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정 金漢正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0대
- 21대
더불어민주당
20대 국회
경기 남양주시을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여업이 가능한 선박 기준을 현행 무게 5톤 이상에서 2톤이상으로 완화하여 마리나선박대여업 창업 촉진과 저변인구 확대 등 관련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안상수 등 11명 반영 폐기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경제사업을 담당하는 농협경제지주회사와 별도로 축산경제사업을 전담하는 농협축산지주회사를 설립하여 농협중앙회가 축산경제사업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축산업 여건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축산농가의 권익을 더욱 보장하고, 협동조합이 구성원에 의해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협동조합의 원칙에 충실하게 농협·축협경제지주회사가 운영되도록 대표이사를 협동조합 구성원이 직접 선출할 수 있도록 대표이사의 조합장 직선제를 법적으로 보장하도록 함 이완영 등 13명 반영 폐기
-
건국절에 관한 법률안 이에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올바로 확립하고 선열들의 항일독립운동정신을 계승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1919년 4월 11일을 건국절로 지정하여 기념해 나가고자 하려는 것임 이개호 등 10명 폐기 -
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신품종 육종가의 육성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매년 우수 종묘를 선발ㆍ시상하는 대한민국 우수품종상에 대한 시상근거를 마련하고, 농촌 인구 고령화 등의 현실을 감안하여 ‘농업인’만 가능했던 정부보급종의 생산대행자격을 ‘농업법인’까지 확대하며, 아울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개정으로 단일기준의 수급권자가 다층기준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수수료 면제대상의 수급권자 기준을 변경전과 동일한 대상이 적용되도록 인용조문을 변경하려는 것임 이개호 등 11명 반영 폐기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인을 위한 조합의 보험 사업 안정 및 농협의 사업구조개편을 원활하게 마무리하기 위하여 조합이 농협보험의 보험계약 체결을 대리하는 경우 「보험업법」법의 방카슈랑스 규제를 일부 배제하는 「농협협동조합법」상의 특례기간을 5년간 연장하고, 특례기간 종료 6개월 전까지 특례기간 연장 여부를 재검토하여 평가하도록 법상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개호 등 13명 반영 폐기 -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열해, 이상고수온를 농어업재해에 포함하고 있지 않아 피해가 발생할 경우 현행법에 따른 비용지원이나 보호를 받지 못하여 농어민이 그 피해를 온전히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농업재해에 열해, 이상고수온을 추가하고자 함 이개호 등 14명 철회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임원 구성, 업무 범위 및 축산경제사업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한 특례를 법에 규정하고자 함 홍문표 등 10명 반영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 등 10명 반영 폐기 -
구상금 청구소송 철회(취하) 등 제주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한 갈등해결 촉구 결의안 위성곤 등 165명 폐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복지공단의 산업재해 판정과정에서 업무상 질병의 증명책임을 배분하여 근로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고,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매년 업무상질병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업무상질병 인정기준을 작성·고시하도록 하며,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위원장을 민간인으로 선임하도록 하는 등 현행 법령을 개정하여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신창현 등 40명 폐기 -
낙농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소속으로 학교우유급식발전위원회를 설치하여 학교 우유 급식에 대한 관리·지도, 학교 우유 공급업체 선정 및 계약에 관하여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시행하는 학교 우유 급식사업 예상지원단가를 최저입찰예정가로 정함으로써 과당경쟁 제한을 통해 학교우유급식의 공공성 확립하여 학생들의 건강 증진 및 우유 소비 촉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홍문표 등 10명 폐기 -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우체국예금에 서민을 대상으로 한 신용공여 기능을 추가하여 중금리 서민대출 시장을 활성화하고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공적역할 확대를 추진하려는 것임 김영주 등 30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 일반도로에서보다 처벌 수준을 강화하고, 이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정지의 행정처분 기준도 함께 강화함으로써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대형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송기석 등 11명 반영 폐기 -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의 암표매매 규정에 온라인상에서 인터넷을 통한 매매도 명시적으로 추가함으로써 컴퓨터나 모바일 등을 이용한 불법적 암표거래 행위에 대한 규제 및 처벌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송기석 등 10명 폐기 -
국회의원(한선교) 징계안 우상호 등 158명 폐기 -
국회의원(김진태) 징계안 박지원 등 166명 폐기 -
경찰폭력에 의한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등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 우상호 등 166명 폐기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완주 등 32명 폐기 -

신고리 5, 6호기 건설 중단과 원전 안전강화 촉구결의안 우원식 등 121명 폐기 -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 조기 완공 및 목포~제주 해저터널 건설 촉구 결의안 김동철 등 90명 가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의 ‘수정안’은 안건에 해당하므로 ‘수개’를 ‘여러 건’으로 개정하여 틀리기 쉬운 자구를 적절하게 정리하고자 함 주승용 등 15명 반영 폐기 -
국무위원(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 해임건의안 우상호 등 132명 가결 -
인성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제16조제2항에서 인성교육의 추진성과 및 활동에 대한 평가의 의미가 반영될 수 있도록 개정하여 개별 학생에 대한 인성평가가 아님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주승용 등 15명 법률 확정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증진기금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지원의 유효기간을 정한 부칙의 규정을 삭제하고, 본칙에 지원을 위한 명시적인 근거규정을 신설하여, 보험재정에 대한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보험재정 운용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승용 등 14명 반영 폐기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제34조(상해·사망 등의 보상)는 같은 법 제61조(위원회의 개회)를 인용하고 있는데, 제61조는 2011년 7월 14일 개정되어 자구 수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34조에는 그 개정사항이 반영되어 있지 않으므로 현행법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승용 등 15명 반영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행자가 횡단보도나 횡단보도 부근에서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함에 따라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뿐만 아니라 통행하려 하는 경우에도 차량을 일시 정시하도록 하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통행한 것을 확인한 후에 차를 출발할 수 있도록 운전자의 주의의무를 강화함으로써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승용 등 13명 폐기 -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금품수수 등 음성적인 선거·정치 자금 범죄 신고 및 제보활성화를 위하여 선거사범 신고보상금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경찰청 훈령이 아닌 현행법에서 명시적으로 마련하려는 것임 주승용 등 15명 폐기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합사례관리의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통합사례관리 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승용 등 14명 반영 폐기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이 임산물 운반로 등이 적정하게 복구되었는지를 확인ㆍ점검하여 그 결과 필요한 경우 허가를 받은 자에게 복구 명령을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승용 등 15명 폐기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생명보험과 상해보험에서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에 대한 면책 조항의 효력을 인정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보험계약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승용 등 10명 폐기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안부 강제동원 피해 실상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이를 추모하기 위한 기념일을 지정하고, 우리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들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재단 지원 등을 가능하도록 하는 위안부 피해자 권리회복 방안을 마련하여 일본정부의 진정성 있는 사죄와 법적배상을 촉구해야 함 유은혜 등 102명 반영 폐기 -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오늘날의 대한민국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이들의 숭고한 정신으로 이룩된 것이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인권의 발전에 이바지한 민주화 운동 인사들도 마땅히 해당되어야 할 것이므로, 국민의례의 대상으로 ‘민주화영령’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최경환 등 25명 폐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소득에서 제외하여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함과 동시에 최저생활 보장을 통한 생활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지상욱 등 31명 폐기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설치에 따른 제한 때문에 다른 지역에 비하여 더욱 낙후된 일정 거리 내의 주변지역에 대하여 국가 차원의 각종 지원이 가능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 균형발전의 촉진과 주민복지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박정 등 20명 반영 폐기 -
국회의원(한선교) 징계안 우상호 등 162명 폐기 -
국민방위군 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국민방위군 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만시지탄이라 할 만큼 뒤늦은 감이 없지는 아니하나, 이제라도 국민방위군 사건의 진상을 제대로 확인하여, 위기에 처한 나라를 지키려고 나섰다가 희생당한 피해자들 및 그 유족들에 대하여 적절한 보상과 명예회복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사회통합을 도모하여고자 함 박정 등 36명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정진석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정진석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정진석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에 관한 질문) 정진석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정진석 등 284명 가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광지역에 지정면세점을 설치하고 지정면세점에서 판매하는 물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를 면제함으로써 지역 자생력을 확보하고 지역경제의 지지대 역할을 할 수 있는 대체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철규 등 31명 폐기 -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광지역에 지정면세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 자생력을 확보하고 지역경제의 지지대 역할을 할 수 있는 대체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철규 등 32명 폐기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려동물 생산업을 비롯한 관련 업종들을 허가제로 전환하고, 불법 영업장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며, 무자격자에 의한 반려동물의 진료 및 수술을 금지토록 하는 등 반려동물의 학대를 방지하고, 나아가 반려동물에 대한 반려인과 국민적 인식 수준을 고려하여 현행법을 개정하고자 함 한정애 등 19명 반영 폐기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석탄을 이용한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표준세율을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0.3원에서 2원으로 상향조정함으로써 발전원 간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고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의 발전을 위한 자주재원을 확충하려는 것임 어기구 등 10명 폐기 -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혜숙 등 42명 반영 폐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광범위한 복지사각 지대를 양산하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여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려는 것임 전혜숙 등 43명 폐기 -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혜숙 등 43명 폐기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정급여 일수를 최장 240일에서 최장 270일로 연장하고, 소정급여일수 기준연령을 현행 30세에서 50세로 상향하여 30세 미만인자에 대한 소정급여일수의 차등 부여를 없애는 한편, 자발적 이직의 경우라도 6개월이 경과할 때 까지 취업을 하지 못한 실업자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구직활동을 할 경우 구직급여를 지급하도록 함 강병원 등 37명 반영 폐기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미래창조과학부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분리하여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를 부활시킴으로써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 정책의 독자적인 추진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과학기술부의 경우 과학기술 분야를 총괄하는 부총리급으로 하여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 분야의 지속적ㆍ효과적 발전을 이룩하려는 것임 문미옥 등 35명 폐기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제도의 시행에 따른 농·축·수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농어민들이 농·축·수산물과 그 가공품을 허용가액의 범위 내에서 생산할 수 있는 준비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3년간의 유예기간을 주고자하는 것임 이개호 등 10명 폐기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 일방이 사망하거나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 일방이 피치 못할 사정으로 면접교섭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 그 부모의 직계존속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손자녀와 면접교섭이 가능하도록 함 박범계 등 10명 반영 폐기 -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검찰을 비롯한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정부패를 독립된 위치에서 엄정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는 기관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치하여 고위공직자의 비리행위를 감시하고 이를 척결하여야 할 것임 박범계 등 71명 폐기 -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산이 집행된 후 국회에 제출하는 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에 인구증감실적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인구증감인지(人口增減認知) 결산서’와 ‘인구증감인지 기금결산서’를 포함시키려는 것임 윤호중 등 19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할 시 인구증감에 관한 전망 등을 반영하도록 하고(안 제7조제2항제7호 신설), 예산의 편성과 집행의 원칙에 인구증감을 고려하는 내용을 추가하려는 것임 윤호중 등 19명 폐기 -
독서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의 독서장애인 개념에 경제적·사회적·지리적 제약 등으로 독서 문화에서 소외되어 있거나 독서 자료를 용이하게 이용할 수 없는 자를 추가하여 ‘독서소외인’으로 재정의하고, 독서소외인에 대한 독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내용을 법에 규정함으로써 독서소외인에 대한 균등하고 보편적인 독서기회를 제공하고자 함 송기석 등 12명 법률 확정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초·중등학교에도 행정실 등의 행정업무에 필요한 조직을 설치·운영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직원의 위상강화와 학교 행정사무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송기석 등 12명 폐기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소시효를 회피하기 위하여 도난 문화재를 장기간 은닉하여 유통하는 현실을 감안하여 매장문화재 도굴 등의 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기간을 「형사소송법」 등에도 불구하고 20년으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매장문화재 도굴행위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 송기석 등 12명 폐기 -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소시효를 회피하기 위하여 도난 문화재를 장기간 은닉하여 유통하는 현실을 감안하여 문화재 손상 등의 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기간을 「형사소송법」 등에도 불구하고 20년으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문화재 손상행위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 송기석 등 12명 폐기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계획적 농업 경영을 통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농업인 월급제를 시행할 수 있고, 농업인 월급제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위성곤 등 11명 반영 폐기 -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사업자는 공사, 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원자력시설의 긴급보호조치계획 구역 내에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를 두고 있는 협력업체와 우선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함으로써 방사능재난 예방과 대비, 상황 발생에 따른 응급조치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개호 등 10명 폐기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 등 162명 폐기 -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의 임명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을 명시함으로써, 방송문화진흥회와 더불어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문화방송이 공영방송으로서 정치적 독립성·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홍근 등 162명 폐기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한국방송공사의 최고의결기관인 이사회 구성과 한국방송공사 사장 선임 절차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보장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공영방송 본연의 임무인 방송의 공정성·공익성을 실현하고자 함 박홍근 등 162명 폐기 -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 등 162명 폐기 -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적 왜곡을 방지하고 관련자 및 단체들에 대한 명예훼손을 금지하는 한편,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함으로써 그 정신을 기리고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민주적인 공론의 장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고 최소한의 인간 존엄과 상호존중을 지키고자하는 것임 이개호 등 41명 폐기 -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의 중심부이자 성장축인 수도권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성장촉진지역 등 을 대상으로 현행법에 따른 규제를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정비발전지구를 도입함으로써, 개발연대에 도입된 수도권 규제의 경직성 및 획일성 문제를 해소하고 저성장시대를 맞아 수도권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국가경쟁력 확보, 수도권 내 낙후지역의 체계적 관리 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정성호 등 10명 폐기 -
농협 개혁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김현권 등 19명 폐기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저임금의 결정을 국회에서 하도록 함으로써 최저임금에 관한 보다 심도있는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한편, 국제노동기구(ILO)의 ‘최저임금 결정 협약’과 권고안에서 ‘근로자와 그 가족의 기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적정 수준의 임금’을 최저임금으로 책정하도록 하고 있어 최저임금 결정 시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생계비’도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 우원식 등 57명 폐기 -
내무부 훈령 등에 의한 형제복지원 피해사건 진상 규명 법률안 이 법을 제정하여 형제복지원 피해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은폐된 진실을 밝혀냄으로써 피해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고 그에 따라 실질적인 보상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인권신장을 도모하려는 것임 진선미 등 73명 폐기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모회사의 주주가 자회사의 이사에 대해 책임을 추궁하는 다중대표소송제를 도입하고, 이해관계자(stakeholder) 자본주의를 강화하는 측면에서 사외이사 선출에 근로자와 소액주주의 경영감시ㆍ감독권을 보장하여 근로자 우리사주조합 및 소액주주의 사외이사 추천·선출권을 도입하며, 대표소송제도 및 감사위원회위원의 선임 절차를 개선하고, 집중투표제와 전자투표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함으로써 주주총회를 활성화하고 투명하고 건전한 경영문화를 확립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임 김종인 등 122명 폐기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개정을 통해 전력 소매판매사업자를 한국전력공사로 한정해 지정하여 공공성 확보를 공고히 하고자 함 이훈 등 18명 폐기
-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조성에 「민간 연구 및 저술 활동 지원법」에 따른 출판부담금을 추가하고,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용도에 「민간 연구 및 저술 활동 지원법」 제10조에 따른 민간저술등 지원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임 박정 등 30명 폐기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간 연구 및 저술 활동 지원법」에서 우수성 및 전문성을 인정받은 민간저술결과물 등에 대하여 일정한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는 특례를 규정하려는 것임 박정 등 28명 폐기 -
민간 연구 및 저술 활동 지원법안 보충적으로, 지식인 중심의 학술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마련된 「학술진흥법」 등만으로는 이와 같은 민간지식, 민간정보 등의 창발을 촉발시키기엔 미흡하며, 민간저술과 민간연구의 영역을 「학술진흥법」 등 기존 법률 체계에 편입시킬 경우 자칫 민간저술과 민간연구가 기존 지식인 중심의 학술연구의 부차적이고 아류적 사업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는바, 분법통법 기준을 고려하여 지식인 생태계 영역보다 더욱 방대한 영역인 민간영역 전반을 규율하는 별도의 독립된 법률을 마련하려는 것임 박정 등 31명 폐기 -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담금의 설치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부담금관리 기본법」 별표를 「민간 연구 및 저술 활동 지원법」에 따른 출판부담금을 신설하려는 것임 박정 등 30명 폐기 -
국민의 휴일에 관한 법률안 대체공휴일, 특정요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요일지정휴일제 등을 규정한 국민의 휴일에 관한 법률을 마련함으로써 아름다운 전통과 풍습을 계승하고 창의적이고 풍요로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홍익표 등 10명 폐기 -
최저임금 인상 및 공생적 최저임금 정책 촉구 결의안 송옥주 등 68명 폐기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차임 등에 대하여도 최소 2년간(월세의 경우 1년)은 증액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 송기석 등 11명 폐기 -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수산부장관은 전문성을 갖춘 대한염업조합에게 생산지소금유통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천일염을 생산, 유통, 판매하려는 자에게 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그 권한을 대한염업조합에 위탁할 수 있게 하여 천일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천일염 생산자 및 소비자 등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 이개호 등 11명 폐기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대한민국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등이 발효됨에 따라 농어업인등이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에 따라 수입 농수산물 증가로 인한 가격 하락의 피해를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피해보전직접지불제의 시행기간을 연장하고, 보전비율을 상향하려는 것임 이개호 등 13명 반영 폐기 -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재해에 습해를 추가하는 한편, 건조농수산물재해보험을 신설하여 자연건조한 농작물·임산물·축산물에 대한 농수산가공품재해보험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자연건조한 양식수산물에 대한 농수산가공품재해보험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관장하도록 하고, 건버섯, 곶감 등 건조농수산물을 보험목적물에 추가하고자 함 이개호 등 13명 폐기 -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사업자들의 원자력 재난 예방과 대비, 상황발생에 따른 응급조치와 주도적인 대응을 위한 신속대응체계를 확보하기 위해 원자력사업자의 주된 사무소를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 내에 두려는 것임 이개호 등 13명 철회 -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 등 13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 등 15명 반영 폐기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천일염을 비롯한 소금을 농수산물공판장에서 도매하거나 대한염업조합이 공판장을 개설 또는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이개호 등 10명 폐기 -
대한민국 나라꽃에 관한 법률안 나라꽃인 무궁화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함으로써 무궁화를 체계적으로 보급ㆍ관리하고, 국민들의 애국심을 고양하고자 함 홍문표 등 11명 폐기 -
국가보훈처장(박승춘) 해임 촉구 결의안 우상호 등 166명 폐기 -
신고리 원전 5, 6호기 건설 중단과 탈원전 에너지 정책 촉구 결의안 김영춘 등 109명 폐기 -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피해자들이 완치될 때까지 치료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한 피해구제와 생활 및 심리안정을 지원하려는 것임 박주민 등 70명 법률 확정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원재료로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유전자변형식품등과 이를 원재료로 다시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식품등에 대해서는 원재료 유전자변형 단백질과 DNA 등 성분의 잔류 여부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모두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도록 하고, 또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원재료로 사용하지 않고 제조·가공한 식품등에 대해서는 비유전자변형식품과 무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김현권 등 30명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ㆍ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정진석 등 282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정진석 등 282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정진석 등 282명 가결 -
맞춤형 보육 시행 연기 및 재검토 촉구 결의안 남인순 등 86명 폐기 -
보육정책 정상화 촉구 결의안 최도자 등 50명 폐기 -
추락하는 한국경제의 활로를 열기 위한 남북경제협력 및 개성공단 재가동 촉구 결의안 김경협 등 78명 폐기 -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조위의 업무 범위와 활동기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물론 활동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현행법의 미비한 부분을 개정하고자 함 박주민 등 129명 폐기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 등 14명 반영 폐기 -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운영자가 스크린도어의 유지보수 등 안전, 위험업무를 외부에 위탁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8명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