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8022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에 대한적십자사의 사업 재원에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른 복권수익금을 추가하여 대한적십자사가 구호사업, 의료사업 및 자원봉사사업 등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한적십자사의 운영 및 사업에 사용되는 경비는 적십자회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익금 등으로 충당하도록 되어 있음.
그런데 대한적십자사 사업의 재원인 적십자회비 납부율이 저조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및 수익금 또한 많지 않아 대한적십자사의 운영뿐만 아니라 인도주의적 적십자사업 수행에도 어려움이 있는 상황임.
이에 대한적십자사의 사업 재원에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른 복권수익금을 추가하여 대한적십자사가 구호사업, 의료사업 및 자원봉사사업 등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