 고려하여, 「형법」 제27장 ‘낙태의 죄’의 제269조(낙태), 제270조(의사 등의 낙태, 부동의낙태)를 삭제하고자 함 박주민 등 11명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 적용 제외 규정을 삭제하여 당연가입 대상이 되도록 하는 한편, 주로 하나의 사업에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면서 보수를 받는 전속성 요건을 삭제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강은미 등 10명 -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장소를 동력차의 전방으로 한정하며, 철도차량에 영상기록장치 외에 운행정보기록장치를 추가로 설치·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운행정보기록장치가 설치·운영된 경우 영상기록장치 설치를 면함으로써 철도종사자에 대한 인권침해의 소지를 줄이고, 근로환경을 개선하며, 철도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심상정 등 11명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포괄임금계약을 금지하고, 근로자에게 임금 지급 시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는 등 사용자의 의무를 부과하여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 류호정 등 14명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에 ‘특별재난연대세’를 신설함과 동시에 ‘특별재난연대세’로 걷힌 국세의 1/2를 고용보험기금에 적립함으로써 고용보험기금 고갈 문제에 대처하는 한편, 실업자에게 원활한 구직급여 지급 여건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장혜영 등 10명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관리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현장 수요에 맞게 사용한다는 점에서 기금 재정 보강이 필요하고 재난 극복의 사회연대 원리에 기반한다는 점에서 「조세특례제한법」에 ‘특별재난연대세’를 일시적으로 신설하는 동시에 이로 인해 걷힌 세수의 1/2을 ‘재난관리기금’에 적립하고자 합니다 장혜영 등 10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코로나19 사태로 경제 구조 변화에 따라 일부 고소득·고성장을 달성하는 고소득자와 기업에게 사회연대원리 차원에서 한시적으로 2022년 과세연도 귀속분까지 ‘특별재난연대세’를 부과하고자 합니다 장혜영 등 10명 -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종식 등 22명 -
해직교원 및 임용제외 교원의 지위 원상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해직교원 및 임용제외 교원들은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민주화운동의 가치를 정립하고 역사적 정의를 실천한 사람들이므로, 합당한 지위 원상회복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바, 이를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강득구 등 113명 -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법률안 민간위탁 사무의 선정 및 타당성 심사, 수탁기관 선정 절차, 관리ㆍ감독 및 민간위탁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 민간위탁 평가와 재직영화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민간위탁 오남용을 방지하고 공공사무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보장하며 민간위탁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립하려는 것임 이은주 등 10명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일하는 사람을 포괄하는 고용보험제도의 신속한 도입을 목표로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 및 구직급여 등에 관한 규정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 종사자 등의 노무제공자들에게도 전면 적용될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을 개정하고, 이에 맞추어 고용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려는 것임 이수진 등 10명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일하는 사람을 포괄하는 고용보험제도의 신속한 도입을 목표로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 및 구직급여 등에 관한 규정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 종사자 등의 노무제공자들에게도 전면 적용될 수 있도록 하여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큰 폭으로 해소하려는 것임 이수진 등 10명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탄소사회 이행 기본법안 지난 10여년간 추진했던 ‘저탄소 녹색성장’의 한계를 보완하고 실질적이고 과감한 온실가스 감축을 통해 탈탄소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2050년 탄소중립 달성 목표를 법제화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컨트롤 타워의 위상과 역할을 명확히 하여 지속가능한 탈탄소 사회로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 이소영 등 46명 -
4·16 세월호 참사 당시 대통령비서실, 대통령경호실, 국가안보실에서 세월호 사고의 발생 및 사후 대응 등을 위해 생산 및 접수한 문서와 그 목록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안 고영인 등 141명 -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도 높은 위험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찰공무원의 근속승진 기간을 단축시킴으로써 경찰공무원의 승진 적체와 계급 불균형을 해소해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고, 공무원 직종 전체에 균형 있는 승진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이은주 등 10명 -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도 높은 위험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소방공무원의 근속승진 기간을 단축시킴으로써, 하위직소방공무원의 사기증진과 직무만족도를 높여 대국민 업무수행의 질을 향상시키고, 공직자로서의 자긍심을 부여하고자 함 이은주 등 10명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반노동자들의 평균임금 산정과 유사한 방식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도록 함 용혜인 등 14명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 11조의 ‘경제 사정의 변동’을 임차건물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의 ‘재난 발생 지역’ 또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고용정책 기본법」의 ‘고용재난지역’ 등으로 지정된 지역에 위치한 것으로 ‘경제 사정의 변동’의 내용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경제 사정의 변동’이 발생하여 임차인의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30%이상 감소했을 때 차임증감청구권을 부여하되 차임 등을 30% 감액하게 하고자 합니다 장혜영 등 10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시간을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연장하여 노동자가 고용상황과 관계없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자 함 이은주 등 15명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간 자영업 영업장에 대한 영업정지 또는 영업형태ㆍ영업시간 제한에 대한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고, 그에 근거하여 행정명령으로 영업정지 등이 있을 경우 영업 손실을 보상하되 영업정지 등의 기간 중에 임대료 등 고정적 지출액에 대한 손실을 반드시 포함하고자 합니다 장혜영 등 10명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적용제외신청제도’를 없애고, 입직신고 등의 의무를 행하지 않는 사업주에게 일반 산재보험가입자와 동일하게 보험급여액을 징수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함 용혜인 등 13명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안전보건법에 택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경우, 과도한 장시간 업무를 제한하고,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여 과로사 등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고자 함 용혜인 등 15명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적 경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정책의 기본원칙과 방향을 제도화 하는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을 발의 하고자 하며, 「사회적경제기본법안」에 사회적경제발전기금 설치를 명시하여 사회적경제 금융기반 구축과 사회적경제조직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 등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기금의 설치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재정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장혜영 등 10명 -
사회적경제기본법안 사회적경제기본법을 마련하여 사회적 경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정책의 기본원칙과 방향을 제도화 하는 한편, 사회적 경제의 고용 및 복지 개선, 건강한 공동체 조성과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에 대한 기여를 인정하고, 사회적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생태계 구축에 기여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려고 함 장혜영 등 10명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형법」 상 낙태죄 처벌 규정 폐지를 전제로, 현행 「모자보건법」의 인공임신중절수술 허용한계 규정을 삭제하고, 허용 주수나 사유 제한 없이 충분한 정보제공과 지원을 통해 임산부의 판단과 결정으로 임신중단이 가능하도록 개정하고자 함 이은주 등 10명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형법」 제27장 낙태의 죄를 삭제함 이은주 등 10명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신중단도 여성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큰 바 유산ㆍ사산에 준하는 휴가를 주도록 하여 여성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고자 함 이은주 등 10명 -
농어민수당 지원법안 농민수당지원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사무이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의 편차로 인해 지역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어 정부에서 일정액을 보전하여 지방자치단체 간의 균형을 유지하려는 것임 강은미 등 11명 -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조사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한 인력을 보강하고, 위원회 활동기간을 2년으로 정하되 두 차례에 한하여 기간을 각각 1년씩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며, 위원회 조사 방법 강화 및 공소시효 정지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사회적참사의 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주민 등 62명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조사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도 특별사법경찰관으로 지명이 가능하도록 하여 사회적 참사의 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주민 등 55명 -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ㆍ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군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에 맞춰 「군사법원법」에 해당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박주민 등 5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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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 등이 그 지위를 이용하지 않는 한 선거운동이나 당내경선운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3명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과 사립학교교원 등의 정당 가입 제한을 폐지하는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에 따라 현행법상 해당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민형배 등 13명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정당 가입이 금지되어 있는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 등도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도록 허용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3명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의 정당가입 허용 등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규정들을 보완함으로써 공무원의 정치적 권리 및 자유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3명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의 정당가입 허용 등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규정들을 보완함으로써 공무원의 정치적 권리 및 자유를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민형배 등 13명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정치활동 금지규정을 삭제함으로써 공무원이 권력에 의해 강요되는 부당한 정책과 지시를 거부하고 국민의 봉사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민형배 등 14명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정치활동 금지규정을 삭제함으로써 교원이 권력에 의해 강요되는 부당한 정책과 지시를 거부하고 국민의 봉사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민형배 등 13명 -
사회적 경제 기본법안 이런 취지로 「사회적 경제 기본법」을 제정하여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 농어촌공동체회사, 상호금융, 비영리조직, 사회적 금융 기관과 중간지원조직 등 다양한 사회적 경제 조직을 포괄하는 공통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고 사회적 경제 발전을 위한 정책의 수립, 총괄, 조정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회적 경제를 범국가적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지원하고자 함 김영배 등 21명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은미 등 10명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공무원 및 교원을 포함하여 실질적인 공무원 및 교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강은미 등 10명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과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공무원 및 교원을 포함하여 실질적인 공무원 및 교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강은미 등 10명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공무원 및 교원을 포함하여 실질적인 공무원 및 교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강은미 등 10명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공무원 및 교원을 포함하여 실질적인 공무원 및 교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강은미 등 10명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공무원 및 교원을 포함하여 실질적인 공무원 및 교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강은미 등 10명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 체납 사용자에 대한 인적사항과 체납액에 대한 정보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체납 사용자에 대한 제재 방안을 마련하여 사용자의 보험료 납부 책임을 제고하려는 것임 허종식 등 17명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가 체납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체납 이후 기간이 길수록 사업장 폐업 등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불이익이 커지는바 납부기한이 1년을 경과하면 공개하도록 하고자 함 허종식 등 18명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