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144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할 시 인구증감에 관한 전망 등을 반영하도록 하고(안 제7조제2항제7호 신설), 예산의 편성과 집행의 원칙에 인구증감을 고려하는 내용을 추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올해 3,700만 명을 정점으로 급격히 줄어들 전망임. 또한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2016년 상반기 기준 1.2 미만으로 예상되는 등 OECD 최하위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이런 급격한 인구감소는 저성장과 경제 부가가치 하락, 세원감소, 내수침체 등 다양한 부정적 효과가 있고, 결국 국가의 존립마저 위협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임.
이에 따라,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할 시 인구증감에 관한 전망 등을 반영하도록 하고(안 제7조제2항제7호 신설), 예산의 편성과 집행의 원칙에 인구증감을 고려하는 내용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6호 신설). 또한 예산과 기금이 인구문제에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부터 예산을 통한 인구증감효과를 분석하고, 예산이 집행된 후 결산 단계에서도 인구증감실적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인구증감인지 예결산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2, 제57조의2, 제68조의3 및 제73조의3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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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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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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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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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