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1299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육비이행관리원의 독립기관화 및 분원 설치, 양육비조정중재위원회 신설 및 양육비 대지급 제도 도입 등을 통하여 양육비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고, 양육비 이행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현행법은 한부모가족 아동이 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안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 양육비이행관리원을 설치하도록 하고,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법률지원 및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양육비이행관리원이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산하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어 예산ㆍ인사ㆍ조직에 대한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음. 이는 결과적으로 양육비이행지원 사업의 실효성을 위축시키고 있으며, 이행관리원의 지역별 분원이 없어 직접소송 비율도 18.7%로 저조한 실정임.

또한, 현행법에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양육비 채무자에 대하여 제재 조치를 마련하고 있음에도 2022년 양육비 이행률이 40.3%에 불과하여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제재 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음.

이에 양육비이행관리원의 독립기관화 및 분원 설치, 양육비조정중재위원회 신설 및 양육비 대지급 제도 도입 등을 통하여 양육비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고, 양육비 이행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양육비이행관리원을 독립된 기관으로 하고,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나.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양육비조정중재위원회를 설치하여 양육비 분쟁에 대한 법률지원을 강화함(안 제10조의3부터 제10조의6까지).

다. 양육비 채무자가 「가사소송법」에 따른 이행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출국금지 요청 및 명단공개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의3부터 제21조의5까지).

라. 양육비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한시적 양육비 긴급 지원이 아닌 대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행관리원의 장은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양육비를 대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함(안 제21조의6부터 제21조의9까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여성가족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여성가족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4-02-23), 같은 법률명(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