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125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질병관리청장과 시·도지사 등은 수집한 개인정보 등에 대하여 보관방법, 보존기한이나 파기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여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와 공감도를 제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하여 수집한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를 질병관리청장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는 감염병 관련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정보를 사용할 수 없으며, 업무 종료 시 지체없이 파기하도록 되어 있음.

질병관리청장과 시·도지사 등은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하여 수집한 개인정보 등의 주체에 대하여 감염병 관련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업무종료 시 파기된다는 사실을 통지하고 있지만, 감염병 종식이 언제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개인정보 등을 지속적으로 보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질병관리청장과 시·도지사 등은 수집한 개인정보 등에 대하여 보관방법, 보존기한이나 파기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여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와 공감도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76조의2제9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정의당 6
  • 더불어민주당 4
  • 기본소득당 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