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4072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골재는 건설구조물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여 안정적인 공급이 필요한데, 골재채취업자에게 골재의 선별?세척 또는 파쇄시 신고의무 미이행 등으로 인한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 골재의 수급불안으로 인한 건설공사의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존재하여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원문 전체 보기

골재는 건설구조물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여 안정적인 공급이 필요한데, 골재채취업자에게 골재의 선별?세척 또는 파쇄시 신고의무 미이행 등으로 인한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 골재의 수급불안으로 인한 건설공사의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존재하여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아울러, 골재 품질 및 수급 관리를 위하여 현재 골재자원조사 결과를 게시하는 기능에 한정되어 있는 골재자원정보관리시스템을 골재정보관리시스템으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골재의 유통현황, 가격동향 제공 등 시스템의 기능을 다원화하여 그 활용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

또한, 골재품질관리전문기관의 임직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골재품질 검사를 위탁받아 공무원 지위에 준하는 업무를 수행하므로 공무원 의제조항이 필요하고, 다른 법률에서 골재채취허가를 의제하는 경우 허가 요건 등에 대한 검토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9
  • 무소속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