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3206

습지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내륙습지의 지역 범위에 하천을 명시적으로 추가하고, 습지보호지역에서의 행위제한 제외사유로 「하천법」에 따른 홍수재해의 방지 등을 위한 정비사업을 추가함으로써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통한 습지보호와 정비사업을 통한 홍수재해 방지를 균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습지는 영구적 또는 일시적으로 담수ㆍ기수 또는 염수가 그 표면을 덮고 있는 지역으로서, 국가는 이러한 습지를 보전할 책무를 지니고 있음.

일반적으로 습지는 홍수의 완화, 수질의 정화, 생물종 다양성 유지 등 다양한 기능을 하고 있어 그 보전 가치가 높으며, 최근 광주광역시에 위치한 장록습지의 경우에는 생물종 다양성 유지의 필요성을 인정받아 국내 최초로 도심 국가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는 절차가 진행 중임.

그러나 현행법상 내륙습지의 지역 범위에 하천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아, 「하천법」상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으로 지정된 지역에 위치한 습지의 경우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해석의 여지가 있고, 또한 하천지역에 위치한 습지를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할 경우 「하천법」에 따른 홍수로 인한 재해의 방지 등을 위한 정비사업에 제약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현행법상 내륙습지의 지역 범위에 하천을 명시적으로 추가하고, 습지보호지역에서의 행위제한 제외사유로 「하천법」에 따른 홍수재해의 방지 등을 위한 정비사업을 추가함으로써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통한 습지보호와 정비사업을 통한 홍수재해 방지를 균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조제2호 및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환경노동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정의당 6
  • 더불어민주당 4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환경노동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0-12-03), 같은 법률명(습지보전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