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423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보험료에 대한 특별세액공제 한도액을 각각 연 200만원으로 상향함으로써 보장성보험을 활성화하여 각종 위험에 있어 민간차원의 사회적 안전망 강화를 도모하고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험료에 대한 특별세액공제 규정을 두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장애인인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여 지급한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와 그 밖의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지급한 보험료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있으며, 그 공제 한도액은 각각 연 100만원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보험료 세액공제 한도액이 2002년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조정된 이후 20년간 유지되고 있어 물가상승 등 경제상황 변화를 고려하여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또한, 평균수명 연장 및 사회적 위험의 복잡화·다양화로 보장성보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보장성보험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여 저소득층 및 중산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보험료에 대한 특별세액공제 한도액을 각각 연 200만원으로 상향함으로써 보장성보험을 활성화하여 각종 위험에 있어 민간차원의 사회적 안전망 강화를 도모하고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4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