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 朴振
- 생년월일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위험직무 수행 중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을 입은 공무원의 휴직기간을 개정된 경찰공무원법과 동일하게 개정하여 직역 간 형평성을 맞추고자 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2명 폐기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 및 민간 배출시설 운영자에게 단순 ‘의무 부여’만으로는 효과적인 미세먼지 저감에 한계가 있어, 의무적으로 감축활동에 참여하여야 하는 배출시설운영자 외에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와 협약을 체결하여 자발적으로 대기오염물질의 감축에 참여하는 자(“자발적 협약체결기업”이라 한다) 등에게도 감축 활동에 필요한 재원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미세먼지 저감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건강 보호에 기여하고자 함 김도읍 등 10명 폐기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긴급응급조치기간을 3개월로 연장하고, 전자장치 부착 등의 잠정조치기간은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해당 사건에 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며, 사법경찰관 등의 주기적이고 정기적인 순찰, 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해 스토킹행위자의 조치 위반여부를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김은희 등 17명 폐기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가해자에 대한 위치정보를 제공하려는 것임 김은희 등 16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차주택의 관리비에 대해서도 해당 금액의 100분의 15(총급여액이 5천500만원 이하인 경우 100분의 17)를 공제하는 세액공제 특례를 적용받도록 하려는 것임 윤상현 등 11명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납부하는 전ㆍ월세 관리비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를 신설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윤상현 등 11명 폐기 -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한 스토킹범죄를 특정중대범죄에 포함하여 스토킹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범죄를 예방하려는 것임 김은희 등 15명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홍익표 등 276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ㆍ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홍익표 등 276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홍익표 등 276명 가결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육비 채무 이행강제 수단으로서의 운전면허정지 등 처분을 할 수 있는 요건을 현행 감치명령에서 전 단계 이행확보 방법인 이행명령으로 대체하도록 개정함으로써 양육비 채무 불이행에 대한 신속한 제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양육비 채무 이행률을 높이고자 하는 것임 김미애 등 11명 반영 폐기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상 존속 필요성이 있는 규정을 현행법에 신설하려는 것임 윤두현 등 14명 폐기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이 공기업ㆍ준정부기관과 수탁ㆍ위탁거래를 하는 경우 납품대금의 조정에 관하여는 「국가계약법」제19조를 적용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납품대금 조정 기회를 폭넓게 보호하려는 것임 윤상현 등 10명 폐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토지등 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방법을 법률로 상향하는 한편, 토지면적에 대한 소유자의 동의 요건을 산정하는 경우 동의한 공유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면적만큼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보도록 명확히 함으로써 재산적 측면에서의 토지소유자의 이해관계도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상현 등 10명 폐기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북한이탈주민법에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지정하여 대한민국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서적 지원과 정착에 질을 높이고 나아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권익향상과 인식 제고를 하려고 함 지성호 등 11명 폐기
-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일정 기준의 장애를 가진 국회의원에게 장애의 유형 및 정도를 고려하여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정원의 범위에서 추가로 보좌직원(8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위원장실 행정보조요원의 면직의 경우에도 이 법에 따른 면직예고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윤재옥 등 33명 폐기 -
경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제교육의 핵심개념으로서 기업가정신을 포함하도록 하고, 기업가정신이 포함된 경제교육을 창업자, 예비창업자, 소외계층 등에 실시하도록 하며, 초등학교 등의 교육과정에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조명희 등 22명 폐기 -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국민이 기업가정신과 관련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도록 하여 사회전반의 혁신을 생활화하고 우리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조명희 등 20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시각장애 이외의 장애가 있는 선거인을 위하여 음성, 점자 또는 수화로 작성된 선거공보나 선거공약 등이 이해하기 쉽게 작성된 선거공보 등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도록 하여 장애인의 참정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주호영 등 10명 폐기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양수 등 19명 폐기 -
국회의장(김진표) 사퇴 촉구 결의안 윤재옥 등 111명 폐기
-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물류기업의 육성과 환경친화적 물류활동의 장려를 위해 현재 우수물류기업 인증제와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제가 운영 중이나,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제는 ‘12년 시행 이래로 26개 기업만 지정받는 등 운영실적이 미미함에 따라 기업부담 경감과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양 제도를 통합하여 운영하도록 하고자 함 서일준 등 10명 폐기 -
개 식용 종식 촉구 결의안 이달곤 등 67명 폐기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허청장이 부정경쟁행위의 경중에 따라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을 선택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불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실효적인 권리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한무경 등 11명 반영 폐기 -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산권분쟁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여, 분쟁 해결 지원 기능을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조정을 위해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에 상임위원을 둘 수 있도록 하고자 함 한무경 등 10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록면허세 면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현행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로 3년간 연장함으로써 지속적으로 해상교통의 관리를 과학화, 고도화하고 해상교통의 안전성과 효율성의 증진을 통해 국가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서병수 등 10명 폐기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예치한 가상자산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가상자산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금전 또는 가상자산을 받는 행위를 유사수신행위 중 하나로 규정하여 금지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에게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의 배상책임을 규정하며, 유사수신행위를 통해 조달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의 가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가중하여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상자산이용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제재의 효과를 높이고자 함 조명희 등 15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초과학연구원과 연구기관에 대한 취득세ㆍ재산세 면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현행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로 3년간 연장하여 기초과학 분야의 국가적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서병수 등 10명 반영 폐기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그 동안 내실 있게 추진해온 산업ㆍ통상ㆍ에너지 분야 국제협력 기반확충 성과를 종합하여 효과적인 R▒D 국제협력을 추진하며 전략적 국제산업기술협력 추진활동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한무경 등 11명 폐기 -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새마을운동조직의 장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홍문표 등 10명 폐기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구ㆍ개발을 목적으로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을 소량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경우 등에는 승인을 받지 않고 대체명칭 또는 대체함유량을 적을 수 있도록 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 제도의 실효성 있는 이행과 근로자의 실질적 알권리 보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임이자 등 10명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보험료에 대한 특별세액공제 한도액을 각각 연 200만원으로 상향함으로써 보장성보험을 활성화하여 각종 위험에 있어 민간차원의 사회적 안전망 강화를 도모하고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류성걸 등 11명 폐기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카드 사용 활성화를 위해 전자카드 단말기의 설치ㆍ운영 및 과태료 부과 조항을 정비하고 건설근로자공제회의 자료제공 요청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임이자 등 10명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윤재옥 등 279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윤재옥 등 279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에 관한 질문) 윤재옥 등 279명 가결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우택 등 11명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윤재옥 등 279명 철회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윤재옥 등 279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윤재옥 등 279명 철회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에 관한 질문) 윤재옥 등 279명 철회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윤재옥 등 279명 가결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재청장이 시ㆍ도무형문화재위원회 위원인 사람을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도록 하여 무형문화재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황보승희 등 10명 폐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생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학기별 1회 이상에서 매월 1회 이상으로 확대하여 일회성 교육을 넘어서는 체계적인 폭력예방 교육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우택 등 23명 폐기 -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초등학교 1∼6학년, 중학교 1∼3학년 및 고등학교 1ㆍ2학년과 그에 준하는 학생에 대하여 정서ㆍ행동에 대한 검사를 매년 실시할 수 있도록 검사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임 정우택 등 23명 폐기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초등학교에 대해서는 해당 장소로부터 반경 1킬로미터 이내의 공간에도 맹견의 접근을 금지하고,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지 아니한 맹견을 동반하거나 출입 금지 장소에 맹견을 출입하게 한 소유자등에 대한 제재를 현행 과태료에서 벌금으로 상향하며, 누구든지 위에 해당하는 맹견을 발견하면 관할 경찰관서에 신고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맹견으로 인한 개물림 사고를 방지하는 데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 박덕흠 등 10명 폐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상환해야 하는 비용을 명확히 하고, 학교안전공제회 등이 피해학생의 상담 비용 등을 부담한 경우 가해학생의 보호자에게 상환청구권을 의무적으로 행사하도록 하며, 가해학생의 보호자는 상환을 청구 받은 날부터 50일 이내에 상환하도록 하여 상환 청구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박덕흠 등 11명 폐기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휴업과 휴직의 개념을 통합하여 ‘휴무’로 개정하고, ‘사업주가 지급하는 금품’을 고용보험상 이미 신고된 소득을 기준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산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한편, 코로나 사태와 같이 급격한 경기변동으로 대규모 고용 위기가 초래되는 경우에 필요한 지원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여 지원이 필요한 사업주와 근로자에 대해 신속하고 원활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임이자 등 10명 폐기 -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법에서 규정된 내용을 반영하여 공급망 안정화 업무를 수출입은행 업무로 명확히 규정하기 위하여 한국수출입은행법을 개정하고자 함 류성걸 등 10명 법률 확정 -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시설로서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을 학교급식 대상 범위에 포함함으로써 학교급식의 관리·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김병욱 등 10명 폐기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2층 이상인 층에 있는 노대(露臺)나 이와 유사한 시설에는 안전 관리를 위하여 높이 1.2미터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도록 법률에 명시하고 건축모니터링의 대상이 되도록 함으로써 난간과 관련한 안전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를 보호하려는 것임 정희용 등 10명 폐기 -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우택 등 11명 폐기
-
북한 비핵화 및 도발 중단 촉구 결의안 윤재옥 등 112명 폐기 -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산물 재배행위의 일환인 심거나 캐내는 행위는 산지전용으로 보지 않는 예외를 두고, 경미한 산지사용 행위에 대해서는 허가나 신고 없이 가능하도록 하며, 채석 사업자가 동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에서 탐사권자는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홍문표 등 12명 폐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자회사 간 또는 손자회사 간 공동출자를 통한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ㆍ운영을 허용하되,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계열회사 주식소유 금지 등의 특례를 신설하여 단순하고 투명한 소유ㆍ지배구조 확보라는 공정거래법 제18조의 규정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많은 기업들이 중증ㆍ발달장애인 고용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임이자 등 10명 폐기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인자가 구직자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그 사실을 구직자에 고지하도록 하여 구직자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불안감을 낮추고, 위반 시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미이행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여 이행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임이자 등 10명 폐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위기를 스스로 극복하고 성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 중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 권한의 일부를 시ㆍ도지사에게 이양하고자 함 서일준 등 10명 폐기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 주거용 건축물의 지하층에는 거실 설치를 허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방자치단체가 침수위험 정도나 대피가능 여부 등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를 허용하도록 함으로써 주거의 안전과 편의성을 조화롭게 하려는 것임 엄태영 등 10명 반영 폐기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추진 과정에서 국민에게 불편을 주거나 과도하게 재산권 행사를 제약하는 규제는 과감히 완화하고, 토지소유자 권익보호 및 적극적인 사업 참여를 유도함과 동시에 현장과 맞지 않는 비효율 사항을 발굴ㆍ개선하여 성공적인 지적재조사를 지원하고자 함 서일준 등 10명 법률 확정 -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성동 등 15명 법률 확정 -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 관련 모든 법제와 정책의 기본이 되는 현행법 내에 산림 및 임산물의 정의를 신설하는 한편, 체계적인 산림관리를 위해 산림조사, 임상도, 공간정보체계 구축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 박덕흠 등 13명 폐기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능대학에 전문기술석사과정을 설치하고 전문기술석사과정의 인가, 인가 취소 등을 규정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과의 학위전공심화과정 입학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산업현장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는데 일조하려는 것임 임이자 등 10명 폐기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국내 기업의 산업ㆍ에너지 분야 신흥시장 진출에 교두보 역할을 해온 국제산업개발협력지원사업(ODA)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전략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이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발도상국의 산업발전과 국가 간 산업 협력 활동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한무경 등 10명 폐기 -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계법」에 통계사무 수행에 있어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해 그 목적 범위 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원활한 통계사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0조에 따른 개인정보 출처 등의 고지 요구와 제35조,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른 열람ㆍ정정ㆍ삭제 및 처리정지 요구의 거절 근거를 마련하여 통계제도 운용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함 윤영석 등 10명 반영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등·하교 시간대에 건설기계의 통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여 어린이의 안전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서병수 등 10명 폐기
-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갯벌복원에 대하여 갯벌생태계서비스를 확대하는 과정임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갯벌복원사업 추진을 통하여 갯벌생태계서비스의 확대와 자연재해의 완충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덕흠 등 13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운전자가 자율주행자동차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고, 경찰청에 교통안전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교통정보센터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국제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국제협력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만희 등 12명 반영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 등 10명 폐기 -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친권자 이외에 청소년을 보호하는 청소년 복지시설 또는 지원센터의 장에게도 원인 제공 사실 등을 통보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에 대한 선도·보호 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서병수 등 11명 폐기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정강력범죄사건에서 피고인도 얼굴을 공개하고, 얼굴 등을 공개하는 경우에는 정보 공개가 결정된 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의 모습으로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흉악사범에 대한 신상 정보 공개의 실효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양금희 등 11명 반영 폐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박광온 등 280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박광온 등 280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박광온 등 280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박광온 등 280명 가결 -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뢰인의 승낙이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에 직무에 관하여 이루어진 의사교환 내용 또는 변호사가 의뢰인을 위하여 작성한 서류나 자료 등을 공개하거나 제출할 것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수집한 서류나 자료 등은 증거로 할 수 없도록 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하는 것임 정우택 등 11명 폐기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공정채용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하여 우리 사회에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윤재옥 등 114명 폐기 -
무역기술장벽 대응에 관한 법률안 무역기술장벽 대응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급속하게 변화하는 글로벌 산업환경에 맞춰 보다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무역기술장벽 대응하고, 국내기술규제의 국제기준 부합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확보하며, 정부의 무역기술장벽 대응 정책의 추진력을 제고함으로서 국내 산업의 수출경쟁력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한무경 등 12명 폐기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택시운수종사자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취소와 효력정지 권한 및 관련 과태료 부과권자를 국토교통부장관에서 시ㆍ도지사로 변경함으로써 지방자치제도의 실질적인 기능 강화를 도모하고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서병수 등 10명 폐기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금희 등 12명 반영 폐기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신용공여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와 신용공여계약을 체결한 자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매 분기마다 알리도록 규정하여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 주호영 등 10명 폐기 -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조합이 대출등의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와 대출등의 계약을 체결한 자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매 분기마다 알리도록 규정하여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 주호영 등 10명 폐기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회사가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와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자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매 분기마다 알리도록 규정하여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 주호영 등 10명 폐기 -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호저축은행이 신용공여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와 신용공여계약을 체결한 자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매 분기마다 알리도록 규정하여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 주호영 등 10명 폐기 -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은행이 신용공여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와 신용공여계약을 체결한 자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매 분기마다 알리도록 규정하여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 주호영 등 10명 폐기 -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 등 16명 법률 확정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주운전 방지장치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경우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발급받아 운전할 수 있도록 함 김기현 등 82명 반영 폐기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인이 전세사기로 기소된 경우에는 우선변제금의 한도를 증액하여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함 박덕흠 등 12명 폐기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법인의 설립ㆍ경영에 비농업인ㆍ비어업인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장기간 미운영 중인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을 일괄 정비하도록 해산간주제를 도입하여 농어업법인 육성ㆍ관리를 효율화하려는 것임 박덕흠 등 13명 법률 확정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상회복 명령을 부과할 수 있는 대상자를 위반 행위를 한 자에서 농지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까지 확대하고, 농업진흥지역 행위제한 위반자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보완하는 한편, 원상회복 명령 또는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사망, 지위의 양도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상속인, 양수인 등에게 그 의무를 승계하도록 규정을 보완하고자 함 박덕흠 등 12명 반영 폐기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육비이행관리원의 독립기관화 및 분원 설치, 양육비조정중재위원회 신설 및 양육비 대지급 제도 도입 등을 통하여 양육비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고, 양육비 이행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정경희 등 11명 반영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금소득 분리과세의 기준을 연 2,400만원으로 상향하여 고령가구의 연금 수령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이인선 등 10명 반영 폐기 -
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일준 등 15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로 다른 정당에 속하는 의원 또는 어느 정당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이 공동으로 법률안을 발의하는 경우 각 정당에 소속한 의원 및 어느 정당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이 각각 1명씩 포함되도록 대표발의의원을 명시할 수 있도록 하여 법률안의 대표성을 강화하고 의원 및 정당 간 협치의 정치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 유상범 등 10명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주호영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주호영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주호영 등 284명 가결 -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종사자가 여객열차 안에서 다른 사람을 폭행하는 사람을 제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운행 중인 열차 안에서 다른 사람을 폭행한 사람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여 철도안전을 확보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 서일준 등 11명 반영 폐기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철도운영자인 법인 소속 임직원에게 지하철 내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경범죄의 단속과 관련된 사법경찰권을 부여함으로써, 지하철에서의 질서위반행위를 신속하게 대응하려는 것임 서일준 등 11명 철회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 성능시험대행자로 하여금 전기차에 장착된 배터리 및 그 하위구성품에 대한 제작결함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제조사들을 대상으로 관련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전기차 화재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는 배터리 및 그 하위구성품에 대한 제작결함 조사를 강화함으로써 기본적인 국민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 한무경 등 11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 김희곤 등 13명 반영 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맞벌이 가구에 대하여 육아휴직 기간을 현행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하여 부부 합산 총 3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고자 함 김도읍 등 10명 폐기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의 일ㆍ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맞벌이 가구에 대하여 육아휴직 기간을 현행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하여, 합산 총 3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연장된 기간(6개월)에 대하여는 고용보험기금을 통한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0명 폐기 -
농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안 농산물 도매유통 부문 역시 디지털로 전환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비용 절감을 통한 생산자, 소비자 후생 증진을 위해 농산물 온라인 도매거래를 촉진하고자 하며, 거래가 체결된 후 상품이 배송되어 물류가 최적화되고, 시·공간 제약 없이 전국단위 도매거래가 가능한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이 법률을 제정하려는 것임 홍문표 등 12명 폐기 -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 사립대학과 학교법인의 구조개선을 통한 경영정상화를 지원하는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대학의 건전한 발전과 고등교육의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정경희 등 11명 폐기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의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허가·승인 등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할 농지가 1천제곱미터에 이르지 못하게 된 때에는 계속해서 농업인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안정적으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서일준 등 10명 폐기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는 행위에 대한 벌금형의 형량을 현행 1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범죄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범위로 강화함으로써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서일준 등 16명 폐기 -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그 일환으로 지방도 중에서 주요 도시, 공항, 항만, 산업단지, 주요 도서, 관광지 등 주요 교통 유발 시설 지역을 연결하여 고속도로와 일반 국도로 이루어진 국가 기간 도로망을 보조하는 도로인 ‘국가지원지방도’의 조사ㆍ설계를 국토부와 더불어 광역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의 도로 및 교통 상황 등 지역실정을 충분히 반영한 맞춤형 도로건설ㆍ관리ㆍ운영이 가능하도록 하여 국토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지역분권을 앞당기고자 함 서병수 등 10명 폐기 -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 등 10명 폐기 -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을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으로 확대 개편하면서 보다 상세한 과세정보와 고용정보 등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중소기업 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육성과 성장을 지원하려는 것임 양금희 등 13명 반영 폐기 -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단순 이송가능 또는 소규모 조립식 가설건축물에 대하여는 해체 허가 또는 해체 신고 대상에서 제외하여 규제를 완화하고 국민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서일준 등 10명 폐기 -
대한노인회법안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노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여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대한노인회를 특수법인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원이 등 61명 폐기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금융이 민간 영역에서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지식재산(IP) 가치평가 전문인력의 양성과 지식재산(IP) 투자가 활성화되는 데 있어 산업적 기반을 조성하고자 문화지식재산금융의 정의 및 지원 근거를 신설함 황보승희 등 17명 폐기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그 일환으로 그동안 교육부장관이 승인하던 경제자유구역 내 고등외국교육기관의 설립 승인 권한을 시ㆍ도지사가 승인하도록 하여 국토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지역분권을 앞당기고자 함 서병수 등 10명 폐기 -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그 일환으로 그동안 교육부장관이 승인하던 경제자유구역 내 고등외국교육기관의 설립 승인 권한을 시ㆍ도지사가 승인하도록 하여 국토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지역분권을 앞당기고자 함 서병수 등 10명 폐기
-
의회지도자(김마리아)상 건립의 건 윤주경 등 66명 폐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상정보 공개대상자가 다른 범죄로 교정시설 및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기간, 해외로 출국하여 1주일 이상 국내에 거주를 하지 않는 기간을 신상정보 공개기간에서 제외하여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정경희 등 10명 폐기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전관리계획 내용에 다중운집 행사와 관련한 안전관리 기본방향 및 심폐소생술 등에 대한 교육을 포함하며, 긴급구조활동 등에 참여한 학교 구성원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상담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학생ㆍ교직원 등의 안전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서병수 등 15명 반영 폐기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을 함께 개정하여 집적화단지 입주 기업 등에 대하여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이철규 등 25명 폐기 -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 이미 유럽연합과 회원국인 독일ㆍ프랑스ㆍ미국 등은 이산화탄소 포집ㆍ저장 및 활용을 새로운 산업으로 인식하여 민간에서 사업화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법률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이산화탄소의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을 통한 이산화탄소의 감축과 새로운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이산화탄소의 포집ㆍ저장 및 활용을 위한 법제적 기반을 확립하여 기후위기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동시에 신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 이철규 등 25명 반영 폐기 -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존속기한을 삭제하여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가 농어업ㆍ농어촌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중장기적 농정 방향을 설정하는 역할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홍문표 등 10명 반영 폐기 -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특별자치시장이 가축전염병 발생에 대한 감시ㆍ예측 능력 향상을 위한 조사ㆍ연구, 기술의 개발 및 보급, 민관 협조체계 구축 등의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하고, 가축의 소유자등이 해당 감시ㆍ예측 기술을 이용하는 경우 그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인한 축산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한편, 축산물 수급 안정화를 통한 소비자물가 안정에도 기여하려는 것임 이달곤 등 10명 반영 폐기 -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대안교육기관의 운영을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상호 협력하도록 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안교육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경희 등 10명 폐기 -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대학 소재지의 광역 지방자치단체장이 추천한 사람도 일반직위원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경희 등 10명 폐기 -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리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ㆍ물품ㆍ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유치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를 우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관리사업자가 유치지역의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석기 등 11명 폐기 -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첨단전략산업의 범위를 산업통상자원부 고시로 정하도록 하고, 첨단전략기술조정위원회와 전문위원회를 첨단전략산업조정위원회로 통합ㆍ확대 개편하며, 전략산업등 선도사업을 신설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양금희 등 13명 법률 확정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전공공기관은 혁신도시 또는 그 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여 역차별의 소지를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엄태영 등 10명 폐기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매제공 대가를 정부가 결정하여 사업자 간 계약에 직접 개입하던 사전 규제를 폐지하는 한편, 도매제공의무사업자가 부당하고 차별적인 계약을 요구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정부가 개입할 수 있도록 사후 규제 조항을 마련하고, 현행 도매제공 대가보다 인상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규제를 개선하는 동시에 알뜰폰 사업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가계통신비 절감에 기여하고자 함 박성중 등 11명 반영 폐기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제외한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과 공공재개발사업에서 일반분양하는 주택의 입주자에 대해서는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고자 함 유경준 등 11명 반영 폐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박홍근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박홍근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박홍근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박홍근 등 284명 가결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법률 제17979호, 2021. 3. 23. 공포, 2023. 3. 24. 시행)됨에 따라,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하여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것임 임이자 등 10명 법률 확정 -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관리청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도로에는 보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을 통행하는 어린이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 태영호 등 10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교통약자인 어린이의 보행안전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태영호 등 11명 반영 폐기 -
민주화추진협의회유공자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안 1980년대 민주화운동을 주도하였던 민주화추진협의회를 기반으로 하는 민주화추진협의회유공자단체의 설립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계승시키고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윤상현 등 42명 폐기 -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 등 13명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