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7460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처럼 거리두기가 가장 효과적인 방역 방안으로 여겨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학급당 학생 수는 교육환경 개선 뿐 아니라 학교 방역, 교육격차 해소의 측면에서도 중요해지고 있는바, 초ㆍ중ㆍ고교의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의 범위에서 교육감이 정하도록 규정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한국의 학급당 학생 수는 2018년 기준 초등학교 23.1명, 중학교 26.7명으로 각각 OECD 회원국의 평균값인 21.1명과 23.3명을 초과하는 수준임. 학급당 학생 수는 OECD 교육지표 중 하나로서 평가되고 있는 만큼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학급당 학생 수를 감축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게다가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OECD는 학급당 학생 수를 등교수업 재개의 주요변수로도 꼽고 있음. 실제로 국내에서 학급당 학생 수가 과학고등학교에 비해 약 1.5배 많은 일반고등학교는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을 병행해야 했던 반면, 과학고등학교 상당수는 등교수업이 가능한 경우가 많았음.

이처럼 거리두기가 가장 효과적인 방역 방안으로 여겨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학급당 학생 수는 교육환경 개선 뿐 아니라 학교 방역, 교육격차 해소의 측면에서도 중요해지고 있는바, 초ㆍ중ㆍ고교의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의 범위에서 교육감이 정하도록 규정하고자 함(안 제24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정의당 6
  • 더불어민주당 4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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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