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6658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제도의 대상에 대학원생을 포함하여 대학원생의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고 고등교육 기회 균등과 사회통합에 기여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능력과 의지가 있는 학생이면 누구나 공평한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재학 중에는 원리금 상환을 유예하고 취업 후에 소득 비례하여 원리금을 상환하는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나, 대학원생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대학원생은 학부생보다 상대적으로 고액의 등록금을 부담하고 있음에도 현행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과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중에서 후자만 이용할 수 있어 재학 중에도 원금과 이자 상환의 부담을 안고 있으며, 학비 마련으로 학업 정진에 영향을 받을 수 있음. 사회적으로 볼 때에도 능력 있는 학생이 가정환경으로 대학원 진학을 주저한다면 고등교육 기회 균등 및 사회통합과 국가발전에 긍정적이지 않음.

이에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제도의 대상에 대학원생을 포함하여 대학원생의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고 고등교육 기회 균등과 사회통합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3조, 제8조, 제9조, 제12조, 제18조 및 제39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교육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정의당 6
  • 더불어민주당 3
  • 기본소득당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교육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1-04-26), 같은 법률명(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