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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부가가치세법에 규정되어 있던 ‘생리 처리 위생용품’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서 삭제하고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규정함으로써 월경용품의 비용 부담을 경감하여 여성의 권익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장혜영 등 11명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독점 시장 구조를 해소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월경용품의 부가가치세를 면세해 국내 용품과 가격 및 품질 경쟁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여성이 부담하는 월경용품의 비용을 경감시키고자 합니다 장혜영 등 11명 -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운행제한단속원의 보수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보수와 재직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부문 근로자의 차별적 대우를 개선하고 이들의 사기를 진작하려는 것임 김종민 등 11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권이 있는 재외국민의 재외투표의 경우 국내에서와 같이 거소에서 투표하고 이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재외선거인명부 운용 규정 중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고,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재외투표소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하여 재외선거인의 참정권을 보다 두텁게 보장하고자 함 이은주 등 12명 -
경제·사회 위기 대응과 미래세대를 위한 조세개혁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장혜영 등 10명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장·군수가 운영하는 이동지원센터와 도지사가 운영하는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시·도지사는 생활권 및 인근 행정구역 간 특별교통수단의 환승·연계 이동을 통합관리하고 접수·배차 등의 통합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협력하도록 하였으며, 한편 특별교통수단 이용의 지역 간 차별 해소를 위해 이동지원센터 및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국가 또는 도가 이동지원센터의 설치뿐만 아니라 운영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통약자의 불편과 이동권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심상정 등 30명 -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상정 등 10명 -
정의로운전환기금설치에 관한 법률안 장혜영 등 10명 -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의 전부개정을 통해 탄소세법을 설치하고 탄소세법에 석탄, 가스, 중유 등에 과세함으로써 화석연료 전반에 적정 탄소가격을 반영하게 함 장혜영 등 10명 -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의 전부개정을 통해 탄소세법을 설치하고 탄소세법에 석탄, 가스, 중유 등에 과세함으로써 화석연료 전반에 적정 탄소가격을 반영하게 함 장혜영 등 10명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전부개정법률안 현재의 2021년에 일몰예정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유효기간을 폐지하고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을 ‘탄소세법’으로 법률명을 개정하되, 현재 과세대상에서 제외된 유연탄ㆍ무연탄ㆍ액화천연가스ㆍ중유 등에 대해 이산화탄소 배출량 톤당 55,000원을 킬로그램, 리터 등의 단위로 환산하여 과세하고 이를 2030년 이산화탄소 배출량 톤당 110,000원에 해당하게 세율을 부과하고자 함 장혜영 등 11명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체불위험이 없고 지급보장이 가능하도록 수급인과 하수급인의 계좌를 거치지 않고 대금이 지급되는 시스템(직접지급시스템)을 사용할 경우에는 현행 시행규칙에 있는 지급보증서 면제 규정을 법으로 상향하여,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건설사업자의 지급보증서 발급의무 면제를 추가함으로써 예산을 절약하고 업무를 간소화하려는 것임 심상정 등 11명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의 국ㆍ공유재산의 매각ㆍ양도 제한규정을 보다 유연하게 규정하도록 하고, 국가시범지구 시행계획의 경미한 변경 사항을 국가시범지구의 특성에 맞게 별도로 정하도록 하여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시재생사업의 규제를 완화하고 사업 시행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심상정 등 11명 -
공공자가주택 공급을 위한 특별법안 「공공자가주택 공급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서민이 거주할 수 있는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려 함 심상정 등 10명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사업자가 조성하는 공공주택지구에서 건설하는 주택은 모두 공공주택으로 공급하도록 하고, 공급되는 공공주택의 50% 이상은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며 나머지는 토지임대부 방식의 분양주택인 공공자가주택으로 공급하도록 하여 공공주택지구 내 주택공급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관련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심상정 등 10명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등ㆍ하교 또는 등ㆍ하원 시간대에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방송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영ㆍ유아의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 류호정 등 12명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질병관리청장과 시·도지사 등은 수집한 개인정보 등에 대하여 보관방법, 보존기한이나 파기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여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와 공감도를 제고하려는 것임 류호정 등 11명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사 임용후보자는 임용후보자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하는 행위를 하는 등 교사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임용후보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류호정 등 10명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직 입학사정관 및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입학사정관의 사교육 관련 활동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더욱 공정한 입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류호정 등 10명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장관리자로 지정이 된 후에 시장관리자의 업무를 게을리하거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부정 수급하는 경우 등의 잘못이 있을 경우에도 시장관리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관리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도 필요적으로 지정 취소하도록 함 류호정 등 11명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김기현 등 1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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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알고리즘과 알고리즘 서비스를 법률에 정의하고, 알고리즘과 관련한 이해관계자의 유형을 분류하여 규정하는 한편, 알고리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에게 이해관계자가 설명을 요구할 수 있게 하는 등 알고리즘에 관한 최소주의적 규제를 통해 공정경쟁과 노동자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류호정 등 12명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저임금의 산정체계와 유사하게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가 정비요금의 산정에 관한 사항을 매년 6월 30일까지 협의하도록 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매년 8월 1일까지 이를 공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 제도 운영의 효과성을 증진하려는 것임 김회재 등 11명 -
농민기본소득법안 개별 농민에게 영농규모 등 재산 및 소득에 상관없이 일정한 금액을 균등하게 지급하는 농민기본소득 제도를 도입하여 농민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삶의 질을 향상함으로써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허영 등 66명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정훈 등 17명 -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의료기관의 장은 보건의료인력등이 관계 법령에 따른 임신ㆍ출산ㆍ육아를 위한 휴가ㆍ휴직을 원활히 사용하고 일ㆍ생활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추가인력을 상시 배치해야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추가 인력 배치에 필요한 예산 지원을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보건의료인력의 이직률을 낮추고 출산휴가ㆍ육아휴직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이수진 등 11명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 동물보호소에 대한 정의 규정을 마련하여 등록제를 도입하면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동물의 구조ㆍ보호조치 등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동물보호소의 현황 및 실태 파악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하도록 함으로써 동물보호소의 현황을 용이하게 파악하고 유기동물 등의 적정 관리를 유도하려는 것임 류호정 등 11명 -
타투업법안 타투이스트의 면허와 업무범위, 타투업자의 위생관리의무, 타투업소의 신고와 폐업 등에 관한 사항, 정부의 관리ㆍ감독 등을 법제화함으로써 타투업을 양성화하고 타투업의 건전한 운영과 국민 건강의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류호정 등 12명 -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 규탄 결의안 강은미 등 13명 -
공군 20전투비행단 성폭력으로 인한 사망 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및 사건은폐, 무마, 회유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특별검사 임명을 통한 공군 20전투비행단 성폭력으로 인한 사망 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사건과 함께 사건은폐, 회유, 협박, 무마 등 직무유기 행위에 대해 진상규명하고자 함 김기현 등 112명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도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사업을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 등의 재산에 대하여 수의계약의 방식으로 임대차계약 등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심상정 등 11명 -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적으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에 군인이 범한 죄에 대하여만 재판권을 가지도록 군사법원의 재판권을 축소하여 평상시에 군인이 범한 죄의 경우에는 일반법원에서 재판을 하도록 함으로써 군사재판의 독립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장병들의 인권침해를 구제하며 헌법상 기본권인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권은희 등 10명 -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적으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에 군인이 범한 죄에 대하여만 재판권을 가지도록 군사법원의 재판권을 축소하는 내용으로 「군사법원법」을 개정하는 한편, 이와 연계하여 평상시에 군인이 범한 죄의 경우에는 신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범죄수사와 공소제기 및 유지에 관한 직무와 권한을 검찰에게 부여하려는 것임 권은희 등 10명 -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천수위 변화와 관계없이 안정적으로 하천수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하천수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취수에 지장이 없도록 취수시설을 설치ㆍ개선하도록 조건을 붙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안 제50조제4항 신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설치ㆍ관리하는 시설과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 이수진 등 15명 -
일본 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의 일본 영토 지도 내 독도 표기 규탄 결의안 백혜련 등 136명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입자 및 피부양자, 제3자 행위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는 자 등은 공단에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함 허종식 등 14명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수급권자의 선택권 보장을 위하여 지급연기 신청을 1회로 한정하는 부분을 삭제함으로써 수급권자가 희망하는 경우 횟수에 상관없이 지급연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허종식 등 14명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 신고접수 횟수와 상관없이 현장조사 과정에서 학대피해가 강하게 의심되고 재학대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일시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6세 미만 아동에 대하여 주기적인 양육환경 조사를 실시하며,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아동학대 현장조사, 응급보호,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조사 등의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상에 대하여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학대피해아동쉼터를 피해아동의 연령과 장애 등을 고려하여 설치ㆍ운영하며, 국가는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한 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이은주 등 1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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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법안 토지 이용 계획 및 그 용도에 부합한 토지의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이용을 촉진하고 토지 투기를 방지하며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하는 이익의 상당 부분을 환수하여 사회에 환원함으로써 유휴토지등에 대한 과도한 토지 가격 상승을 방지하려는 것임 심상정 등 11명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 및 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산업재해를 발생하게 한 자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자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사유로 법률에 명시하고자 함 이은주 등 12명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 및 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산업재해를 발생하게 한 자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자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사유로 법률에 명시하고자 함 장혜영 등 11명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책무성 및 전문성을 강화하고, 장애대학생 고등교육을 총괄하는 국가차원의 고등교육지원센터을 설립하여 장애대학생에 대한 교육지원체계를 공고히 하고자 함 김철민 등 42명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 등 13명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 등 13명 -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 등 12명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 등 12명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 등 12명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 등 12명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 등 12명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 등 12명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 등 12명 -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 등 12명 -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 등 12명 -
기후위기 대응과 정의로운 녹색전환을 위한 기본법안 ‘기후위기 대응과 정의로운 녹색전환을 위한 기본법’을 제정하여 탈탄소사회 실현을 위한 국가전략 수립은 물론 기후위기에 대한 과학적인 예측과 분석, 국제적인 감축목표와 대응전략, 미래세대에 대한 현 세대의 책임 등을 고려하여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수립하고자 함 강은미 등 10명 -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생활에 대한 국가의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있으며, 이 법을 근거로 유지하고 있는 ‘건전가정의례준칙’은 구시대적이고 가부장적인 내용을 많이 담고 있으며, 이 법에 따른 행정행위가 거의 없어 법률의 실효성이 크지 아니하므로 이를 폐지하려는 것임 이수진 등 10명 -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명칭인 ‘생리용품’으로 용어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학교의 설립자·경영자가 보건시설 내 생리용품을 갖춤으로써 여성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강화하려는 것임 강득구 등 13명 -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주로 주거약자용 주택 공급에 제한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주거약자들의 실질적인 주거수요에 대응하지 못한 측면이 있어 현행법 개정을 통해 주거약자용 주택지원으로 한정되는 주거지원의 틀을 넘어서서 주거약자를 위한 주거지원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 안에서 주거약자의 눈높이에 맞춘 다양하고 폭넓은 지원을 하려는 것임 심상정 등 12명 -
주거약자 주거유지 지원서비스에 관한 법률안 자립하고자 하는 노인ㆍ장애인ㆍ노숙인 등 주거약자에게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유지 지원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다루는 주거약자 주거유지 지원서비스법을 제정함으로서, 주거약자가 자신의 존엄성과 독립성을 유지하며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장혜영 등 11명 -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장애인 평생교육 운영 체제 구축을 위하여 「장애인평생교육법」을 별도로 제정하고 , 「평생교육법」상 불필요한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장애인평생교육법」에 이관하고자 함 유기홍 등 46명 -
장애인평생교육법안 장애인의 평생교육 권리를 명확히 규정하고, 모든 장애인이 평생교육 참여 기회를 골고루 보장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장애인 평생교육 전달체계 및 심의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유기홍 등 48명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자유전과 농지농용의 원칙을 바로 세워 식량자급과 생태환경 보전을 위한 적정 농지면적을 유지하고 비농업인의 농지취득을 제한하여 농지훼손과 투기를 방지하고자 함 강은미 등 11명 -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에 두는 총장추천위원회 및 재무경영위원회에 학생을 포함하고, 평의원회의 구성에 조교, 학생, 동문 및 학교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를 포함하도록 규정하여 대학 운영의 민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권인숙 등 10명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두는 총장추천위원회 및 재경위원회에 학생을 포함하고, 평의원회의 구성에 조교, 학생, 동문 및 학교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를 포함하도록 규정하여 대학 운영의 민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권인숙 등 10명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주호영 등 284명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주호영 등 284명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주호영 등 284명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가중하는 기준에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한 행위를 포함하고, 동일한 피해학생 또는 학교의 다수학생에게 2회 이상 지속적·고의적으로 학교폭력을 행한 경우에 는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학생에 대한 접촉ㆍ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조치 등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병과하거나 가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하려는 것임 류호정 등 11명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트립스 협정 일부 조항 적용의 일시 유예 촉구 결의안 장혜영 등 14명 -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마을금고 고객응대업무 직원이 해당 고객 등으로부터의 분리 및 업무담당자 교체 등 고충 해소를 요청할 경우 이를 반영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고객에게 고객응대업무 직원 보호에 대한 내용을 고지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고객응대직원에 대한 보호 조치를 강화하고자 함 민병덕 등 16명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현행법상의 고객응대직원 보호조치 외에 예방적 차원에서 고객 응대 시 고객에게 직원보호 관련 내용을 사전에 안내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으로, 금융투자업자의 보다 적극적이고 사전적인 보호조치를 통해 고객응대직원 보호 수준을 한층 강화하고자 함 민병덕 등 17명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현행법상의 고객응대직원 보호조치 외에 예방적 차원에서 고객 응대시 고객에게 직원보호 관련 내용을 사전에 안내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으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보다 적극적이고 사전적인 보호조치를 통해 고객응대직원 보호 수준을 한층 강화하고자 하려는 것임 민병덕 등 16명 -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현행법상의 고객응대직원 보호조치 외에 예방적 차원에서 고객 응대 시 고객에게 직원보호 관련 내용을 사전에 안내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으로, 상호저축은행의 보다 적극적이고 사전적인 보호조치를 통해 고객응대직원 보호 수준을 한층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민병덕 등 17명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