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7979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 적용업종 종사자 및 택배운송종사자등의 장시간 근로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근로시간 완화, 휴게시간의 보장 등 보건조치를 할 의무를 사업주ㆍ도급인에게 부과하고, 아울러 특수건강검진의 대상에도 포함시킴으로써 과로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ㆍ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감염병의 장기화에 따른 전자상거래 증가로 택배물량이 전년대비 20% 이상 급증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택배종사자 등이 장시간 작업 노출됨에 따라 과로사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택배종사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가 아니어서 근로시간의 제한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과로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없고,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 적용업종 종사자의 경우에도 일반 근로자에 비하여 과로의 위험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 적용업종 종사자 및 택배운송종사자등의 장시간 근로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근로시간 완화, 휴게시간의 보장 등 보건조치를 할 의무를 사업주ㆍ도급인에게 부과하고, 아울러 특수건강검진의 대상에도 포함시킴으로써 과로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ㆍ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39조, 제77조 및 제130조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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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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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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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