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6658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제도의 대상에 대학원생을 포함하여 대학원생의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고 고등교육 기회 균등과 사회통합에 기여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능력과 의지가 있는 학생이면 누구나 공평한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재학 중에는 원리금 상환을 유예하고 취업 후에 소득 비례하여 원리금을 상환하는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나, 대학원생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대학원생은 학부생보다 상대적으로 고액의 등록금을 부담하고 있음에도 현행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과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중에서 후자만 이용할 수 있어 재학 중에도 원금과 이자 상환의 부담을 안고 있으며, 학비 마련으로 학업 정진에 영향을 받을 수 있음. 사회적으로 볼 때에도 능력 있는 학생이 가정환경으로 대학원 진학을 주저한다면 고등교육 기회 균등 및 사회통합과 국가발전에 긍정적이지 않음.
이에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제도의 대상에 대학원생을 포함하여 대학원생의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고 고등교육 기회 균등과 사회통합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3조, 제8조, 제9조, 제12조, 제18조 및 제39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교육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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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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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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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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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