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9238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립서울현충원의 관리·운영 등에 관한 국방부장관 소관업무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이관하고자 합니다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11곳의 국립묘지 중 국립서울현충원만 국방부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10곳의 국립묘지는 모두 보훈처 소관입니다. 같은 국립묘지인데 관리주체가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비효율적입니다.
국립묘지의 안장심사, 법 개정 등 보훈 관련 업무는 국가보훈처가 총괄합니다. 주무부처인 만큼 국립서울현충원까지 함께 관리하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이에 국립서울현충원의 관리·운영 등에 관한 국방부장관 소관업무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이관하고자 합니다. 국가보훈처가 국립묘지 관련 업무 전반을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게 하려는 것입니다(안 제6조, 제7조, 제10조의2 등).
한편, 법률상 용어도 일원화가 필요합니다. 제13조(묘역의 구분)에서는 묘역 명칭을 ‘국가원수’로 규정합니다. 제5조(국립묘지별 안장 대상자) 및 제12조(묘의 면적 등)는 ‘대통령’을 사용합니다. 시민들이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명칭을 통일해 알기 쉽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13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정무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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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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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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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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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