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0471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금융이 민간 영역에서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지식재산(IP) 가치평가 전문인력의 양성과 지식재산(IP) 투자가 활성화되는 데 있어 산업적 기반을 조성하고자 문화지식재산금융의 정의 및 지원 근거를 신설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기술의 발전 및 사회 환경의 변화에 따라 문화산업에서도 디지털 전환 가속화, 금융-비금융 산업 간 경계가 허물어지는 현상(빅블러·Big Blur)이 나타나고 있음.
특히, 음악?영화?미술 등 기존 문화의 영역을 넘어서서 문화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산업 형태가 부상하고 있음.
이처럼 문화와 금융이 결합한 새로운 산업 형태는 빅블러 현상의 대표적인 사례로, 문화 지식재산과 전통 금융서비스와의 융합을 통해 기존 문화산업 생태계에서 새롭게 선순환 가치를 창출하는 신산업 영역임.
지식재산을 기반한 IP 산업(Intellectual Property)의 성장은 세계적인 추세로 K-콘텐츠의 경제적 가치를 고려할 때 문화금융산업 또한 전 세계로의 수출 가능성이 기대되는 상황임.
이에 문화금융이 민간 영역에서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지식재산(IP) 가치평가 전문인력의 양성과 지식재산(IP) 투자가 활성화되는 데 있어 산업적 기반을 조성하고자 문화지식재산금융의 정의 및 지원 근거를 신설함(안 제12조의3 신설 등).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