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804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후보자추천은 정당 고유의 사무이므로 「정당법」에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후보자추천 과정을 명시하여 민주성과 투명성을 보장하는 한편,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후보자추천 과정에서 이러한 취지를 위반한 경우 후보자 등록무효 등의 제재조치를 명시하여 법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9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국회 의석배분의 비례성을 높이는 정치개혁방안을 논의하였으며, 그 결과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여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였음.

동시에 정당의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후보자추천의 절차를 당헌 또는 당규로 정하게 하여 민주성을 높였으며, 후보자 등록시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 추천과정을 기록한 회의록 등 당헌 또는 당규 등을 통해 규정된 절차를 통해 후보자가 추천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후보자명부에 첨부하도록 하여 투명성 또한 강화하였음.

그러나 최근 통과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서는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후보자추천 절차와 관련된 규정이 삭제되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후보자추천 과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기 어렵게 되었음.

이에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후보자추천은 정당 고유의 사무이므로 「정당법」에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후보자추천 과정을 명시하여 민주성과 투명성을 보장하는 한편,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후보자추천 과정에서 이러한 취지를 위반한 경우 후보자 등록무효 등의 제재조치를 명시하여 법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49조제6항 및 제52조제4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은주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04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정치개혁특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정의당 6
  • 더불어민주당 4
  • 무소속 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확인표: 의안정보시스템 대안 화면(2125975)의 ‘대안반영폐기 의안’ 목록에 있다(2026-11-05 확인)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