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125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장관리자로 지정이 된 후에 시장관리자의 업무를 게을리하거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부정 수급하는 경우 등의 잘못이 있을 경우에도 시장관리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관리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도 필요적으로 지정 취소하도록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시장관리자는 상업기반시설의 유지 및 관리, 화재예방, 고객의 안전유지 등 지역상권이 적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이러한 시장관리자와 상인들은 기본적으로 서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시장관리자와 상인들간에 분쟁이 일어났을 경우 시장관리자가 우월한 위치를 점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현행법 제68조제1항에서 시장관리자의 지정 취소를 할 수 있는 경우가 나열되어 있지만 제1호의 경우 시장관리자 지정을 받은 시점의 부정을 따질 뿐, 실제 시장관리자로 지정된 이후의 부정에 대해서는 명시적 규정이 없어서 현실적으로 시장관리자 지정을 취소하기가 쉽지 않음.

따라서 시장관리자로 지정이 된 후에 시장관리자의 업무를 게을리하거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부정 수급하는 경우 등의 잘못이 있을 경우에도 시장관리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관리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도 필요적으로 지정 취소하도록 함. 또한 시ㆍ도지사가 시장관리자의 지정 취소 사유를 확인하였을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시장관리자 지정 취소 명령을 내리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 취소하지 않을 경우에는 직접 취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68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68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정의당 6
  • 국민의힘 2
  • 더불어민주당 2
  • 기본소득당 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