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1254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직 입학사정관 및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입학사정관의 사교육 관련 활동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더욱 공정한 입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대학입학전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입학사정관은 퇴직한 날 이후 3년 동안 학원을 설립하거나 이에 취업을 할 수 없으며,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입시상담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를 설립하거나 이에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재직 중인 입학사정관의 사교육 활동에 대해서는 대학별로 윤리강령을 통해 직무관련 정보의 누설을 금하고 있지만 권고사항 정도로만 여겨지고 있고 현행법에 이와 관련된 명시적인 금지조항은 없는 실정임.

학생선발 업무를 담당하는 입학사정관이 학원과 같은 사교육 기관과 협력하여 입시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의 제재규정 역시 존재하지 않는바, 이와 관련된 명시적인 금지규정 및 제재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직 입학사정관 및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입학사정관의 사교육 관련 활동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더욱 공정한 입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3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정의당 6
  • 더불어민주당 3
  • 열린민주당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