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0200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의 설립·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양여,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함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약 6개월간 38명이 사망했고, 186명의 확진자와 16,752명의 격리자가 발생했음. 5년이 흘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100일이 넘도록 진행 중인 지금, 대한민국의 방역체계나 감염전문인력은 충분하다고 할 수 없는 상황임. 실제로 2019년 말 현재 국내 전체 전문의(86,122명) 중 내과 전문의(16,064명)가 타 과목에 비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내과 중 감염내과 전문의(277명)는 1%대에 그치고 있음.
이처럼 메르스 공포 이후 그 대안으로 시작된 것이 바로 국립공공의대 설립임. 폐교된 서남대학교 의과대학 정원을 활용하여 하루 빨리 공공의대를 만들고, 감염내과 전문의를 비롯한 응급, 외상, 분만 등 기피과목 전문의료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
이에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의 설립·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양여,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함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23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용호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9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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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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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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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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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