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0855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맞벌이 가구에 대하여 육아휴직 기간을 현행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하여 부부 합산 총 3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1년 이내의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부모 중 육아를 전담할 사람이 없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 최대 2년의 육아휴직 기간이 실질적인 돌봄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의견이 있고, 2021년 기준 30대 맞벌이 가구가 전체 유배우자 가구의 과반 이상을 차지하는 점을 고려할 때, 앞으로 맞벌이 부부의 육아휴직 기간 확대 필요성이 더욱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됨.
이에 맞벌이 가구에 대하여 육아휴직 기간을 현행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하여 부부 합산 총 3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고자 함(안 제19조제2항·제19조의2제4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도읍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85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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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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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