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흠 朴德欽
국민의힘 현재 소속
- 선거구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 생년월일
21대 국회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지역구 · 미래통합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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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방ㆍ경찰ㆍ군공무원이나 어린이집ㆍ유치원 교사,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 정신건강 관리가 특별히 요구되는 직업 종사자에 대해서 정기 건강검진 실시 등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이에 대한 비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함으로서 정신건강 관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기현 등 12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 또는 하이브리드자동차를 취득하여 등록하는 경우에도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면제 대상을 추가하려는 것임 하영제 등 10명 폐기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정책 수립에 필요한 층간소음 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자료의 제출 요구 및 합동 실태조사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층간소음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지역사회의 갈등을 완화하려는 것임 하영제 등 12명 반영 폐기 -
한의약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를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에 상정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계획 수립ㆍ시행 책임을 강화하고자 함 이종배 등 10명 반영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협동조합ㆍ농협은행 등이 농어업인에게 영농자금 등을 융자할 때 제공받는 담보물에 관한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경감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려는 것임 정점식 등 10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협동조합 법인, 농민·어민 등으로 구성된 조합 등에 대한 현행 조세특례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려는 것임 정점식 등 10명 반영 폐기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기본법」 제15조 및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교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설치되어 교섭ㆍ협의권한을 가진 교원단체에게도 동일한 취지로 이를 적용함으로써 정당한 교원단체의 활동을 보장하려는 것임 정경희 등 10명 폐기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청장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구급대원의 응급처치 범위를 정할 수 있고, 구급대원의 자격별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ㆍ평가 등의 품질관리 계획의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여 119구급대의 역량을 향상시키고 관리를 철저히 하려는 것임 최춘식 등 10명 반영 폐기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름을 고온으로 가열할 때 발생하는 미세입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근무하는 급식실이 작업환경측정 의무 대상 작업장에 포함됨을 명시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박대출 등 11명 폐기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세먼지 실태조사의 대상에 조리공간에서 발생하는 조리초미세먼지에 대한 실태조사가 포함됨을 명확히 하고, 환경부장관이 조리초미세먼지 저감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조리초미세먼지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위해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하고자 함 박대출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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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본계획에 장애예술인의 창작물에 대한 홍보 및 유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에서 장애예술인이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생산한 창작물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종성 등 13명 반영 폐기 -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담기관에 장애예술인 발굴 및 육성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장애예술인 발굴 및 육성 지원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임 이종성 등 11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전투표 일수는 2일로 유지하되 관내 선거인과 관외 선거인의 사전투표를 구분하고, 관내 선거인은 선거일 전 1일에, 관외 선거인은 우편 송달 기간을 고려하여 선거일 전 4일에 사전투표를 할 수 있도록 사전투표일을 변경하고자 함 김학용 등 14명 폐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 등 10명 폐기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 등 10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에게 조합 등의 출자금 등에 대한 배당소득 및 조합 등의 예탁금에 대한 이자소득 관련 조세를 더욱 감면하는 세제혜택을 부여함으로써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의 농어촌 유입을 활성화하고 안정적인 정착에 기여하려는 것임 정점식 등 10명 폐기 -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후계농어업인의 육성 정책의 방향 및 목표인 기본계획의 수립 시에 포함될 내용을 확대하여 구체화하고, 후계농어업인에게 세제상 혜택을 부여하는 지원책 등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후계농어업인의 농어촌 유입을 활성화하는 한편, 안정적인 정착에 기여하려는 것임 정점식 등 1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에게 조합 등의 출자금 등에 대한 배당소득 및 조합 등의 예탁금에 대한 이자소득 관련 조세를 더욱 감면하는 세제혜택을 부여함으로써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의 농어촌 유입을 활성화하고 안정적인 정착에 기여하려는 것임 정점식 등 10명 폐기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전공공기관이 공공기관 지정 해제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이전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그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3년간 지역인재 채용 의무 등을 준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류성걸 등 12명 폐기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보조견표지를 대여 또는 양도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지ㆍ명칭 등을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류성걸 등 12명 폐기 -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세대 1주택자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함으로써 일시적 2주택자가 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기존 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해당 주택을 6개월 이내에 처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경감받은 종합부동산세를 추징하도록 하고자 함 류성걸 등 11명 폐기 -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영이양직불제에 대한 현장 의견을 수용하여 현행 신청연령을 확대ㆍ완화하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신청기관의 변경 등 미비점을 보완하여 신청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려는 것임 정점식 등 10명 반영 폐기 -
소방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소방청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법률로 정하여 소방사무와 지휘ㆍ감독체계를 명확히 하고, 시ㆍ도 경계를 초월하여 발생하고 있는 대형화ㆍ복합화되는 재난에 신속하고 일사불란하게 대비ㆍ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용판 등 12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적 기업에 대한 소득세나 법인세 감면특례의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함으로써 코로나-19 팬데믹 위기를 극복하는 데 필요한 세제지원을 하려는 것임 김용판 등 13명 반영 폐기 -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 일반에게 영향을 미치는 등 중대한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경우 공익신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권익위가 확인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조세범 처벌법」 등을 공익신고 대상으로 추가하며, 그 밖에 신고자 색출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이종배 등 12명 반영 폐기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 등 10명 반영 폐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학교와 각급학교의 장은 학급 및 특수학급을 설치하는 경우 교육과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장애유형별 학급 편성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에 맞는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키려는 것임 이종성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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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세대 1주택자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혼인 등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기존 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해당 주택을 2년 이내에 처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경감받은 종합부동산세와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하려는 것임 김미애 등 10명 폐기 -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국ㆍ공립 문화시설에서 장애예술인의 공연ㆍ전시가 주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종성 등 10명 폐기 -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희생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불교계의 피해가 인정되도록 함과 함께 희생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추념사업 내용을 추가하여 당시의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0명 폐기 -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원관리청은 자연공원 내에 포함되어 있는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되어 있는 입목, 문화재, 건축물 등이 자연공원의 가치 제고에 기여한 경우 그 기여한 정도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유자등에게 상환하도록 하여 자연공원에 포함되어 이용되는 재산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0명 폐기 -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희생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불교계의 피해가 인정되도록 함과 함께 희생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추념사업 내용을 추가하여 당시의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0명 폐기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의 대상을 중증장애인에서 장애인으로 확대하고, 참여 의료기관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의 활성화를 통해 장애인의 건강권을 두텁게 보장하고자 함 이종성 등 11명 반영 폐기 -
중앙선거관리위원장(노정희) 사퇴 촉구 결의안 김기현 등 110명 폐기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지정이 확대될 수 있도록 공공의료기관인 지방의료원은 의무적으로 장애인 건강검진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에 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건강권을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 이종성 등 10명 반영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동 개정안은 위원회에 개회일이 동일한 둘 이상의 개회 요구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각 교섭단체의 간사와 협의하여 의사일정을 정한 후 개회한다는 단서를 신설하고, 의장이 의원에게 의사일정을 통지하지 않으면 개의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보다 민주적인 국회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종배 등 10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감면 특례의 일몰 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임 김용판 등 15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특례의 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2년간 연장하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재기를 도모하려는 것임 김용판 등 14명 반영 폐기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대상을 제대군인 전체로 확대함으로써 제대군인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하려는 것임 김용판 등 14명 폐기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원등의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신고기한을 3일에서 1일로,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심사기한을 1개월에서 2주 이내로 단축하도록 하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의한 입원의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등 비자의입원과 관련한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김용판 등 13명 폐기 -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예금보험공사와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도 은행의 주식보유한도 규정의 예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지방은행 설립 및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려는 것임 홍문표 등 11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등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여 농·어업 생산비를 절감하고, 농·어촌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함 이종배 등 10명 반영 폐기 -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승강기의 제조·수입업자를 조합원으로 하여 설립된 조합이 단체표준으로 등록한 승강기에 대하여 승강기 설계에 관한 심사를 받은 경우에 승강기안전인증 절차 중 설계심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 승강기의 경쟁력을 제고해 주려는 것임 김용판 등 11명 반영 폐기 -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교육기관 중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제외하는 문구를 삭제함으로써 기업도시개발을 촉진하여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성일종 등 10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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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승진예정자가 승진 발령 전에 순직한 경우 그 사망일 전날을 승진일로 해 승진 예정 계급으로 승진한 것으로 함으로써 국민을 위해 순직한 소방공무원에 대한 국가적 예우를 다하고자 함 김용판 등 12명 법률 확정 -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승진예정자가 승진 발령 전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경우 그 사망일 전날을 승진일로 해 승진 예정 계급으로 승진한 것으로 함으로써 치안 현장에서 순직한 경찰공무원에 대한 국가적 예우를 다하고자 함 김용판 등 12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 등 18명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재인정부 들어 신설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폐지하고 문재인정부 이전 상태인 1세대 3주택 이상 소유자에 한해서만 중과세율 10%를 부과함으로써 주택 거래의 세부담을 완화하고 부동산 시장 활성화 및 가격안정을 통해 서민들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고자 함 추경호 등 17명 폐기 -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세먼지 등 환경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때 세계보건기구의 권고기준을 고려하도록 법에 명시하여 권고기준에 근접한 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조명희 등 22명 폐기 -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의 소음기ㆍ소음덮개의 제거 또는 경음기 부착 행위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해당 금지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이헌승 등 14명 반영 폐기 -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 등 14명 법률 확정 -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촌진흥청장이 농약 구매자의 사전 동의를 받은 경우 등록된 농약의 구매에 대한 정보를 농업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농업의 발전을 유도하려는 것임 홍문표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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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은행에 대해 예금금리와 대출금리 및 그 차이를 공시하도록 하고, 예대금리차가 증가하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은행 금리 산정의 합리성과 적절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은행 금리를 감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송언석 등 13명 폐기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급자가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 정도에 해당하거나 신체적 변형 등의 사유로 대인접촉을 기피하는 경우에는 가족이 활동지원급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미애 등 11명 폐기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영제 등 15명 반영 폐기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카드의 개념에 신용카드회원에게 신용카드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결제할 수 있는 증표를 추가하여 신용카드업의 건전하고 창의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금융산업을 활성화하고자 함 이종배 등 10명 폐기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주택의 설계자에게 쾌적한 실내환경을 조성하고 주택 내·외부에서 발생되는 소음을 효과적으로 저감하거나 차단할 수 있는 구조로 주택이 설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게 함으로써 생활 소음 저감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고 주택 내·외부의 소음을 최소화할 수 있는 설계를 구현하려는 것임 장제원 등 10명 폐기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물 설계자는 건축물의 설계과정에서 소음을 효과적으로 저감하거나 차단할 수 있는 구조를 고려하여 설계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건축물 내·외부의 소음을 최소화할 수 있는 설계를 구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장제원 등 11명 폐기 -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은행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사용하는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금융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신용평가의 투명성과 금융소비자의 수용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송언석 등 11명 폐기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쟁희생자에 대한 보상의 근거 및 절차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김용판 등 15명 폐기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소속으로 항공우주원을 신설하여 항공우주개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으로써 항공우주개발 정책의 수립 및 집행에 효과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하영제 등 12명 반영 폐기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물의 용도를 교정시설과 국방·군사시설로 나누어 규정함으로써 건축물의 용도별 분류의 적절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종배 등 11명 법률 확정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벌칙조항을 통해 불법성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려는 것임 이종배 등 11명 폐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의 취지에 따라 방역당국이 국민의 예방접종을 강제할 수 없도록 하는 동시에 접종여부에 대한 개인의 자율적인 결정을 반드시 존중하도록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개인이 접종하지 아니한 이유로 해당 국민을 차별하거나 해당 국민에게 그 어떠한 불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또는 조치 등을 할 수 없게 함 최춘식 등 10명 폐기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자의 통신자료가 제공된 경우에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이를 지체 없이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보다 강화하고자 함 권명호 등 23명 반영 폐기 -
코로나19 백신 피해 보상 특별법안 대통령 소속하에 코로나19백신피해보상위원회를 설치하여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하고 객관적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코로나19 백신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피해 여부의 심의 과정에서 피해자와 유족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하며, 코로나19 백신 피해자 인정 여부 결정에 있어 명백히 인과성이 없는 경우가 아닌 한 생명 또는 건강상의 피해가 코로나19 백신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도록 법률에 명시하여 코로나19 백신 피해자에 대한 정부의 보상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홍석준 등 12명 폐기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 관광특구를 지정함으로써 외국 관광객 편익증진을 위한 편익 시설 확충 및 관광 활성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바, 시ㆍ도지사가 향후 5년 이내에 관광특구 지정 요건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등을 예비 관광특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비 관광특구에 대하여 컨설팅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성일종 등 11명 폐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이 청각 및 언어장애인일 경우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법관이 감경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이를 임의적 감경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이종배 등 10명 폐기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속인이 제한능력자인 경우 상속숙려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고, 법정단순승인에 대한 예외규정을 신설하여 상속 절차에 있어서 제한능력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조명희 등 11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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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추진계획에서 정한 시장정비구역이 3천제곱미터 미만이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주거지역과 공업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사업추진계획에서 정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 3천제곱미터 미만의 범위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규모에 해당하는 시장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에 대해서는 대규모점포의 개설 등록 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시장정비사업을 촉진하고, 지역 상권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주환 등 10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버스 운송사업용으로 공급하는 버스에 대해서도 다른 버스나 택시와 같이 부가가치세 면제특례를 마련하려는 것임 조정훈 등 10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내버스운송사업, 농어촌버스운송사업, 일반택시운송사업 등과 같이 전세버스운송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도 동일한 취득세 감면특례를 마련하려는 것임 조정훈 등 10명 폐기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가격표시판에 판매가격 뿐만 아니라 제품별 옥탄값을 함께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박성민 등 11명 폐기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범죄가 살인 등의 강력범죄로 이어짐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미흡하다는 의견이 있어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등을 규정하여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전주혜 등 12명 반영 폐기 -
코로나19 백신접종 강제화 방역패스 등 즉각 철폐 촉구 결의안 최춘식 등 10명 폐기 -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 등 10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언론사 홈페이지에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정보를 게시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실명인증을 받도록 한 현행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김성원 등 11명 반영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권 등이 10년간 제한되는 사유를 선거범죄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로 명확히 하고, 징역형 등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도 징역형 등의 선고에 포함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관련 규정을 보다 명확하게 하고자 함 김성원 등 12명 폐기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자가 산소결핍으로 인한 질식의 위험이 있거나 유해가스로 인한 중독 또는 화재ㆍ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밀폐된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 근로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장제원 등 10명 폐기 -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은 소년부 보호사건의 심리대상에서 제외하고, 경찰에게 임시조치 청구권을 부여하는 등 소년범죄에 대한 적정한 형사제재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것임 김용판 등 10명 폐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노인복지시설에도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 또는 노인에 대한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장제원 등 10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개된 장소에서 선거운동을 위하여 확성장치와 휴대용 확성장치, 녹음기 또는 녹화기를 사용하는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장소별 및 시간대별 등에 대한 소음기준을 준수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0명 반영 폐기 -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용업소에서 사용 가능한 미용기기에 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미용 목적으로 사용하는 기기 중 안전성이 입증된 기기를 미용기기로 분류하여 미용업을 하는 자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미용기기의 안전관리와 미용기기 사용 및 관리에 관한 교육에 대하여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게 미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영석 등 10명 폐기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간의 생산공정에서 나오는 온배수도 재이용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온배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 또는 온배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 대한 재정지원 등을 통하여 온배수 재이용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성일종 등 13명 폐기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가 현행법에 따른 중장기감축목표 및 부문별감축목표 이행현황의 점검 결과에 따른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이행실적, 녹색건축물 전환 이행실적 및 공공기관기후위기적응대책 이행실적 등을 정부업무평가 등의 평가에 반영하도록 해당 공공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해당 공공기관 및 단체들이 기후변화와 에너지전환 문제에 적극 참여하고 전 지구적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의동 등 13명 폐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재무 정보 중심인 상장법인의 사업보고서 내용에 기업의 기후위기 대응, 환경 문제, 부패 근절, 일·가정 양립과 저출산 사회 대응에 관한 계획과 노력 등 비재무 정보가 공시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의동 등 10명 폐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은 플랫폼중개사업자가 중개요금을 신고할 때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도록 하고, 플랫폼중개사업자는 여객에게 중개요금을 미리 고지하도록 함으로써 중개서비스 요금 책정의 합리성 제고 및 승객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성민 등 12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할 경우 통화내용을 녹음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하며, 통화내용을 포함한 여론조사와 관련된 자료 일체는 선거일 후 5년까지 보관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선거일 후 5년으로 하며,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와 관련된 죄를 범하여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이로 인한 등록 취소일부터 5년 이내에는 재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여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여론조사를 실시할 때 객관성과 공정성을 지니도록 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0명 폐기 -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구축 중이거나 향후 구축 예정인 차세대 항행안전시설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해 해당 업무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헌승 등 10명 반영 폐기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역에 복무할 수 없으며 병적에서 제외되는 대상에 사형 또는 무기징역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을 명시적으로 추가함으로써 병적 제적 대상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조명희 등 10명 반영 폐기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밀원수림 특별관리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산림자원의 가치증진을 도모하는 한편, 양봉 농가의 수익 창출에 기여하려는 것임 하영제 등 12명 폐기 -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회계관계직원에게 변상책임을 지울 경우 해당 직원의 직급 및 직위, 근무기간을 고려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하영제 등 10명 폐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급차등의 이용이 불가피한 척추장애환자 또는 거동이 불가능한 환자의 이송에 구급차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동이 불가능한 장애인의 의료기관 등에 대한 이동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 장제원 등 10명 폐기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대상에서 대통령을 제외한 현행법 규정을 삭제하고, 이전계획에 대통령과 그 소속기관이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집무실의 분원을 설치하는 계획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국정운영의 효율을 제고하고 국가균형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정진석 등 49명 반영 폐기 -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영제 등 11명 반영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천연가스 버스를 취득하는 경우에 대한 감면 특례의 일몰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4년간 연장하려는 것임 조명희 등 10명 반영 폐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시정명령 이행상황의 제출요구 제도를 현행법에 도입하여 시정명령·구제명령의 신속한 이행을 도모하고자 함 권영세 등 1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 정규직 근로자 등의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하여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연장하고 수도권 밖의 중소기업에서 상시근로자의 수가 증가한 경우 현재 증가된 인원 수에 곱하여 적용되는 금액 1,200만원을 1,300만원으로 상향함으로써 청년 정규직 근로자 등의 일자리 공급을 확대하려는 것임 조명희 등 10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담보주택의 등록면허세 감면특례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연장함으로써 악화된 서민이나 고령자의 경제사정에 대하여 세제지원을 하려는 것임 조명희 등 10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권 등의 대여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주체를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고, 특허권 등의 이전ㆍ대여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조명희 등 10명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