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0570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목을 직접 진료할 수 있는 예외적인 범위를 수목의 직접적 소유자 뿐만 아니라 소유자의 명의와 책임으로 수목진료를 하는 경우로서 소유자로부터 직접 지휘?감독을 받는 관리자를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혼란을 방지하고 수목을 비롯한 산림을 건강하고 체계적으로 보호ㆍ관리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목 피해의 진단ㆍ처방과 예방(이하 “수목진료”라 함)을 위하여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나무의사 자격을 부여하고, 수목진료 사업을 하려는 자는 일정한 기술ㆍ자본금 등 등록요건을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나무병원으로 등록하도록 하면서 원칙적으로 등록된 나무병원의 나무의사만이 수목진료를 하되, 수목 소유자가 직접 수목진료를 하는 경우에는 그 예외를 인정하고 있음.
그런데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입주자로부터 관리를 위임받은 관리소장이나 관리사무소 직원이 나무의사의 처방 없이 공동주택의 대지에 식재된 수목을 대상으로 직접 수목진료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수목을 직접 진료할 수 있는 예외적인 범위를 수목의 직접적 소유자 뿐만 아니라 소유자의 명의와 책임으로 수목진료를 하는 경우로서 소유자로부터 직접 지휘?감독을 받는 관리자를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혼란을 방지하고 수목을 비롯한 산림을 건강하고 체계적으로 보호ㆍ관리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9제4항).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