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399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지급에 필요한 비용은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도록 하고, 급여 지급요건, 지급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및 출산전후휴가 등의 보장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그에 따른 급여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고용보험법」에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이 근로자의 실직에 따른 충격 완화와 자립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실업급여 계정에서 지급됨에 따라 고용보험기금 고갈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지급에 필요한 비용은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도록 하고, 급여 지급요건, 지급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8조 삭제, 제22조의6부터 제22조의14까지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은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99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