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金泰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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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충남 보령시서천군 지역구 · 미래통합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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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한 과도한 가맹금 인상을 금지행위에 추가함으로써 플랫폼운송가맹사업을 비롯한 가맹사업 전반의 부당한 가맹금 인상을 예방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구자근 등 11명 폐기 -
일본 정부의 '군함도 한국인 강제노역' 진실왜곡에 대한 UNESCO 세계유산위원회 권고이행 및 후속조치 재이행 촉구결의안 배현진 등 103명 반영 폐기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토지뿐만 아니라 건축물에 대해서도 국가간 상호주의의 원칙을 적용하도록 하고,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해당 국가의 허용범위와 동일하게 상호주의를 적용하며, 외국인등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서 토지거래를 하는 경우 허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달성하고자 함 태영호 등 19명 반영 폐기 -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안 농ㆍ어촌 등 인구감소로 존립이 위태로운 지역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체계적인 계획과 시책 등을 마련하고, 주거ㆍ교통ㆍ의료ㆍ교육 및 농림ㆍ수산업 생산기반 육성 지원 등의 종합적인 지원을 통해 소멸위기지역의 활력 증진과 정주인구 확보 등 지역 간 균형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이만희 등 10명 반영 폐기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가 되려면 적성·인성검사에서 적격판정을 받아야 하도록 규정하여 자격요건을 강화하려는 것임 하영제 등 11명 폐기 -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지 않고 도급할 수 있도록 분리발주의 예외사유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일반 수범자가 분리발주 예외사유를 명확히 인지하여 분리발주 제도의 취지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0명 법률 확정 -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모가 되려면 적성ㆍ인성검사에서 적격판정을 받아야 하도록 규정하여 자격요건을 강화하려는 것임 하영제 등 11명 폐기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살실태조사의 내용에 조사대상자의 장애 상태가 포함되도록 하고, 국가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장애인 자살예방대책이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자살을 효과적으로 예방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0명 폐기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정신장애인 또는 중증 신체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가족도 활동보조인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명수 등 12명 폐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세무서장등이 공익법인등에 대해 증여세가 사후 부과되는 요건을 알려주어 선의의 공익사업자들에게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서일준 등 22명 폐기 -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업무상 위계 또는 위력으로 하급자를 간음하거나 추행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 윤한홍 등 18명 폐기 -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 제한과 관련하여 예시된 국가기관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포함하여 의미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1명 폐기 -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협동조합 이사장 및 중앙회장 선거 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선거 과열을 방지하고 선거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서병수 등 18명 법률 확정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용협동조합의 이사장선거와 중앙회장선거를 의무위탁 대상 선거로 규정함으로써 공정한 선거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나아가 신용협동조합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서병수 등 18명 폐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업결합심사에 있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관련 자료제출 요구에 대하여 신고자가 제출을 게을리한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신고를 반려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기간 내에 심사를 완료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 서일준 등 15명 폐기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김기현 등 112명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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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친수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친수구역주변지역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환경부장관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하천관리기금에서도 그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친수구역 주변지역 주민들의 복지를 증진시키고자 함 김도읍 등 11명 폐기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매년 참전명예수당을 인상하도록 하고, 진료비를 전액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며, 모든 참전유공자가 위탁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충실히 하려는 것임 김미애 등 44명 폐기 -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일준 등 10명 폐기 -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안 이만희 등 11명 철회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윤호중 등 276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윤호중 등 276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윤호중 등 276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윤호중 등 276명 가결 -
공군 20전투비행단 성폭력으로 인한 사망 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및 사건은폐, 무마, 회유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특별검사 임명을 통한 공군 20전투비행단 성폭력으로 인한 사망 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사건과 함께 사건은폐, 회유, 협박, 무마 등 직무유기 행위에 대해 진상규명하고자 함 김기현 등 112명 반영 폐기 -
일본 올림픽조직위원회의 대한민국 영토주권 침해 규탄 및 독도에 대한 일본 영토 표기 삭제 촉구 결의안 김기현 등 102명 반영 폐기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군사관 또는 학군부사관에 지원한 사람이 군병원 외에 병무청장이 지정하는 병원에서도 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신원식 등 26명 폐기 -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마을금고 이사장선거와 중앙회장선거의 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 위탁하고 이사장 선거를 동시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효율적인 선거관리 및 감독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명수 등 11명 반영 폐기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업협동조합ㆍ수산업협동조합 등의 선거와 마찬가지로 「새마을금고법」상 금고 이사장선거와 중앙회장선거의 관리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하고, 이 중 이사장선거의 경우에는 농업협동조합ㆍ수산업협동조합 및 산림조합의 동시조합장선거와 같은 날에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부정선거의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공명선거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것임 이명수 등 11명 반영 폐기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태영호 등 10명 폐기 -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 고용 직업훈련 등에서 청년의 평등한 기회 제공과 함께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역시 이를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함 이용 등 11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창업중소기업의 경우 창업지역 구분 없이 창업에 대한 세액감면이 가능하도록 하고,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및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 기한을 현행 2021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 이용 등 13명 반영 폐기 -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기본법」상 청년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하여, 우리나라 청년들도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의 토대를 마련함 이용 등 12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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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 등 12명 폐기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13세 미만 및 장애가 있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치사 및 중상해, 상습학대를 범한 경우에는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하여 아동학대범죄로부터 아동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 이만희 등 10명 폐기 -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직원에게도 회원 가입 자격을 부여하고, 운영위원회의 회의록 작성·공개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이주환 등 11명 반영 폐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기관이 변사체의 사인 규명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법의학 전문가의 참여를 명문화하려는 것임 태영호 등 11명 폐기 -
전봉준·최시형 등 제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에 대한 독립운동 서훈 촉구 결의안 성일종 등 37명 폐기 -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기 사용으로 인하여 국민 건강에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기에 관하여 강제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강제처분의 내용으로 회수ㆍ폐기명령뿐만 아니라 판매중지명령을 추가하여, 위해의 정도에 따라 적절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해 의료기기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이종성 등 10명 반영 폐기 -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발이익 재투자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항만재개발 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 의무 재투자비율의 범위를 ‘100분의 25’에서 ‘전부 또는 일부’로 변경하고자 함 이헌승 등 13명 폐기 -
코로나 19 위기 극복을 위한 백신외교 적극추진 및 한미백신파트너십 구축을 촉구하는 결의안 박진 등 101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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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세대 1주택 세율 특례 적용대상을 시가표준액 6억원 이하 주택에서 9억원 이하 주택으로 확대하고, 재산세율도 현행보다 낮은 수준으로 개정하며 부칙의 한시적 적용조항도 삭제함으로써 국민들의 재산세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박형수 등 10명 반영 폐기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는 자가 사망하는 경우 그 배우자에게 참전명예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도 의료지원, 양로지원, 요양지원 등을 제공함으로써 그 배우자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서일준 등 18명 폐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상인의 전통시장 화재공제료의 50%를 지원함으로써 상인의 화재공제 가입률을 제고하여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복구와 상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려는 것임 구자근 등 12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 발생하는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면서 세액공제율을 현행의 2배로 인상하려는 것임 서일준 등 13명 반영 폐기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해, 천재지변의 발생 및 감염병 확산 등의 사정으로 본래의 공유수면 점용·사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점용료·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점용료·사용료를 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공유수면 관리에 일조하려는 것임 서일준 등 17명 법률 확정 -
주취자 범죄의 예방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김용판 등 64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세종의사당을 설치하고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한 중앙행정기관을 소관하는 상임위원회 및 국가의 재정을 소관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기관 중 국회예산정책처를 국회세종의사당에 둠으로써 국정운영의 효율을 제고하고 수도권 과밀 해소 및 국가 균형발전에도 이바지하고자 함 정진석 등 10명 반영 폐기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청소년유해업소의 구분은 다른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허가·인가·등록·신고 등의 여부에 관계없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하도록 하고, 성기구·성인용 인형 등을 이용한 인간의 형상을 묘사하는 행위 등 영업행위의 구체적인 기준을 규정하려는 것임 김용판 등 12명 폐기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과 경찰청장은 실종아동 등에 관한 정책의 추진현황 및 평가결과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각각 작성하여 매년 정기국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이고 적절한 실종아동 관련 정책이 수립ㆍ시행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2명 법률 확정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각각의 일몰기한이 이미 지나간 외국인투자 조세감면 신청기한을 모두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이를 다시 시행토록 함으로써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침체된 경제에 외국인투자 유치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2명 폐기 -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위원으로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대통령비서실의 직위에 임용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 및 독립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1명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주호영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주호영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주호영 등 284명 가결 -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시적 1세대 2주택 이상 보유자의 경우 일시적으로 보유하게 된 주택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산정에서 제외하고, 2년 이내에 일시적보유주택을 처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및 그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납부하도록 하고자 함 김은혜 등 10명 반영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의 후보자도 「공직자윤리법」상 공직자와 마찬가지로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후보자의 재산정보가 정확히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 유권자의 알 권리를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 서일준 등 17명 폐기 -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법」을 준용하는 조항에 법원외의 장소에서 증인신문이 가능하도록 하는 사항을 추가하고자 함 이주환 등 10명 폐기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획부동산의 주요 거래 형태가 임야, 나대지 등의 토지의 공유지분을 취득하는 계약임을 감안하여, 상속ㆍ증여 및 토지의 교환 등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계약 및 거래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면적 또는 계약당사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경우 등을 제외한 공유지분 거래의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과 마찬가지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기획부동산을 근절하고자 함 서일준 등 12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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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도서관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도서관이 학생들의 학습 및 수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학 수업에 사용되는 교재를 e-book으로 대여하여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성일종 등 12명 폐기 -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투자계정의 세출 중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와 관련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제10항에 따른 금액은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되는 지원사업에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성일종 등 10명 폐기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석유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부과금 및 그 가산금으로 조성된 재원 중 100분의 3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사업에 사용하도록 그 용도를 제한하려는 것임 성일종 등 10명 폐기 -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석유화학산업의 원활한 발전을 위하여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주변지역의 주민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성일종 등 10명 폐기 -
간호법안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등 간호인력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한 독자적인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간호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고, 간호인력의 수급이나 교육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체계적으로 규율하여, 간호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서정숙 등 33명 반영 폐기 -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은행이 정부로부터 국채를 직접 인수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한국은행의 통화신용정책의 독립성을 높이고 시장의 왜곡 가능성을 최소화하려는 것임 윤희숙 등 17명 폐기 -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은행이 정부로부터 국채를 직접 인수할 수 없도록 하되, 예외적으로 정부가 한국은행이 보유한 국채의 차환을 위하여 발행하는 국채의 경우에는 직접 인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형수 등 10명 폐기 -
간호ㆍ조산법안 미국, 영국, 일본, 독일 등 주요 국가와 같이 간호와 조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의료기관뿐 아니라 장기요양기관, 노인복지관, 보건소, 가정 등 지역사회로 확장된 간호사 업무체계를 정립하고자 함 최연숙 등 33명 반영 폐기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 하여금 재화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하는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도록 하고, 재화등을 공급한 후에는 거래명세서를 교부하도록 하여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간 비교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려는 것임 최승재 등 20명 폐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시대상기업집단인 총수일가가 2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한 국외 계열회사의 주주 구성을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동일인의 지분이 전혀 없는 경우에도 친족이 지분이 있으면 공시 의무를 지게 되는 점, 외국 법령상 정보 제공이 제한된 경우나 회사 또는 친족의 협조를 받지 못할 경우 등 동일인의 책임이 없는 경우에도 과태료 처분을 받는 점 등은 자기책임의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고, 국외 기업의 일반 주주의 정보를 제출하는 것은 현실적 어려움이 있어 이에 동일인이 직접 주식을 가지고 있는 국외 계열회사에 대한 동일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주식소유현황으로 명시하고자 함 성일종 등 10명 폐기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분쟁조정의 처리기간 연장 사유를 ‘부득이한 사정’에서 ‘정당한 사유’로 변경함으로써 분쟁조정제도의 명확성과 신속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2명 폐기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법관연구모임의 설립 및 지원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는 한편, 예산을 지원 받은 모임의 활동과 회원 현황을 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0명 폐기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분쟁조정의 처리기간 연장 사유를 ‘부득이한 사정’에서 ‘정당한 사유’로 변경함으로써 분쟁조정제도의 명확성과 신속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2명 폐기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득이한 사정’이라는 법문을 ‘정당한 사유’로 변경함으로써 분쟁 사안과 연관성이 낮은 사유로 조정 처리기한이 불합리하게 연장되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2명 폐기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부금품 모집의 방법에 정보통신망의 이용을 추가하고, 1천만원 이상의 금액을 모집하게 되는 경우 등록청에 등록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인 기부금품 모집 제도를 확립하려는 것임 이용 등 13명 반영 폐기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체육회의 운영 경비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지방체육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용 등 11명 반영 폐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가(高價)의 땅값, 각종 민원 발생 등으로 도심 내에 설치하기 어려운 장애인복지시설, 자활센터 등 각종 주민복지시설을 개발제한구역 내에 설치할 수 있게 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적극적인 복지 정책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호영 등 10명 폐기 -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는 사유에 영업시설 전부를 철거한 경우를 포함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공중위생업소를 관리하려는 것임 주호영 등 10명 법률 확정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옥상녹화 시공을 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신ㆍ재생에너지 공급 의무비율을 낮출 수 있도록 하여 에너지친화 정책의 경직성을 완화하고 다양한 환경친화 정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호영 등 10명 폐기 -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 이용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성일종 등 11명 폐기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후조리원 이용에 대하여 국가나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서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 문제의 극복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이종성 등 10명 폐기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누구든지 주택지구 지정 또는 지정 제안과 관련한 정보를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사업자 등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한 자로부터 제공받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후 그 정보를 이용하여 토지, 주택 등 부동산의 거래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해당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한 자와 그 정보를 취득하여 부동산 거래를 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부터 얻은 이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현행 제도를 보완함으로써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한 사익추구 행위를 차단하고 공공주택사업의 공정한 집행 및 불법투기 근절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은혜 등 15명 반영 폐기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법경찰관리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아동학대범죄를 조사한 후 신고한 사람에게 응급조치 및 범죄수사 여부, 그 밖의 아동학대범죄의 조사 결과를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신고자에게 재신고 및 아동학대범죄 예방의 기회를 주려는 것임 유의동 등 13명 폐기 -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기금의 지원을 받은 임대주택(법률 제13499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제2항에 따라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보는 주택을 포함함)을 임차인에게 임대할 때 임대보증금ㆍ임대료 등의 임대조건을 사실과 다르게 과장하거나 허위로 표시하여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출자 또는 융자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여 임대인의 위법ㆍ부당한 행위를 방지하고 임차인의 주거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0명 폐기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배정에 관한 사항을 현행법에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배정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0명 폐기 -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이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시험에 부정한 방법으로 응시하거나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해당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2년간 시험 응시자격을 정지하도록 함으로써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시험의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0명 반영 폐기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점사업자단체가 합의하여 선정한 것을 필수물품으로 정의하고 이를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에 작성하도록 하는 한편,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자로 하여금 필수물품 외의 것을 구입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가맹사업당사자 간의 필수물품 관련 분쟁을 방지하고 가맹점사업자의 권익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성일종 등 10명 반영 폐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를 대여할 때 운전자격확인시스템을 이용하여 운전자격을 확인하도록 하고, 운전자격확인시스템 구축ㆍ운영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정보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의 규정을 따르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시스템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함으로써, 무면허자의 불법 자동차 대여 및 운전을 차단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이헌승 등 12명 법률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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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에 「동물보호법」 제2조제1호의3의 반려동물을 추가하고자 함 김도읍 등 10명 폐기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던 의무교육관리위원회 및 취학 의무 면제ㆍ유예 절차를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함과 동시에, 미숙아로 태어난 아동의 보호자가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학교의 장이 해당 아동의 취학 의무를 면제 또는 1년간 유예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해당 아동의 수학 여건을 보다 고려할 수 있도록 함 김도읍 등 10명 폐기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증기관의 지정요건,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을 현행법에서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0명 폐기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위원의 활동을 활성화하고 확대ㆍ체계화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아동위원을 두고 시ㆍ도지사는 지역사회 인사 중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추천을 받아 아동위원을 위촉하고 위원 수는 관할 구역의 인구 등을 고려하여 5인 이상으로 정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서일준 등 13명 폐기 -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의사는 동물의 생명 등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등을 하는 경우 동물 소유자등에게 그 필요성 등을 설명하고 동의를 받도록 하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진료에 필요한 질병명, 진료항목 등에 관한 표준을 마련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동물병원 개설자는 고시된 진료항목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진료에 대한 비용을 동물 소유자등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고지하는 등 동물 소유자등의 알 권리를 보호하고 신뢰할 수 있는 동물의료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서일준 등 13명 반영 폐기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화재 예방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홍보 및 소방장비 보급에 관한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주환 등 12명 반영 폐기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리사무소장 및 경비원 등이 부당한 업무간섭 및 처우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현행 제도를 보완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및 입주민들과 공동주택 내에서 상생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명수 등 14명 반영 폐기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사랑상품권 자금의 보다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계좌로 상품권 충전금 등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직접 관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환보증보험 가입 등 안정적 관리를 위한 방안 마련을 의무화하는 한편, 상품권 운영자금의 보유현황 등을 반기별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사랑상품권의 충전금 등 운영자금 관리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권영세 등 23명 반영 폐기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의 경우에는 주택공시가격에 상관없이 직전 연도의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이 직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또는 102%를 초과하여 징수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완만한 재산세의 인상을 통해 재산세액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거주자의 조세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류성걸 등 11명 반영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안건(의장이 표결 결과를 이미 선포한 안건 제외)이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하거나 의결 전제가 되는 다른 안건의 의결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등 표결 선포의 취소가 필요한 경우에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하여 표결 선포를 취소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류성걸 등 11명 폐기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집합금지 업종의 소상공인 등에 대해서는 매출손실액(집합금지 명령 기간 동안의 매출액과 전년도 같은 기간 매출액과의 차액)의 100분의 50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보상하고, 집합제한 업종의 소상공인 등에 대해서는 매출손실액(집합제한 명령 기간 동안의 매출액과 전년도 같은 기간 매출액과의 차액)의 100분의 30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보상하여 재난의 발생으로부터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경영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권영세 등 20명 반영 폐기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증여의 참된 의미를 살리고자 수여자의 망은행위에 대한 법적 규율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명수 등 20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문자메시지나 전화를 통하여 의정활동을 선거구민에게 보고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를 경유하여 이동통신사업자에게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선거구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한편 의정활동 보고의 편리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정재 등 13명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