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2557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반려동물이 도시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주제공원에 반려동물공원을 추가하고 동시에 반려동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관련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애완견 등 반려동물의 목줄 미착용과 관련된 과태료를 동물보호법령과 같이 상향조정함으로써 두 법률 간 균형을 도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약 1,000만 명에 육박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을 정도로 최근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크게 증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생활에서 반려동물과 함께 할 수 있는 장소, 특히 반려동물을 자유롭게 산책시킬 수 있는 공원에 대한 인식은 물론 법적 근거 미비.

반려동물 양육 인구 및 반려동물을 위하여 기존 도시공원 내 반려동물 친화 시설을 설치하거나 반려동물 친화공원이라는 특화 공원 설치에 대한 필요성 대두. 이미 지자체별로 반려견 놀이터 등의 형태로 기존 공원 시설 내 반려동물 전용 시설을 운영하고 있음. 이러한 시설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거나 기존 도시 공원 내 반려동물 친화 시설 설치를 용이하게 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어 옴.

다만 이 경우에도 공원을 출입하는 다른 방문자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안전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현행법은 도시공원에서의 반려동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애완견 등 목줄 미착용의 경우 도시공원 입장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나 동물보호법령에서는 등록대상동물을 동반?외출 시 목줄 등 안전조치를 위반 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어, 두 법률 간 목줄 미착용과 관련된 과태료의 부과기준이 달라 단속 등에 혼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반려동물이 도시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주제공원에 반려동물공원을 추가하고 동시에 반려동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관련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애완견 등 반려동물의 목줄 미착용과 관련된 과태료를 동물보호법령과 같이 상향조정함으로써 두 법률 간 균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1항제3호자목 신설 등).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 열린민주당 1
  • 정의당 1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