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 金汀才
국민의힘 현재 소속
- 선거구 경북 포항시북구
- 생년월일
21대 국회
경북 포항시북구 지역구 · 미래통합당 당선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ㆍ재생에너지의 공급자 및 생산된 전기에너지를 매입하는 한국전력공사 등의 임직원은 직무상 알게 된 신ㆍ재생에너지의 공급과 관련된 정보를 업무 목적 외로 이용하여 영리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최승재 등 12명 폐기 -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형수 등 11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연료로 사용되는 보통휘발유와 경유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교통· 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각각 감면하려는 것임 태영호 등 13명 폐기 -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도가 대한민국의 고유영토라는 사실을 대내·외에 분명히 하기 위하여 10월 25일을 “독도의 날”로 하고, 이를 기념하는 국내·외의 의식과 행사를 개최하도록 하여 독도 수호 의지를 역사에 분명히 하고자 하는 것임 김병욱 등 19명 폐기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택지 중 공공이 출자에 참여하여 설립한 법인이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서 조성한 택지의 경우를 공공택지로 분류하여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도록 함으로써 도시개발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이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헌승 등 21명 반영 폐기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인용하고 있는 광역교통법 제7조를 제7조의2로 수정함으로써, 입법과정에서 발생한 인용조문의 오류를 바로잡고 현행법 제정 당시의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수립에 관한 규정의 취지를 분명히 하려는 것임 송언석 등 12명 폐기 -
국회의원(윤미향) 제명 촉구 결의안 김기현 등 103명 폐기 -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다른 법률과 같이 공직선거 관여 금지를 명시하고, 벌칙 조항을 마련하여 공직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고자 함 류성걸 등 10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류성걸 등 10명 폐기 -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적기업의 공직선거 관여 금지 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형벌 부과 규정을 신설하는 등 사회적기업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류성걸 등 10명 폐기
-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을 개정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사업자가 출자에 참여하여 설립한 법인이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공공시행자 외 사업자의 투자지분은 100분의 50 미만, 이윤율은 총사업비의 100분의 6 이내로 하도록 함으로써 민간사업자가 도시개발사업으로 적정한 이익에 한하여 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헌승 등 19명 반영 폐기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에게 민간부문의 근로시간 면제 한도의 취지에 맞춰 이를 적용함으로써 정당한 노동조합의 활동을 보장하려는 것임 박대수 등 11명 반영 폐기 -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의 결격사유를 규정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을 제고하고자 함 전주혜 등 20명 폐기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무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의 경우 재직하는 동안 당적을 가질 수 없도록 하여 공정한 검찰권 행사 보장 및 중립적이고 공정한 선거 관리를 보장하고자 함 전주혜 등 19명 폐기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부장관의 경우 재직하는 동안 당적을 가질 수 없도록 하여 중립적이고 공정한 선거 관리를 보장하고자 함 전주혜 등 20명 폐기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의 대장동 개발 관련 특혜 제공 및 연루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특별검사 임명을 통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의 대장동 개발 특혜 및 연루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 진상규명하고자 함 김기현 등 107명 폐기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는 체육대회와 국제교류 행사와 관련하여 방역정책에 따른 예산에 대한 지원근거와 감염병 확산을 위해 정부의 방역정책으로 인한 피해보상 규정을 마련하여 정부의 방역 관련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민 안전 보장과 스포츠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자 함 구자근 등 11명 폐기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공장심사와 성능인증 유효기간을 5년 이하로 정하고 대중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경우 1년 이내 기간마다 사후관리를 받도록 하여 미세먼지에 대한 정보가 정확하게 생산되도록 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2명 법률 확정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기준재정수요액을 산정할 때 필요한 단위비용에 물가변동 및 학생 수 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하며, 보통교부금의 재원 중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육 및 행정 운영 등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기준재정수요액을 합리적으로 산정하고 집행에 있어서도 융통성을 부여하려는 것임 곽상도 등 10명 폐기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의 직업 안정성 보장을 위해 중령의 정년을 53세에서 55세로 연장하고 소령의 정년은 45세에서 53세로 연장해 복무 의욕을 고취하고 숙련된 간부를 확보하는 데 이바지 하고자 함 성일종 등 10명 반영 폐기 -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김기현 등 275명 가결 -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김기현 등 275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김기현 등 275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에 관한 질문) 김기현 등 275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김기현 등 275명 가결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김기현 등 105명 부결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김기현 등 105명 부결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김기현 등 105명 부결 -
기초학력 보장법안(대안) 김기현 등 105명 부결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접대비’를 ‘기업활동촉진비’로 변경하여 기업활동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려는 것임 송언석 등 10명 반영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접대비’를 ‘기업활동촉진비’로 변경하는 한편, 필요경비 산입한도를 수입금액 기준 100억원 이하는 0.5%,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는 0.3%, 500억원 초과는 0.05%로 상향함으로써 기업활동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고 내수활성화를 꾀하려는 것임 송언석 등 10명 반영 폐기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접대비’를 ‘기업활동촉진비’로 변경하는 한편, 손금산입한도를 수입금액 기준 100억원 이하는 0.5%,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는 0.3%, 500억원 초과는 0.05%로 상향함으로써 기업활동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고 내수활성화를 꾀하려는 것임 송언석 등 10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접대비’를 ‘기업활동촉진비’로 변경하여 기업활동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려는 것임 송언석 등 10명 반영 폐기 -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장해 또는 중상해의 정도가 심각하여 평생 치료가 필요한 피해자에 한하여, 현행법에 따른 구조금 지급한도를 초과하여 장해구조금 및 중상해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대출 등 15명 폐기 -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만행 규탄 및 인권 보호 촉구 결의안 김석기 등 48명 반영 폐기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의 직업 안정성 보장을 위해 중령의 정년을 53세에서 55세로 연장하고 소령의 정년은 45세에서 53세로 연장해 복무 의욕을 고취하고 숙련된 간부를 확보하는 데 이바지 하고자 함 성일종 등 10명 철회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연구원의 설립 기준을 인구 50만 이상 기초자치단체로 완화하여 지역별 특성화 발전전략을 유도하고, 사업계획ㆍ인력ㆍ재무 등 기본사항 외에도 연구과제 실적을 공시하도록 하여 연구원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 박완주 등 15명 반영 폐기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일종 등 11명 폐기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증권시장과 마찬가지로 가상자산 시장에서도 시세조종행위를 금지하고, 시세조종행위자에 대해 손해배상책임과 벌칙을 부여하며, 기존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신고유예기간을 2022년 3월 24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임 이영 등 11명 반영 폐기 -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조치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기적으로 취약점을 분석ㆍ평가하지 아니거나 취약점 분석ㆍ평가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종배 등 10명 법률 확정 -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애니메이션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 시 연관산업 기반조성과 지역생태계 활성화 방안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지식재산 활용 및 연계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 및 지자체의 금융·재정지원 근거를 신설하며, 해외 시장에서의 지식재산권 보호 및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정부의 역할을 명시하고, 온라인동영상서비스 사업자의 한국애니메이션 제작 지원 및 소비 활성화 조치 근거를 두는 등 애니메이션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고 연관 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김승수 등 17명 폐기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총회의 개최와 그 결과, 주소의 변경, 임원의 선임, 조합원의 변동 등에 대해 주무관청에 서면 보고토록 법에 명시되어 있으나,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및 민법상의 비영리법인 등 여타 유사 법인에 비해 법정 보고사항이 과다한 실정으로 협동조합의 운영 애로 및 행정부담 경감을 위하여 법정 보고사항을 간소화하고자 함 한무경 등 10명 반영 폐기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무경 등 12명 폐기 -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미 5.18 보상금을 지급받았던 대상자도 정신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해졌기에 신속한 후속 입법으로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들의 정신적 아픔까지 치유하고자 함 성일종 등 10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TV홈쇼핑 채널사업자가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의 상품을 소개하거나 판매하는 방송을 하는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려는 것임 서일준 등 11명 폐기 -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재청은 우리 문화재를 총괄하는 기관으로서 빅데이터 분석, 인공지능 등 지능정보기술을 문화재 보존ㆍ관리 및 활용 전 과정에 적용하는 디지털 대전환을 통해 이러한 문제들을 개선해야 될 것임 김승수 등 14명 반영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난 2021년 7월 23일 있었던 여야 합의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에 주어진 체계ㆍ자구 심사기간을 단축하고, 체계ㆍ자구 심사 권한의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합리적인 의사진행을 통한 효율적 국회운영을 보장하려는 것임 추경호 등 21명 반영 폐기 -
일본 정부의 '군함도 한국인 강제노역' 진실왜곡에 대한 UNESCO 세계유산위원회 권고이행 및 후속조치 재이행 촉구결의안 배현진 등 103명 반영 폐기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인, 영유아 등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 중 현행 법령에 따른 소방시설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소규모 시설의 경우에는 화재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하도록 하여 국민의 안전을 지키려는 것임 김도읍 등 10명 반영 폐기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토지뿐만 아니라 건축물에 대해서도 국가간 상호주의의 원칙을 적용하도록 하고,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해당 국가의 허용범위와 동일하게 상호주의를 적용하며, 외국인등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서 토지거래를 하는 경우 허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달성하고자 함 태영호 등 19명 반영 폐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보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자녀의 연령을 만 24세로 상향해 유공자 자녀들이 최소한의 국가 지원 하에 성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이주환 등 12명 반영 폐기 -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한 사유없이 일정 국유재산에서 야영이나 취사를 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헌승 등 11명 폐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한 사유없이 일정 공유재산에서 야영이나 취사를 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헌승 등 11명 폐기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세공장원재료의 범위를 법률에서 규정하면서, 제조된 선박 등의 시운전을 위한 연료, 윤활유를 보세공장원재료에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선박의 시운전 유류에 대한 관세 혜택을 부여하고 조선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서일준 등 11명 폐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동의의결 신청 시 신청일 직전 6개월 동안 해당 행위의 중지 사실 및 자발적으로 추진한 소비자 피해구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거짓으로 해당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동의의결제도가 본래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김영식 등 12명 폐기 -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게 된 자의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보유현황을 신고한 1주택을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고, 해당 주택을 1년 이내에 처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을 포함하여 계산한 종합부동산세를 추징하도록 하고자 함 태영호 등 15명 폐기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조의7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가 기간통신사업자의 망을 이용하여 인터넷접속역무를 제공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접속역무의 제공에 필요한 망의 구성 및 트래픽 양에 비추어 정당한 이용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율함으로써 국내 망 이용 환경의 정당한 질서를 바로잡고, 다른 부가통신사업자 또는 이용자에게 비용이 부당하게 전가되는 문제를 방지하고자 함 김영식 등 11명 폐기 -
2030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지원 촉구 결의안 이주환 등 67명 반영 폐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세무서장등이 공익법인등에 대해 증여세가 사후 부과되는 요건을 알려주어 선의의 공익사업자들에게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서일준 등 22명 폐기 -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위원회의 위원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학기술 관련 단체가 추천한 데이터 분석 분야의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데이터기반행정 관련 정책의 전문성을 보강하려는 것임 김영식 등 15명 폐기 -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술자격제도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는 국가기술자격 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학기술 관련 단체가 추천한 국가기술자격제도 분야의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국가기술자격제도 관련 정책의 전문성을 보강하려는 것임 김영식 등 15명 폐기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행산업의 통합적인 관리ㆍ감독을 수행하고 사행산업의 사회적 부작용 해소를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위원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학기술 관련 단체가 추천한 사행산업 관련 분야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사행산업 관련 정책의 전문성을 보강하려는 것임 김영식 등 15명 폐기 -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화학물질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의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을 행하는 화학물질관리위원회의 위원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학기술 관련 단체가 추천한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도록 명시하려는 것임 김영식 등 15명 폐기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세먼지의 저감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의 위원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학기술 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을 위촉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정책의 전문성을 보강하려는 것임 김영식 등 15명 폐기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게임물의 윤리성 및 공공성을 확보하고 불법 게임물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위원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의 장이 추천한 과학기술 분야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게임산업 관련 심의의 전문성을 보강하려는 것임 김영식 등 15명 폐기 -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물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한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위원에 물관리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학기술 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을 위촉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물관리 정책의 전문성을 보강하려는 것임 김영식 등 15명 폐기 -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초고성능컴퓨팅위원회의 위원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학기술 관련 단체가 추천한 초고성능컴퓨팅 관련 분야 전문가를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초고성능컴퓨팅 관련 정책의 전문성을 보강하려는 것임 김영식 등 15명 법률 확정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는 감염병관리위원회 위원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의 장이 추천한 과학기술 분야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전문성을 보강하려는 것임 김영식 등 15명 폐기 -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을 협의하고,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의 위원에 과학기술 분야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농어업ㆍ농어촌 발전 관련 정책의 전문성을 보강하려는 것임 김영식 등 10명 반영 폐기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도시권 광역교통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 소속으로 두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위원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의 장이 추천한 과학기술 분야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련 심의의 전문성을 보강하려는 것임 김영식 등 15명 폐기 -
지속가능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의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변경, 이행계획의 협의·조정 등을 행하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위원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학기술 관련 단체가 추천한 지속가능발전 분야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지속가능발전 분야 정책의 전문성을 보강하려는 것임 김영식 등 15명 폐기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녹색성장위원회의 위원에 과학기술 관련 단체가 추천한 사람이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의 심의 시 전문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영식 등 15명 폐기 -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정책에 관한 중요사항 등을 심의하는 항공정책위원회의 위원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의 장이 추천한 과학기술 분야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항공정책 관련 심의의 전문성을 보강하려는 것임 김영식 등 15명 폐기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위원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학기술 관련 단체가 추천한 개인정보 관련 분야 전문가를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개인정보 관련 정책의 전문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영식 등 15명 폐기 -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보호법」 제12조에 따라 등록을 마친 등록대상동물의 경우에는 압류금지물건으로 규정함으로써 「동물보호법」상의 동물등록제를 보다 활성화함과 동시에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 인식변화를 반영하려는 것임 한무경 등 13명 폐기 -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군형법상 성범죄를 군사법원의 재판권 및 군검사·군사법경찰관의 수사권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김미애 등 11명 반영 폐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연금법」에 도입된 제2차 납부의무 규정과 보험료 납부증명 규정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마련하고 인적사항 공개 대상 고액ㆍ상습 체납자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사회보험료 징수 업무 통일성을 확보하고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박대수 등 10명 반영 폐기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품을 해외구매대행을 하려는 자도 해당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시험ㆍ검사기관으로부터 확인받거나 환경부장관으로부터 해당 제품의 승인을 받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박대수 등 13명 폐기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용도에 대한 위임 규정을 삭제하고 기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던 전력산업과 관련한 중요사업 중 탈원전에 따른 지원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은 법률로 상향하여 명시하려는 것임 박대출 등 43명 폐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업결합심사에 있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관련 자료제출 요구에 대하여 신고자가 제출을 게을리한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신고를 반려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기간 내에 심사를 완료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 서일준 등 15명 폐기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김기현 등 112명 부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연령 등의 제한 없이 모든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조력을 위하여 진술조력인을 양성하고, 진술조력인이 수사과정 및 재판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양금희 등 10명 폐기 -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사업관리를 PM의 역할에 맞게 정의하고, 건설사업관리에서 감리를 구분하여 별도 업무영역을 구축함으로써 현장에서의 혼란을 해소하고 건설사업관리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는 동시에 대규모 건설사업, 융ㆍ복합 건설사업 등으로 발주대상을 확대하며, 발주자 필요에 따른 발주체계를 마련하는 등 PM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이헌승 등 11명 폐기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장손에게만 부여된 대리취업 지정권을 모든 손자녀를 대상으로 부여하여 제도 도입 취지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등에게 예우와 지원을 다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1명 폐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훈보상대상자 등에게 수송시설 및 고궁 등을 이용하는 경우 그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하도록 하고, 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보훈보상대상자의 배우자에 대한 의료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보훈보상대상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1명 반영 폐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등에게 약제비용 역시 의료지원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법률에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다하고, 지원 및 의료복지를 강화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1명 폐기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엽제 관련 피해자와 그 유족에 대한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그들의 생활안전망을 마련하고자 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1명 폐기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연평도 포격도발 부상자, JSA 귀순병사를 구한 부사관 등 평시에도 특별한 공적이 발생할 경우 해당 군인의 진급을 야전지휘관이 추천할 수 있도록 특별진급을 ‘복무 중 특별한 공적이 있는 군인’으로 확대하여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군인의 사기진작과 복무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김성원 등 11명 폐기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 등 11명 폐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상금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1인 가구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30 이상의 범위에서 지급하도록 하여 최소지급액을 현실적으로 상향시키고 물가상승률도 반영함으로써 보훈보상대상자의 명예를 높이고 그들의 삶이 영예롭게 유지될 수 있도록 국가적 책임을 다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1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영구임대주택에 공급하는 난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으로써 영구임대주택 거주자의 피해를 지원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2명 반영 폐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는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이 의결권 행사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공익법인에 발행주식총수의 5%을 초과하여 10%까지 출연하는 경우에도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하려는 것임 박대출 등 10명 폐기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매년 참전명예수당을 인상하도록 하고, 진료비를 전액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며, 모든 참전유공자가 위탁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충실히 하려는 것임 김미애 등 44명 폐기 -
금융기관의 주택담보대출에 관한 법률안 담보인정비율 및 총부채상환비율의 최고한도와 우대적용 비율 등을 인상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도운영의 탄력성을 확보하고, 그 외에 주택담보대출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법률로써 규정하려는 것임 태영호 등 11명 폐기 -
6·25전쟁 특별법안 6·25전쟁의 정의에 북한군의 불법적 기습남침에 의한 전쟁임을 명확히 하고, 6·25전쟁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6·25전쟁 참전용사들이 흘린 피와 땀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6·25전쟁을 올바로 기억하고 참전 세대에게 자긍심을, 전후 세대에게는 호국안보의식의 고취를 도모하고자 함 정진석 등 60명 폐기 -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체공사에 대해서는 전체 공사기간 동안 감리원을 두도록 하는 상주감리 제도를 도입하고, 해체계획서 부실작성에 대한 제재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며, 해체계획서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해체 현장 안전관리에 관한 현행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안전한 건축물 해체현장을 조성하려는 것임 송언석 등 11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의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고용증대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2명 반영 폐기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공무원, 군인, 소방공무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직공무원이 사회질서 유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보호 및 범죄사건 처리 등을 위해 긴급 출동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김석기 등 10명 폐기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은 해당 보호구역 내에 국민의 안전에 위해를 기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군사시설의 존재 여부를 통지하도록 하고, 국가가 군사시설과 관련하여 「국가배상법」에 따른 배상책임이 있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명시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3명 폐기 -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의 영조물의 범위에 군사시설을 명시적으로 포함시켜 이에 대한 국가의 배상책임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4명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