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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습기살균제 판매량 비율 산정에 기준이 되는 제품의 기간을 2011년에서 2020년까지 확대하여 피해자 구제와 분담금 산정에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0명 -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 불평등을 완화하고 한정된 자원인 토지와 주택이 보다 생산적인 목적으로 이용되도록 하기 위한 방안으로 종합부동산세를 정비할 필요가 있는바, 본 개정법률안은 당초의 도입취지가 무력해진 별도합산 토지의 세율과 과표를 현실화하고, 세액공제 혜택을 1세대 1주택자 중에서도 실제 거주하는 자에 대하여 부여하는 등 주택 및 토지에 대하여 공평과세를 달성하고자 함 심상정 등 10명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에서 장애인 보호구역의 기준이 되는 시설은 장애인 거주시설, 지역사회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 의료재활시설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모두 해당됨을 명확하게 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교통약자를 면밀히 보호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이은주 등 14명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위기 시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에 필요한 운송서비스를 제공한 도시철도운영자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난 위기 시에도 운송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은주 등 11명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도급 사업인 경우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도 직상 수급인이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근로자의 휴업수당을 책임지도록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 생활을 보호하려는 것임 강은미 등 10명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근로자에 대한 휴게공간 설치를 규정하고, 해당 사업장의 청소, 경비와 시설관리 등의 근로자에 대한 휴게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이 휴게시설의 운영 실태를 확인ㆍ점검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사업장 내 적정 수준의 휴게시설을 확보하고 간접지원인력에 대한 휴게기본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강은미 등 10명 -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 등의 징계 취소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이은주 등 11명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민법」의 변경 사항에 따라 현행법의 출생신고 및 혼인신고 절차와 기재사항 등을 정리하려는 것임 이은주 등 13명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는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모가 자의 성과 본에 관하여 협의할 수 없거나 출생신고시까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부 또는 모의 성을 따르도록 하려는 것임 이은주 등 1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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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에 따라 적용범위를 구분하는 현행 조항을 삭제하여 모든 근로자가 동일한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강은미 등 10명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프리랜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자도 근로자의 개념에 포함된다는 점을 법률에 명시하고,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현행법의 과도한 규제와 미비한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현행법을 국제노동기준에 부합하게 하며, 근로자의 노동 3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하려는 것임 강은미 등 11명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아동학대 신고접수를 받거나 피해아동을 발견하여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보호자에 의한 학대가 의심되고 재학대의 위험이 현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호자로부터 아동을 즉시 분리하여 심의위원회의 보호조치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보호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허종식 등 28명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관리, 재산등록 및 공개,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선물신고,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 등에 관한 기획ㆍ총괄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담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및 윤리에 관한 법률안」을 새로 제정함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의 업무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도 함께 개정하려는 것임 심상정 등 12명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및 윤리에 관한 법률안 직무관련자와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공직자를 해당 직무에서 제척ㆍ기피ㆍ회피하도록 하고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활동을 제한하는 등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여러 제도를 규정하는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직무수행을 보장하려는 것임 심상정 등 12명 -
공직자윤리법 폐지법률안 공직자의 직무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충돌 상황을 예방·관리할 구체적인 제도와 함께 현행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공직윤리제도를 함께 규정하고, 해당 업무를 반부패 총괄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가 담당하도록 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및 윤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본 법을 폐지하려는 것임 심상정 등 12명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혁신처가 담당하고 있는 공직자의 재산등록, 주식백지신탁,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제도 등의 공직윤리제도를 국민권익위원회가 담당하도록 하고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여러 제도를 규정하는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공직윤리 확립에 기여하고자 함 심상정 등 12명 -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안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을 제정하여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지역사회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법적·제도적으로 뒷받침 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의 공동체 전통을 회복하여 주민의 행복증진과 지역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해식 등 41명 -
쌍용자동차 국가손해배상 사건 소취하 촉구 결의안 이은주 등 117명 -
남북화해와 평화를 위한 4.27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와 9.19 평양공동선언 이행 촉구 결의안 양경숙 등 65명 -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대한 법률안 가사근로자의 근로자성을 확보하고 가사노동을 공식화하여 가사근로자의 노동권을 법률 보호하려는 것임 강은미 등 12명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지급에 필요한 비용은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도록 하고, 급여 지급요건, 지급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강은미 등 11명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형식이나 명칭에 상관없이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노무ㆍ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전자적 형태의 계약을 포함)을 체결한 사업 및 자영업에 대하여 고용보험을 의무적으로 적용하도록 「고용보험법」을 개정하고, 이에 맞추어 고용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려는 것임 강은미 등 10명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식이나 명칭에 상관없이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노무ㆍ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전자적 형태의 계약을 포함)을 체결한 사업 및 자영업에 대하여 고용보험을 의무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구직급여 수급요건, 피보험기간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강은미 등 10명 -
집단소송법안 일반적 불법행위에 적용될 수 있는 집단소송법을 마련하여, 증권 분야를 포함한 일반 피해자들의 집단적 피해구제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국민 권익과 안전을 보호하고자 함 오기형 등 28명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등 공무원이 아닌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성폭력 범죄 또는 성희롱과 관련한 고충에 한하여 상담을 하고 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려는 것임 이은주 등 16명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공무원 중 교수, 부교수 및 조교수의 경우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47조(사기) 또는 제351조(제347조의 상습범에 한정함)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서동용 등 11명 -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과징금 체납 시 체납자 재산압류가 가능하도록 관계기관에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및 자동차등록원부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과징금의 수납률을 제고하려는 것임 허종식 등 17명 -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과징금 체납 시 체납자 재산압류가 가능하도록 관계기관에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및 자동차등록원부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과징금의 수납률을 제고하려는 것임 허종식 등 17명 -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과징금 체납 시 체납자 재산압류가 가능하도록 관계기관에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및 자동차등록원부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과징금의 수납률을 제고하려는 것임 허종식 등 17명 -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과징금 체납 시 체납자 재산압류가 가능하도록 관계기관에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및 자동차등록원부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과징금의 수납률을 제고하려는 것임 허종식 등 17명 -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과징금 체납 시 체납자 재산압류가 가능하도록 관계기관에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및 자동차등록원부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과징금의 수납률을 제고하려는 것임 허종식 등 17명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보조율을 인상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국가의 재정적 지원과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 이원택 등 12명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은 해당 시설에서의 감염병 예방 등을 위하여 보건안전관리자를 두도록 하고, 감염병 재난 상황에서는 해당 시설의 바닥면적당 이용자의 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로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감염병 확산을 효율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민병덕 등 10명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집단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 재판 과정에서 증거 개시 제도를 도입하여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불법적 행위를 할 경우 철저한 책임을 묻고, 불법 행위의 예방적 효과와 함께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신장하고 소비자 피해에 대해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 민병덕 등 10명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의 발생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가 선포된 경우 등에는 사업주가 작업공간의 단위면적당 근로자 수를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로 유지하도록 하려는 것임 민병덕 등 11명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야생동물를 판매하려는 경우 허가받도록 하여 야생동물의 판매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적절히 관리하려는 것임 강은미 등 10명 -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동물원 및 수족관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하고, 허가 업무 등을 수행하는 검사관의 위촉ㆍ임명 근거를 신설하며, 허가ㆍ허가취소, 지도ㆍ점검 및 조치명령 등에 필요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동물원 및 수족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강은미 등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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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은주 등 18명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을 각 정당의 당헌ㆍ당규에 따라 규정하게 함으로써 자율적 결사체로서 정당의 지위와 시민들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고자 함 이은주 등 18명 -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생들에게 정치제도ㆍ정당ㆍ민주주의ㆍ정치적 현안 등에 대한 기본적 이해와 다양한 관점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도록 하여 청소년의 정치적 의견 형성을 뒷받침하고자 함 이은주 등 20명 -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서비스비용의 부담과 관련된 규정을 모든 철도에 적용하도록 하고, 철도운영자가 국가정책 등을 위해 철도운임·요금을 감면하는 경우 그 감면 범위를 세분화하여 규정함으로써 공익서비스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려는 것임 이은주 등 30명 -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철도 무임수송 비용을 국가 또는 해당 서비스를 직접 요구한 자(이하 “원인제공자”라 함)가 부담하도록 하고, 도시철도운영자가 국가정책 등을 위해 도시철도 요금을 감면하는 경우 그 감면 범위를 세분화하여 규정함으로써 공익서비스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려는 것임 이은주 등 29명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중교통에도 철도산업과 같이 ‘공익서비스’ 개념을 도입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같은 원인제공자가 대중교통의 공익적 역할 수행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서민들의 보편적인 이동권을 확보하고 지속가능한 대중교통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이은주 등 29명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18민주유공자에 대하여 수송시설(민간 수송시설을 포함한다)을 무료로 또는 할인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경우 그 수송시설 이용료는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여 지속가능한 공익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은주 등 29명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에 대하여 수송시설(민간 수송시설을 포함한다)을 무료로 또는 할인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경우 그 수송시설 이용료는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여 지속가능한 공익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은주 등 29명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에 대하여 수송시설(민간 수송시설을 포함한다)을 무료로 또는 할인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경우 그 수송시설 이용료는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여 지속가능한 공익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은주 등 29명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수임무유공자에 대하여 수송시설을 무료로 또는 할인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여 지속가능한 공익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은주 등 29명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과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동행하는 자의 운임을 감면하는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비용을 지원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은주 등 29명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또는 해당서비스를 직접 요구한 자가 노인의 운임을 감면하는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비용을 지원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은주 등 29명 -
습지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내륙습지의 지역 범위에 하천을 명시적으로 추가하고, 습지보호지역에서의 행위제한 제외사유로 「하천법」에 따른 홍수재해의 방지 등을 위한 정비사업을 추가함으로써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통한 습지보호와 정비사업을 통한 홍수재해 방지를 균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강은미 등 10명 -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내국세 총액의 19.24%인 지방교부세율을 2023년까지 25.24%로 매년 2%씩 단계적으로 상향함으로써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간 재정격차를 완화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원택 등 10명 -
한반도 평화를 위한 북한 개별관광 허용 촉구 결의안 강병원 등 123명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형법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장 제목을 성적 침해의 죄로 변경하고 강간의 구성요건을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경우, 폭행ㆍ협박 또는 위계ㆍ위력인 경우로 유형화하여 형벌을 규정하며, 강간과 추행의 죄에 대한 형량을 높이고 사문화된 관련 규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법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류호정 등 13명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을 의무화함으로서 장애인의 정보접근권과 장애인의 국회방청권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장혜영 등 14명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세제 감면의 대상이 되는 승용자동차의 배기량 기준을 2천시시 이하에서 2천500시시 이하로 상향조정하고 본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4년까지로 3년 연장하여 장애인 등에 대한 세제 감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맹성규 등 16명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 등 16명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술유출·유용에 한해서는 손해액의 10배까지 배상책임을 부과하고, 기술유출·유용으로 인하여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소송을 보다 용이하게 진행하여 손해를 효과적으로 보전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및 「특허법」에 도입되어 있는 손해액 추정 규정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도 신설하며, 기술유출·유용에 한해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고자 함 이용우 등 15명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방식을 다양화하고 제·개정시 관련 사업자단체 등의 의견청취 절차를 강화하여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활성화하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 이용우 등 17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분쟁조정절차와 소송이 경합하는 경우 법원의 결정에 따라 조정이 있을 때까지 소송이 중지될 수 있도록 하여 분쟁당사자가 조정과 소송을 병행하는 데 따른 노력이나 비용, 시간의 부담을 경감하고,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사업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이용우 등 16명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을 지켜야 하는 제품의 제조자 등은 포장재질과 포장방법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포장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려는 것 임 이수진 등 18명 -
탈탄소사회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그린뉴딜정책 특별법안 기후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탈탄소사회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우리 사회의 사회적ㆍ경제적 불평등 문제를 함께 해소하기 위한 그린뉴딜정책의 기본 방향 및 그 수립과 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을 제정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환경 및 사회 구축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심상정 등 10명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부동산 정책의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장·차관, 광역자치단체장 등과 1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거주 목적 외 주택을 일정 기한 내에 매각 또는 신탁처분 하도록 함으로써 정책결정자가 부동산 정책에 미칠 영향을 차단하고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자 함 심상정 등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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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기존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의 주요 내용을 포함하고, 방송통신대학교의 책무와 운영기준, 특수성 등을 명시하는 제정법을 마련함으로써 방송통신대학교의 국립 고등평생교육기관으로서의 성격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김진표 등 197명 -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목적에 ‘동물의 복지 증진’을 명시하여 입법 목적을 명확히 함으로써 향후 동물 복지를 위한 입법적인 기반을 마련하고,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휴ㆍ폐원하려는 경우 신고 후 일정기간 동안 우선적으로 보유생물을 다른 동물원 또는 수족관에 유상 또는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기간 이후에 양도하지 못한 보유 생물에 대하여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서식환경을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다른 동물원 또는 수족관에 무상으로 양도하는 등 보유생물의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맹성규 등 13명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반려동물이 도시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주제공원에 반려동물공원을 추가하고 동시에 반려동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관련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애완견 등 반려동물의 목줄 미착용과 관련된 과태료를 동물보호법령과 같이 상향조정함으로써 두 법률 간 균형을 도모하려는 것임 맹성규 등 12명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학대행위자의 재범을 예방하기 위하여 징역형 또는 벌금형 등의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때에는 200시간의 범위에서 수강명령 또는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맹성규 등 13명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동물학대 혐의로 조사를 받거나 재판 중에 있는 사람이 소유한 동물을 보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소유자가 반환을 요구하더라도 동물학대 혐의로 조사 또는 재판 중에 있는 경우에는 피학대 동물을 반환하지 않고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맹성규 등 11명 -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제주4·3사건 당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희생자에 대한 사형 등을 선고한 군법회의의 유죄 판결을 무효로 하고, 군사재판 이외에 제주4·3사건과 관련하여 유죄 판결을 받은 희생자에게는 적절한 명예회복조치를 취하도록 하며, 희생자 및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제주4·3사건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상처를 치유하기 위하여 제주4·3트라우마 치유센터를 건립하는 등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희생자와 유족의 피해를 구제하고 이를 통해 인권의 신장과 국민의 화합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오영훈 등 136명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근로자가 신체적ㆍ정신적 상해를 입거나 사망에 이른 경우,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위반자는 엄벌에 처하고 직장 내 일상적 괴롭힘 현상을 근절하려는 것임 이용호 등 11명 -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의회는 보상하는 재해범위 등의 사항을 심의하기 전에 미리 보험가입자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함으로써 보험가입자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용호 등 10명 -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안 담배에 사용되는 첨가물 및 담배배출물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비준국으로서 담배에 대한 국제적 규제 기준을 준수하도록 노력하고, 흡연의 폐해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려는 것임 최혜영 등 17명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실효되는 장기미집행공원 중 우선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경우로서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는 지방단체에 대하여 토지보상비 등 토지의 취득에 드는 비용의 50%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심상정 등 12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군계획시설로서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해당 토지에 대한 상속세 과세 시 토지 가액의 80%를 공제하고, 납부세액에 대해 물납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장기간 재산권 행사의 과도한 제한을 받은 토지소유자를 지원하려는 것임 심상정 등 11명 -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전입금에 대한 세출의 용도를 도시녹화 및 도시공원ㆍ녹지 확충의 비용 지원으로 한정하고, 해당 사업을 할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도록 하며,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전입비중을 확대하여 이를 현행법에 명시함으로써 환경개선사업의 투자를 효과적으로 실시하려는 것임 심상정 등 12명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군계획시설로서 10년 이상 미집행된 토지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해당 토지 등에 대하여 재산세의 50%를 감면하려는 것임 심상정 등 11명 -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교통시설의 확충과 관리를 위한 재원으로 사용되는「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 따른 교통·에너지·환경세전입액의 비중을 1천분의 730에서 1천분의 600으로 하향 조정하고, 조정된 전입액을 도시자연환경을 위한 도시공원조성사업의 재원으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심상정 등 12명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기미집행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의 실효 대상에서 공원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가 국유지 또는 공유지인 경우를 제외하고, 도시공원의 토지 매수를 위해 발행하는 채권의 상환기간을 20년 이내로 하며, 우선관리가 필요한 도시공원에 대하여 국가가 토지보상비 등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시공원이 안정적으로 공급되어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심상정 등 13명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동용 등 16명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사업자가 될 자가 수급사업자가 되려는 자에게 기술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이를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5%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발생한 손해의 3배 이내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함으로써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신정훈 등 18명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나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는 한편, 의료인이 이러한 사유에 해당할 경우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의료인에 대하여 면허 재교부가 3년간 불가능하였던 것을 5년간 불가능하도록 하여, 의료인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고,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임 박주민 등 20명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철저한 아동보호 및 재발방지를 위해서 상담 보호조치 처분을 포함한 각 보호조치 처분이 종료된 후 진행할 사후조치의 최저 기간과 최저 현장 점검 횟수를 정하여 강력하고 밀접한 사후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며, 특히 원가정 이외의 장소에서 보호조치를 받던 아동의 원가정 복귀에 관하여서는 반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결정을 거치도록 하여 신중하고 철저한 복귀 여부 판단을 도모하고, 사후관리를 위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조사권을 규정하고, 사후관리를 위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조사 등을 거부할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양정숙 등 12명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장과 이해관계가 있는 고객, 도급인, 사용인 또는 입주민 등에 의한 괴롭힘을 제3자에 의한 괴롭힘으로 규정하여 금지하고, 제3자에 의한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사용자가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하며, 직장내 괴롭힘 신고를 이유로 도급ㆍ위임 및 그 밖의 계약에 대한 해지를 금지하고, 제3자의 폭행 금지 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함 강은미 등 12명 -
탈탄소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기후위기대응 및 특별위원회 설치 결의안 강은미 등 12명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차 보장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을 2회 이내로 보장하며, 계약갱신청구에 따른 차임 등은 이전 계약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고, 차임 등을 물가상승률 이하로 증액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심상정 등 10명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연금 대상주택에 분양된 노인복지주택을 포함하는 특례에 주거목적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을 추가하려는 것임 심상정 등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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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외 한국학교의 장이 원격수업 등 방송·정보통신 매체를 이용한 수업 운영 근거 및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수업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자 함 서동용 등 18명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대학의 장은 해당 의학ㆍ약학 계열의 대학이나 법학전문대학원 등 전문대학원 입학의 경우 각각 해당 지역의 고등학교 또는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의 수가 학생 모집 전체인원의 일정 비율 이상이 되도록 선발규정을 의무화하는 한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등을 선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지역균형인재 육성을 달성하고 저소득층 자녀들에 대한 입학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 서동용 등 15명 -
차별금지법안 성별, 장애, 나이, 언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국적,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및 가구의 형태와 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학력(學歷), 고용형태, 병력 또는 건강상태, 사회적신분 등을 이유로 한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ㆍ예방하고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차별을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는 포괄적이고 실효성 있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함으로써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평등을 추구하는 헌법 이념을 실현하고, 실효적인 차별구제수단들을 도입하여 차별피해자의 다수인 사회적 약자에 대한 신속하고 실질적인 구제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장혜영 등 10명 -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동주 등 28명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정원 대비 청년 미취업자 고용률을 5%로 상향조정하고 이 법의 유효기간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으로써,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등 공공부문이 청년고용률 제고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용호 등 11명 -
국립대학(법인)병원 및 국립대학(법인)치과병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현재 개별법으로 산재되어 있는 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에 관한 법률을 하나로 통합하여 그 소관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하고,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여 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보건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서동용 등 15명 -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이 시·도별로 하나의 대학에 공공보건의료인력양성 의과대학을 설치하거나 국립대학의 의과대학을 공공보건의료인력양성 의과대학으로 지정하여 의료취약지 근무 등 공공보건의료업무에 장기간 종사할 의료인력을 양성하고, 공공보건의료체계의 유지·발전과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서동용 등 19명 -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가족부장관은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한부모가족정책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하도록 명문화함으로써 한부모가족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소병훈 등 25명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인별 특성 및 환경을 반영하여 지역사회에서 일상생활이 가능하도록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개편하는 한편, 65세 이상 장애인에 대한 수급자격 유지, 감염병 발생 등 재난상황에서 미수급 장애인에 대한 긴급지원 등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기반을 제공하려는 것임 장혜영 등 12명 -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 김경협 등 174명 -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책임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기업 등이 사업장이나 불특정다수의 시민이 이용하는 시설 등에 대한 위험방지의무를 위반하거나 위험한 원료 및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관리·보건위생상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및 기업 그 자체에 대한 형사책임, 감독 또는 인·허가 권한이 있는 공무원에 대한 형사책임, 나아가 기업 등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자 및 시민의 안전권을 확보하고, 기업의 조직문화 또는 안전관리시스템 미비로 인해 일어나는 중대재해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임 강은미 등 14명 -
동학농민혁명 및 5·18 광주민주화운동 정신 헌법 전문 포함 촉구 결의안 윤준병 등 31명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의 설립·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양여,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함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이용호 등 20명 -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국가로 하여금 공공보건의료대학을 설립 및 운영하도록 하여 지역과 국가의 공공보건의료를 이끌어갈 사명감과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양성하고자 함 이용호 등 20명 -
농어업인 공익수당지원법안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고 공익적 가치를 반영하기 위해 농어업인에 대한 공익수당을 신설하여 농어업인의 공익적 가치창출, 기본소득 보장, 식량주권을 실현해 지속가능한 농어업이 유지되도록 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30명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