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춘 朴南春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19대
- 20대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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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로의 대체 사업도 구입보조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명시하고 관련 기술개발 사업에도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친환경 택시의 기술개발과 도입을 촉진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3명 폐기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판매사업자가 공급약관에서 전기요금을 정할 때 전기사용용도에 따라 요금체계를 달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 경우 교육용전력의 전기요금은 산업용전력의 전기요금을 넘지 않도록 하여 학교 재정 부담을 덜어주고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박정 등 13명 폐기 -
개성공단 재가동 및 남북 대화 촉구 결의안 정동영 등 41명 폐기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찬열 등 10명 폐기 -
학교도서관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초·중·고등학교 도서관에 사서교사·실기교사 및 사서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하는 한편, 정원·배치기준·업무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의 규모와 자격유형에 따라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학교 도서관 교육의 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6명 반영 폐기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저임금의 결정을 국회에서 하도록 함으로써 최저임금에 관한 보다 심도있는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한편, 국제노동기구(ILO)의 ‘최저임금 결정 협약’과 권고안에서 ‘근로자와 그 가족의 기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적정 수준의 임금’을 최저임금으로 책정하도록 하고 있어 최저임금 결정 시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생계비’도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 우원식 등 57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가 채택하는 결의안에 대한 법률적 성격을 명확히 하고, 그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법적인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변재일 등 16명 폐기 -
내무부 훈령 등에 의한 형제복지원 피해사건 진상 규명 법률안 이 법을 제정하여 형제복지원 피해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은폐된 진실을 밝혀냄으로써 피해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고 그에 따라 실질적인 보상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인권신장을 도모하려는 것임 진선미 등 73명 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성도 출산과 육아에 동참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고, 배우자와 신생아 건강을 돌볼 수 있는 기간을 보장하기 위하여 현재 3일 이상 5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7일 이상 14일로 연장하고, 유급휴가 기간을 3일에 7일로 연장하여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함 김세연 등 24명 반영 폐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중 중앙행정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설치ㆍ운영되는 위원회의 경우 운영과 관련한 정보 등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함 민병두 등 12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 의한 행정입법의 검토 절차를 개선하여 헌법 정신에 맞게 국민의 민주적 대표기관성 내지 민주적 정당성 확보차원에서 국회의 입법권이 침해받지 않고, 국민의 권익이 보호되고, 그 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철민 등 17명 반영 폐기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생협력 모델로 초과이익공유제를 법제화하고,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의 실효성을 높여 양극화를 완화하고 경제주체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심상정 등 10명 폐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재급여신청 수급권 소멸시효를 5년으로 확대하여 산업재해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윤후덕 등 14명 반영 폐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매년 업무상질병심의위원회를 열어, 업무상 질병인정기준 확대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입증책임 부담을 완화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용이하게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후덕 등 15명 폐기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의 주변지역 이외에 지리적인 특성으로 인해 발전소의 가동ㆍ건설로 인한 영향을 받고 있어 지원 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서는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주변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손금주 등 10명 폐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용자의 정의에 “근로자의 근로조건 및 노동조합 활동에 관하여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력·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포함시키고, 해당 사용자로부터 근로조건 및 노동조합 활동에 관한 실질적·구체적인 지배력·영향력을 받는 근로자들이 조직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을 해당 사용자의 교섭당사자로 규정함으로써 사내 하청근로자 등 간접고용근로자의 노동3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윤후덕 등 14명 폐기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 등 12명 폐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기능조정 시 공청회 등 여론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공공기관 구조조정을 보다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하며, 수립된 계획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행정부에 대한 국회의 견제를 강화하고자 함 손금주 등 11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에 5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에게 근속연수에 따라 소득세액의 10%에서 25%를 감면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근로자의 장기재직을 유도하려는 것임 조정식 등 11명 폐기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 등록금을 현금 외에 신용카드 등으로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두고, 가맹점의 수수료를 납부 등록금 총액의 1천분의 10 미만으로 하고, 할부수수료는 납부 등록금 총액의 1천분의 15 미만으로 제한함으로써 대학 등록금 인상요인을 억제하여 대학생의 등록금부담 완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조정식 등 12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투표시간을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연장하고, 사전투표예상자수가 1000인 이상인 대학의 경우에는 사전투표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조정식 등 14명 폐기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적격자의 공직임용을 방지하고 인사청문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직후보자가 거짓 진술을 한 경우에 고발 및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조정식 등 14명 폐기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모회사의 주주가 자회사의 이사에 대해 책임을 추궁하는 다중대표소송제를 도입하고, 이해관계자(stakeholder) 자본주의를 강화하는 측면에서 사외이사 선출에 근로자와 소액주주의 경영감시ㆍ감독권을 보장하여 근로자 우리사주조합 및 소액주주의 사외이사 추천·선출권을 도입하며, 대표소송제도 및 감사위원회위원의 선임 절차를 개선하고, 집중투표제와 전자투표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함으로써 주주총회를 활성화하고 투명하고 건전한 경영문화를 확립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임 김종인 등 122명 폐기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개정을 통해 전력 소매판매사업자를 한국전력공사로 한정해 지정하여 공공성 확보를 공고히 하고자 함 이훈 등 18명 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의 장이 병원감염으로 인한 질병의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료기관 내에서 사용하는 물품 중 감염의 매개가 될 우려가 있는 물품으로써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소지·이동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인은 의료기관 장의 조치 내역을 준수하도록 하여 병원감염을 예방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신경민 등 12명 폐기 -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조업자가 고의로 또는 손해발생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제조물의 결함을 시정하지 않아 소비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손해의 3배 범위에서 이를 배상하도록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고, 소비자가 제조물을 정상적으로 사용하였음에도 손해가 발생한 경우 등에 제조물의 결함 및 제조물 결함과 손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소비자의 입증책임을 경감하려는 것임 오제세 등 10명 반영 폐기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회계감사시 회계법인의 직원 또는 사원이 해당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지 반드시 신고하게 하고,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에 대해서는 감사를 할 수 없도록 하고자 함 박용진 등 10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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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용과정 및 여부에 대한 고지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규정 등을 신설하여 채용과정에서의 구인자의 횡포와 구직자의 불이익을 방지하려는 것임 백재현 등 12명 폐기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노동부장관은 해당 사업에 관한 각종 통계자료 및 운영보고서를 작성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백재현 등 12명 폐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와 함께 위원회의 의사결정의 중요한 합의과정을 회의록에 기록하지 않아 과징금 부과 감면 결정의 투명성이 저해되고 있는 만큼 회의록 작성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법적용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함 김동철 등 13명 폐기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약품등 제조업자 또는 품목허가를 받은 자가 폐업 또는 휴업의 신고를 하려는 경우 의약품등의 적절한 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한 이후에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재개업 신고를 할 때에는 의약품등 제조소의 시설 점검결과, 의약품등 보유 현황 등 관련 서류 또는 자료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신고기간을 7일로 단축하여 의약품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양승조 등 10명 반영 폐기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보험재정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이 과소 책정되어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지원액이 과소하게 산정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예상 수입액과 실제 수입액의 차이에 따라 지원금의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정산할 수 있도록 사후정산제도를 도입하고, 국가지원의 시한을 2017년까지로 제한한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지원문구를 명료화 하고자 함 윤소하 등 14명 반영 폐기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소하 등 15명 반영 폐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초연금법」 제5조에 따른 기초연금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실제소득에서 제외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과 기초생활수급권자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장하고자 함 윤소하 등 17명 폐기 -
최저임금 인상 및 공생적 최저임금 정책 촉구 결의안 송옥주 등 68명 폐기 -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학교시설에 유해물질 사용을 금지하고, 운동장등을 조성하는 경우 한국산업표준으로 지정된 제품을 사용하도록 하며, 교육부장관 등은 포장재를 사용해 조성한 학교시설에 유해물질이 발생한 경우 학교의 장에게 포장재의 철거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이원욱 등 11명 폐기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 등 12명 폐기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지역선거구 또는 구·시·군마다 ‘지역당’을 설치하는 내용의 정당법 개정안에 따라 관련 조문을 함께 정리하고자함 김태년 등 11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지역선거구 또는 구·시·군마다 ‘지역당’을 설치하는 내용의 정당법 개정안에 따라 관련 조문을 함께 정리하고자함 김태년 등 11명 폐기 -
고문ㆍ가혹행위로 인한 피해의 회복을 위한 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특례법안 인재근 등 56명 폐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범죄들의 죄질과 비교해 볼 때, 헌법상 금지하고 있는 “고문” 범죄의 공소시효도 폐지할 필요가 있으므로 고문에 대한 처벌 규정인 「형법」 제125조의 공소시효를 없애려는 것임 인재근 등 56명 폐기 -
고문방지 및 고문피해자 구제ㆍ지원에 관한 법률안 고문피해자와 유족들의 구제ㆍ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고문피해자 및 유족의 복지증진과 국민의 인권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인재근 등 56명 폐기 -
유전자변형농작물 야외 시험재배 중단 촉구 결의안 윤소하 등 11명 폐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제125조에 고문 처벌을 명시하고, 형량을 징역 5년에서 7년으로 상향하려는 것임 인재근 등 56명 폐기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익개선 등 수탁·위탁기업 간에 합의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위탁기업의 이익 중 합의한 목표를 초과한 이익을 사전에 합의한 배분규칙에 따라 수탁·위탁기업이 공유하는 초과이익공유제를 도입하려는 것임 김경수 등 22명 폐기 -
도서지역 대중교통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공공서비스적 차원에서 도서지역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육성ㆍ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도서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도서지역과 육지를 이동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간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정유섭 등 10명 폐기 -
국가보훈처장(박승춘) 해임 촉구 결의안 우상호 등 166명 폐기 -
신고리 원전 5, 6호기 건설 중단과 탈원전 에너지 정책 촉구 결의안 김영춘 등 109명 폐기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방력 약화와 직결되어 국가방위를 위험을 초래하는 방위산업비리범죄의 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방위산업비리범죄를 근절하려는 것임 민병두 등 14명 폐기 -
방위산업비리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안 방위산업비리범죄에 대하여 이적죄에 준하여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범죄를 저지르거나 연류된 업체의 관허업 행위를 제한하려는 것임 민병두 등 14명 폐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경협 등 30명 폐기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의 불합리한 인지제도를 개선하여 경제력 없는 국민들에게도 실질적인 재판청구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재판 청구 시 첨부해야 하는 인지액의 상한을 정함과 동시에 상소제기 시에도 인지액을 증액하지 않도록 규정하고자 함 변재일 등 14명 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업을 폐업·휴업하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의료업의 폐업·휴업 신고를 받은 경우 의료기관 개설자가 보호 조치를 하였는지를 확인하도록 하는 한편, 의료기관이 의료업의 정지, 개설 허가 취소 또는 폐쇄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옮기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양승조 등 10명 반영 폐기 -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청소년 상담·복지 관련 기관의 장 및 그 종사자로 하여금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청소년의 근로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계 법령의 위반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근로 청소년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이인영 등 17명 법률 확정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불합리함을 개선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공동 위원장 자격을 갖는 근로자대표에게 위험을 피하게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며, ‘과도한 합리적 근거’를 지양하고자 함 이인영 등 14명 반영 폐기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는 최저임금이 전체근로자 평균 통상임금의 100분의 60까지 인상될 수 있도록 장기적인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최저임금의 하한을 전체근로자 평균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으로 정하며, 최저임금이 전체근로자 평균 통상임금의 100분의 60에 도달할 때 까지는 최저임금이 역진(逆進)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 이인영 등 14명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용자나 근로자가 의도와 적극성을 가지고 다른 근로자를 지속적·반복적으로 소외시키거나 괴롭히는 행위 등 직위, 업무상의 우월한 지위 또는 다수의 우월성을 이용하여 다른 근로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훼손하거나 인격을 침해하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규정하고, 사용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함과 동시에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직장내 괴롭힘 행위를 예방하고 해당 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를 신속하게 구제하려는 것임 이인영 등 17명 반영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신문을 구독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 연간 30만원까지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신문 구독을 장려하고 신문산업의 진흥에 기여하려는 것임 윤관석 등 14명 반영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ㆍ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정진석 등 282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정진석 등 282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정진석 등 282명 가결 -
맞춤형 보육 시행 연기 및 재검토 촉구 결의안 남인순 등 86명 폐기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의 안전도 평가 결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판매되는 구조와 사양의 자동차로 실시한 안전도 평가 결과만을 표시ㆍ광고하게 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자동차의 안전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의 신뢰를 제고하고 국내 생산 자동차의 내수 시장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함 변재일 등 15명 폐기 -
보육정책 정상화 촉구 결의안 최도자 등 50명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초ㆍ중ㆍ고등학교의 체험학습비 및 수학여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교육 목적의 비용임에도 특별세액공제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에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그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초ㆍ중ㆍ고등학교의 체험학습비 등에 부담하는 비용에 대하여도 특별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자 함 고용진 등 12명 반영 폐기 -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여권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이 여권의 발급을 신청하면서 여권의 유효기간 만료일 등의 사항을 외교부장관에게 미리 알려주도록 요청할 경우 외교부장관은 여권의 유효기간 만료일 6개월 전까지 이를 알려주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입·출국 편의를 제고하고 국민 간 행정서비스 수혜의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임 남인순 등 18명 폐기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사,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등에 의한 노동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산업재해를 예방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고용진 등 13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획일적 보호구역 지정제도를 탈피해, 어린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도로 구간도 시장등이 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어린이 교통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임 고용진 등 14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은 예비후보자는 후보자등록기간 다음날부터 예비후보자의 지위를 상실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 안규백 등 13명 반영 폐기 -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상수 등 15명 법률 확정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일몰기한을 2016년 12월 31일에서 2020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함으로써 과세표준을 양성화하고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박병석 등 17명 반영 폐기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사람을 신고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편의시설 이용권 보장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안규백 등 14명 폐기 -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혁신처장은 5년마다 공무원연금 재정 수지 및 전망 등을 포함한 공무원연금 전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국회에 보고·공시하도록 하여 연금재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회의 실질적 통제를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 노웅래 등 10명 폐기 -
'6.15 남북공동선언 기념일' 지정 촉구 결의안 김한정 등 78명 폐기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적 의미를 명확히 하고, 이를 토대로 기존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에 대한 취득세율 적용에 대한 혼선을 방지하려는 것임 윤후덕 등 12명 반영 폐기 -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에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자로서 현행법이 정하고 있는 18세에서 37세까지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거나 이탈하였던 자에 대하여는 향후 대한민국 국적 회복을 불허하려는 것임 안규백 등 14명 폐기 -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에 근로자 가족의 학력이나 재산사항 등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여 채용과정에서의 차별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임 박병석 등 19명 폐기 -
추락하는 한국경제의 활로를 열기 위한 남북경제협력 및 개성공단 재가동 촉구 결의안 김경협 등 78명 폐기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의 추심을 금지하고, 그 위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및 단체소송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제윤경 등 39명 폐기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권추심자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추심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와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채권을 채권추심을 위하여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자 함 박병석 등 29명 폐기 -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현재 남북한 간의 합의에 의해 개성공단 개발사업이 대표적인 남북 경제교류협력사업으로 진행되었으나 현재 중단된 상태임 윤후덕 등 14명 폐기 -
군사시설 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 군사시설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에 대한 기준, 소음방지 대책 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소음피해에 대한 대책 및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고, 군사시설 주변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 등을 개선하려는 것임 변재일 등 12명 반영 폐기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에 국ㆍ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양여ㆍ대여ㆍ관리위탁 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하고자 하는 바, 이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안규백 등 18명 폐기 -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이에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대한민국임시정부와 관련된 자료의 수집ㆍ보존ㆍ전시ㆍ조사ㆍ연구의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국난극복을 위한 민족적 노력을 기념하고 헌법정신의 고취와 올바른 국가관 형성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안규백 등 18명 폐기 -
경로당 및 노인학교 지원법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경로당 등 노인학교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그 활동에 필요한 프로그램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노인의 건강한 노후생활에 적극 이바지하도록 하려는 것임 양승조 등 10명 폐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탄저균 등 고위험병원체의 경우에는 현재의 과학적 수준으로는 완벽한 비활성화를 담보할 수 없어 그 위험성이 언제든지 재발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비활성화된 경우에도 반입 허가를 받도록 법률에 명확히 하려는 것임 심재권 등 23명 폐기 -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생물작용제를 멸균처리된 상태로 수입하려는 자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여 국민의 안전을 생물작용제의 잠재적인 사고발생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 심재권 등 24명 폐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지배하는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공익법인은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10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주식 중 그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의 국내 계열회사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여 공익법인을 통한 계열사 지배력 강화를 방지하고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억제하려는 것임 박용진 등 11명 폐기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 등 14명 폐기 -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조위의 업무 범위와 활동기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물론 활동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현행법의 미비한 부분을 개정하고자 함 박주민 등 129명 폐기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국내외에 알리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문제해결을 촉구하기 위하여 매년 8월 14일을 ‘위안부피해자 기림의 날’로 정함으로써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진상 규명과 피해자의 명예회복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완주 등 31명 반영 폐기 -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일정한 행위를 스토킹으로 규정하여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피해자보호명령, 스토킹범죄에 대한 재판에서 피해자를 배려하는 근거 등을 마련함으로써, 급증하고 있는 스토킹범죄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 남인순 등 12명 폐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급여 지급대상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인 기간제 근로자들의 퇴직급여 수급권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윤관석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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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12배의 한도 내에서 현재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영미법계에서 활용되고 있는 징벌적 배상제(exemplary damages)를 도입하여 공급업자가 지속적인 악의적 불법행위를 할 수 없도록 억지력을 강화하고, 소비자에게는 실질적인 보상이 가능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백재현 등 10명 반영 폐기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동반성장위원회의 적합업종 합의 처리 절차를 마련하고, 기한 내에 합의 도출이 되지 않거나 합의내용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 위원회 또는 중소기업자단체는 중소기업청장에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이러한 사업조정에 대하여 중소기업청장은 사업이양,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철수 및 축소, 확장자제 및 진입자제 등의 동반성장을 위한 노력을 5년 이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백재현 등 11명 법률 확정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의한 전통시장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권리금 적용 제외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개정해 전통시장 영세상인들을 보호하고자 함 백재현 등 12명 반영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오늘날 발전한 사회와 세계적 추세에 맞추어 선거권 연령을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려는 것임 윤후덕 등 12명 폐기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차인에게 1회에 한하여 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임료의 연 증액상한을 5%로 명시하려는 것임 윤후덕 등 12명 폐기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클린디젤자동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 범주에서 제외하여 국민들로 하여금 디젤자동차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한편, 가스자동차의 범위에 이미 저공해 자동차로 지정되어 있는 액화석유가스자동차를 포함하여 기술개발과 보급을 촉진함으로써, 수송 부분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여 국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의 향상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가 경쟁력 향상에도 기여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1명 법률 확정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혼인관계 종료의 날로부터 300일 내에 출생한 자라도 유전자검사에 의하여 친생자가 아님이 증명된 경우에는 친생추정이 제한되도록 규정하여 법률적인 친자관계를 진실에 부합시키고자 하는 모·자·생부·부(夫)의 이익과 친자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통하여 법적 안정을 찾고자 하는 자의 이익을 조화시키려는 것임 이찬열 등 10명 반영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