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金恩慧
국민의힘 현재 소속
- 선거구 경기 성남시분당구을
- 생년월일
22대 국회
경기 성남시분당구을 지역구 · 국민의힘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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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외의 등기사항증명서도 피성년후견인등, 후견계약의 본인, 성년후견인등 또는 임의후견인에 한정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되, 인터넷으로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신원과 신청 자격을 확인하고 사용 목적을 지정하게 함으로써 후견등기사항증명서의 인터넷 발급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선교 등 10명 심사 중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질병등 또는 그 밖에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원인불명이거나,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 라는 사실을 질병관리청장이 증명하도록 하고, 피해보상위원회 및 재심위원회의 회의록 작성ㆍ공개 근거를 마련하며, 피해보상금의 분할 지급과 이의신청 기간 연장 등을 통해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강화하려는 것임 이소희 등 10명 심사 중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정강력범죄 피의자가 음주상태에서 범행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를 주장하는 경우 사법경찰관이 초동 수사 단계에서 음주측정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허위 심신미약 주장을 통한 처벌 감경 시도를 원천 차단하고 실체적 진실 발견과 사법 정의 실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선교 등 10명 심사 중 -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입유통이력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선교 등 10명 심사 중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이 제주특별자치도로 사증 없이 입국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 규정을 삭제하여 외국인은 사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만 제주특별자치도를 비롯한 우리나라 입국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송언석 등 10명 심사 중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부 학자금대출 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팔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김희정 등 10명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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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법인은 취득세·재산세 면제를 85%로 줄이는 규정에서 빼는 법안이에요. 권영진 등 10명 마감
의견 466 건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언론보도 및 그 매개의 범위를 정비하고 정정ㆍ반론ㆍ추후보도와 관련된 피해구제 절차를 보완하는 한편, 내용의 중요한 부분이 허위이거나 사실로 오인하도록 변형된 것을 알면서 손해를 끼칠 의도 또는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한 언론보도등에 한정한 손해액 산정 특례, 공익적 검증ㆍ비판을 위한 인용ㆍ매개의 손해배상책임 제한 및 손해배상 청구의 남용에 대한 특칙을 마련함 윤용근 등 38명 마감
의견 219 건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로 의심되는 정보 또는 아동ㆍ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로 의심되는 행위를 발견한 경우 지체 없이 수사기관 및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신고의무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하여 신속한 수사와 피해 확산 방지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소희 등 13명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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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로봇의 상용화 지원 및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상용화 기본계획, 현황조사, 이용환경 조성, 규제특례, 재정지원, 운영기준,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통합적으로 규율하는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관련 산업의 활성화 및 국민의 안전과 편의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 정동만 등 11명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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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훈민정음 반포 580주년이자 한글날 기념 100주년을 맞아, 어려운 한자어, 외래어ㆍ외국어, 지나치게 축약된 표현 등 어렵거나 불명확한 법률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가독성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정동만 등 10명 마감
의견 207 건 -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훈민정음 반포 580주년이자 한글날 기념 100주년을 맞아, 어려운 한자어, 외래어ㆍ외국어, 지나치게 축약된 표현 등 어렵거나 불명확한 법률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가독성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정동만 등 10명 마감
의견 211 건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훈민정음 반포 580주년이자 한글날 기념 100주년을 맞아, 어려운 한자어, 외래어ㆍ외국어, 지나치게 축약된 표현 등 어렵거나 불명확한 법률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가독성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정동만 등 10명 마감
의견 209 건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훈민정음 반포 580주년이자 한글날 기념 100주년을 맞아, 어려운 한자어, 외래어ㆍ외국어, 지나치게 축약된 표현 등 어렵거나 불명확한 법률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가독성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정동만 등 11명 마감
의견 216 건 -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훈민정음 반포 580주년이자 한글날 기념 100주년을 맞아, 어려운 한자어, 외래어ㆍ외국어, 지나치게 축약된 표현 등 어렵거나 불명확한 법률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가독성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정동만 등 10명 마감
의견 210 건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훈민정음 반포 580주년이자 한글날 기념 100주년을 맞아, 어려운 한자어, 외래어ㆍ외국어, 지나치게 축약된 표현 등 어렵거나 불명확한 법률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가독성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정동만 등 10명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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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훈민정음 반포 580주년이자 한글날 기념 100주년을 맞아, 어려운 한자어, 외래어ㆍ외국어, 지나치게 축약된 표현 등 어렵거나 불명확한 법률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가독성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정동만 등 10명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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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훈민정음 반포 580주년이자 한글날 기념 100주년을 맞아, 어려운 한자어, 외래어ㆍ외국어, 지나치게 축약된 표현 등 어렵거나 불명확한 법률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가독성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정동만 등 10명 마감
의견 210 건 -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훈민정음 반포 580주년이자 한글날 기념 100주년을 맞아, 어려운 한자어, 외래어ㆍ외국어, 지나치게 축약된 표현 등 어렵거나 불명확한 법률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가독성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정동만 등 11명 마감
의견 213 건 -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 속 어려운 말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치는 법안이에요. 김승수 등 11명 마감
의견 549 건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법 속 어려운 말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치는 법안이에요. 김승수 등 11명 마감
의견 546 건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법 속 어려운 말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치는 법안이에요. 김승수 등 11명 마감
의견 543 건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 속 어려운 말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치는 법안이에요. 김승수 등 11명 마감
의견 538 건 -
실종성인의 수색 및 발견에 관한 법률안 실종된 성인을 빨리 찾기 위한 실종경보·위치정보 요청 등을 정하는 법안이에요. 서명옥 등 14명 마감
의견 489 건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이 공개된 곳에 단 카메라 영상을 원칙적으로 60일 이상 두게 하는 법안이에요. 서명옥 등 13명 마감
의견 803 건 -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사업자 잘못으로 좌석을 못 받거나 열차가 늦으면 배상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신성범 등 12명 마감
의견 778 건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 회계 업무를 나눠 맡기고 입주자대표회의 표결 내용을 남기게 하는 법안이에요. 김종양 등 10명 마감
의견 806 건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에 제3자가 부당하게 끼어들지 못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조지연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134 건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책자금 신청에 제3자가 부당하게 끼어들지 못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조지연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158 건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축협 부동산의 지방세 감면을 2031년까지 5년 늘리는 법안이에요. 권영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140 건 -
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등이 옷에 단 국기가 바른지 미리 확인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김선교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297 건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가건물 구분점포의 용도를 넓히고 리모델링 동의 기준을 낮추는 법안이에요. 최수진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169 건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장지배적지위 남용과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형벌을 없애는 법안이에요. 조승환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171 건 -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직원이 기술을 이전받은 기업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조승환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158 건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사고 손해배상금을 대신 내 주는 제도를 다시 두는 법안이에요. 이소희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164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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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에 환자정책을 전담하는 조직을 두는 법안이에요. 이소희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247 건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시장 규제에 최소 규제 원칙과 사전 영향평가를 두는 법안이에요. 김종양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265 건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물건이나 서비스 제공을 가장한 사기도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넣고 지급정지 기간을 정하는 법안이에요. 박성훈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233 건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신탁회사가 분양자면 하자 책임을 지고 면책 특약은 무효로 하는 법안이에요. 김종양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311 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용지 보관상자 등 물품도 선거관리위원회가 보관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조승환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527 건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졸업을 미룬 학생에게 처음 1년은 등록금을 받지 못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안철수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338 건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버스터미널 지원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줄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신성범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090 건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기착공 지원 사업은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줄이거나 면제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강대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092 건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고 아직 착공하지 않은 정비사업을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강대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091 건 -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과의 무역 또는 통상 관련 조치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기업과 협력관계에 있는 기업으로서 연쇄적인 경영상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한 기업을 “통상위기대응 협력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융자, 세제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급망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기업의 연쇄 도산을 방지하여 국가 산업경쟁력과 경제안보를 강화하려는 것임 최수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182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외무역법」에 따라 통상위기대응 협력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에 대하여 2028년 12월 31일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외국의 통상조치에 따른 공급망 차단에 대응하기 위한 투자에 대하여 세액공제 특례를 적용함으로써, 피해기업의 경영 회복을 돕고 공급망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최수진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137 건 -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집행이 끝나거나”라는 현행법의 표현에 집행이 끝난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가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국민의 법 적용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함으로써 법치국가원리의 충실한 실현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165 건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보호관의 자격 요건을 강화함과 동시에 동물보호관의 자격 요건 및 직무 범위를 법률로 상향함으로써 동물보호관의 직무 전문성을 제고하고 직무 수행의 정당성을 확보하여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137 건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우대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연간 공제한도는 현행 1천만원을 유지하되, 발급금액 또는 결제금액 중 연간 5억원 이하 부분은 공제율을 1.5퍼센트로 상향하고 5억원 초과 부분은 현행 1.3퍼센트를 유지하려는 것임 안상훈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149 건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속가능성에 관한 사항을 사업보고서에 포함하도록 법정화하고, 금융위원회가 국제적 정합성, 국내 기업의 수용 가능성 및 국내 정책 환경을 고려하여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을 정하도록 하려 함 최은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171 건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 거래로 발생한 손실을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기본공제 금액을 5천만원으로 상향하는 한편, 가상자산에 대한 소득 과세 시행일을 2년 유예하려는 것임 최은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163 건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당일 의사일정에 법률안이 포함된 경우에는 본회의 개의 48시간 전까지 이를 통지ㆍ공표하도록 함으로써 의원의 심의ㆍ표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서천호 등 17명 심사 중 의견 1,273 건 -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에 진출한 국내법인, 현지법인으로 설립한 해외법인 모두를 적용 대상으로 하는 「해외건설 촉진법」에 분쟁해결을 위한 분쟁조정기구를 설치하도록 하여 국가가 기업 간 조정을 지원하고자 함 엄태영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377 건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선박의 건조ㆍ수리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생산설비인 해상크레인에 대한 취득세ㆍ등록면허세ㆍ재산세를 비과세로 하는 등 지방세 과세체계를 합리적으로 정비함으로써 다른 제조업의 생산설비와의 과세형평을 제고하고 조선산업의 설비투자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권영진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130 건 -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안ㆍ수변도시숲 및 입체형 도시숲의 정의를 신설하고, 국유재산 무상사용 허용, 테마형 특화도시숲 지정, 재정 우대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도시 공간의 입체적 활용과 기후대응 역량을 강화하여 국민 삶의 질 향상에 보다 직접적으로 기여하려는 것임 최수진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253 건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을 위해 야간관광 및 문화체험형 관광 프로그램 운영, 외국인 편의시설 및 서비스 설치ㆍ개선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시장ㆍ상점가 활성화 추진계획에 문화관광형시장 육성계획을 포함시켜 해당 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이 우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통시장의 여건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 브랜드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최수진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156 건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지원 대상에 퇴직소방공무원을 포함하고, 소방활동재해로 인한 질병을 진단받은 퇴직소방공무원에게 치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강명구 등 40명 심사 중 의견 1,156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생산세액공제의 적격품목 분야에 전기자동차, 저탄소철강, 지속가능항공유, 백신 분야를 명시적으로 추가하려는 것임 안상훈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263 건 -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업장 감독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인노무사 등 민간 전문가가 노무관리 자율점검 및 컨설팅, 법률 자문, 시정조치 이행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영세 사업장의 자율적 법 준수를 유도하고 지자체 노동행정의 안정적인 현장 안착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위상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277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심거래 사업자로 인증받은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사업자가 거래사실 확인서를 발급받고 거래정보를 제출하는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취득가액의 110분의 10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도록 함으로써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거래 활성화와 거래의 투명성 제고를 도모하려는 것임 안상훈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253 건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소방활동재해를 입은 소방공무원의 재활 및 직무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소방공무원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소방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함 강명구 등 40명 심사 중 의견 1,160 건 -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순직유족급여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를 청구한 유족에게 해당 급여의 지급 여부가 결정되기 전에 긴급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유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강명구 등 40명 심사 중 의견 1,154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건설임대주택의 등록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민간임대주택의 유형 및 임대기간에 따라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차등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민간임대주택의 유형과 임대기간에 따른 세제지원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207 건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한도를 상향하고, 감면 일몰기한을 2031년으로 연장함으로써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세금 부담을 보다 완화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141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생산세액공제의 적격품목 분야에 전기자동차, 저탄소철강, 백신 분야를 명시적으로 추가하려는 것임 안상훈 등 11명 철회 의견 1,211 건 -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술자격의 종목 폐지 전 주무부장관이 폐지 사실을 2년 이상 공고하도록 해 수험생과 관련 분야 종사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신뢰 이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김위상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318 건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 미취업자 고용 촉진을 위한 보고 및 검사에 계획, 실시결과 외에 평가결과를 추가로 관리하도록 하며,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 촉진, 청년 재직자의 전문성 증진 등의 결과가 우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하여는 추가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청년 미취업자의 직업훈련을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위상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259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토지등에서 다른 수익용 기본재산으로의 대체취득을 과세이연 대상에 포함시키고 그 대체취득 시한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여, 학교법인 현장의 실정에 맞게 과세이연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학교법인이 수익용 기본재산을 적절히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재정을 건전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318 건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지정책의 기본관점을 ‘소유의 가치’에서 ‘활용의 가치’로, ‘자경의 형식’에서 ‘실질적 농업경영’으로 전환하여, 농지 소유제한의 기본틀은 유지하면서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하는 농지 임대차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위탁경영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여 농작업 위탁을 일반적인 농업경영 방식으로 인정하는 한편, 농지의 방치ㆍ투기 등 농업 외목적의 보유ㆍ이용은 관리함으로써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고, 변화된 농업환경에 부합하는 농지 이용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강승규 등 29명 심사 중 의견 2,887 건 -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적 보전가치가 높은 자연환경을 대상으로 연안ㆍ갯벌ㆍ습지, 하천ㆍ호수 등 다양한 생태환경의 자연생태계를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국민의 휴양ㆍ관광 기능을 조화시키는 자연공원의 새로운 유형으로 기존 자연공원과 차별화된 새로운 유형의 ‘국립휴양공원’ 제도를 신설하여 생태관광 및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함께 도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장동혁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407 건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의 경우에도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연령 및 학령 기준을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상향함으로써 근로자의 일ㆍ가정 양립을 지원하려는 것임 김희정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360 건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공무원의 경우에도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연령 및 학령 기준을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상향하고, 난임치료 휴가 및 휴직 요건에서 장기간을 삭제함으로써 교육공무원의 일ㆍ가정 양립을 지원하려는 것임 김희정 등 12명 심사 중 의견 3,107 건 -
선거관리위원회법 전부개정법률안 첫째 중앙 및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에 상근 위원장제를 도입하여 상시 책임관리 체제를 확립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상근으로 두어 집행을 직접 총괄하도록 하며, 둘째 상시 인력이 없던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를 폐지하되 투표소의 현장 선거관리는「공직선거법」에 따른 투표관리관 등이 수행하도록 하고, 셋째 내부 감사관실을 외부 전문가가 과반수 참여하는 법정 합의제 감사위원회로 승격시켜 독자적 감찰권과 국회 직접 보고체계를 부여하며, 넷째 사무처의 조사ㆍ단속부서로부터 독립된 선거법령해석심의위원회를 두어 법령해석의 통일과 신뢰보호를 도모하고, 다섯째 실질적 집행책임자로 기능하던 사무총장직과 사무차장직을 폐지하고 사무처의 직제를 정비하려는 것임 김미애 등 109명 심사 중 의견 1,327 건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마을금고와 신용협동조합에 대한 지방세 특례 조항의 일몰기한을 현행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 권영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117 건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검사의 사전 수사지휘권을 종전대로 복원함으로써, 특수 영역 수사의 전문성과 법적 통제를 담보하고 외부의 부당한 개입 등으로부터 수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립하려는 것임 김위상 등 18명 심사 중 의견 1,334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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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의 DMZ 북한 추정 지뢰 참사 축소·은폐 의혹 진상규명 및 부상 장병 예우·지원 촉구 결의안 나경원 등 105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제율을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 상향하고, 공제대상에 사업용 자산 및 제련ㆍ정련 시설 투자도 추가하며, 적용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여 해외자원개발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285 건 -
한국광해광업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단의 사업 범위에 해외광물자원의 탐사ㆍ개발, 핵심광물 개발사업 발굴ㆍ관리 지원, 수급 및 가격 안정화를 위한 핵심광물의 비축 및 재자원화를 포함하며, 해외자산 매각 완료 시 관련 출자사업을 폐지하도록 한 부칙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공단의 해외자원개발사업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자원안보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256 건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산안ㆍ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및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시 준수하여야 할 채무준칙, 수지준칙 및 적자성채무비율 준칙을 법률에 명시하는 한편, 재정전략위원회 설치 및 세계잉여금을 활용한 채무상환 확대 등 재정건전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종합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330 건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기술과 영업비밀을 보호대상에 추가하고, 국가정보원장ㆍ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경찰청장의 요청에 따라 세관장이 해당 물품의 통관을 보류하거나 유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332 건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의 유효기간을 기존 2026년 12월 26일에서 2029년 12월 26일까지로 3년 연장함으로써, 입법 공백에 따른 시장 혼란을 사전에 방지하고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겪는 기업의 신속한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255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취업자의 소득세 감면을 2031년까지 늘리고 기간도 넓히는 법안이에요. 김상훈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285 건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사업자가 미분양주택을 매입하려는 경우 매입 물량, 매입 대상의 선정 기준 및 매입가격의 산정 기준과 방법을 미리 공표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공표된 사항과 매입 실적을 매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미분양주택 매입의 투명성과 국회의 감시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엄태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290 건 -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장조성 또는 유동성공급을 위한 매매거래 및 이에 연계된 헤지 거래인 경우에는 이익과 손실을 통산하여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금융투자업자의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과세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자본시장의 유동성 공급과 가격발견 기능이 과도한 세부담으로 인해 위축되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514 건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여객선에 대하여 전국호환 교통카드 설치의무, 교통카드데이터 관련 조항, 대중교통비 지원ㆍ환급 사업, 기술연구개발 및 대중교통현황조사 등으로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해당 사무에서 여객선에 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담당하도록 하려는 것임 서천호 등 10명 심사 중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심거래 사업자로 인증받은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사업자가 거래사실 확인서를 발급받고 거래정보를 제출하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취득가액의 11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거래를 활성화하고 거래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임 박수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359 건 -
국가사이버안보기본법안 국가 사이버안보 정책 및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국가사이버안보위원회를 구성하고, 위기시 국가 역량을 결집해 신속한 사고 조사 및 위협정보 공유 등을 수행하는 통합대응 조직을 별도로 설치ㆍ운영하는 등 대통령실 중심의 국가사이버안보 체계를 정립하고자 함 엄태영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439 건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섭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344 건 -
인감증명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감증명서발급기관에서도 인감변경을 포함한 신고 또는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인감 관련 신고의 편의성을 도모하고자 함 안철수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114 건 -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긴급임시조치, 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 임시보호명령 또는 피해자보호명령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피해자의 별도 신청 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주소 등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조치를 하도록 하고, 그 밖에도 가정폭력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사소송 과정에서 가정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가해자에게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김건 등 27명 심사 중 의견 1,330 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일을 현행 1일에서 2일로 연장하고, 사전투표제도를 폐지하며, 국민참여형 선거관리 모니터링 제도의 근거를 마련하고, 투표용지를 선거인수의 100퍼센트에 해당하는 수량으로 인쇄하도록 하는 한편, 개표는 투표소별로 수작업으로 계산하고, 후보자 간 득표율이 0.5% 이하인 경우에는 투표수를 다시 계산하도록 하며, 투ㆍ개표 과정을 기록하고 공개하도록 하는 등 선거관리 전반의 제도개선을 통하여 선거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국민의 선거제도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 최형두 등 109명 심사 중 의견 1,194 건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치료용 보조기기로 스마트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 및 치료용 보조기기 사용이 필요한 학생에 대해서는 학교의 장과 교원의 허용 여부와 관계없이 수업 중 스마트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의 건강권과 학습권을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 이소희 등 22명 심사 중 의견 1,320 건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에 장기재직지원금을 지급하고, 청년근로자에 대한 주거 지원 및 지역 정착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완화하고, 청년들의 지역정착을 지원하고자 함 김도읍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530 건 -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사 임직원과 이들로부터 미공개정보를 취득한 자의 정보 이용행위를 금지하고, 금융위원회가 공사 임직원의 부동산 거래 등을 정기적으로 조사하도록 하는 한편, 공사에 준법감시관을 두고 부패방지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자 함 김도읍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379 건 -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단의 부이사장과 이사의 임명절차를 다른 기타공공기관과 동일하게 하고, 조직ㆍ회계ㆍ인사 및 보수 규정에 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 절차를 폐지함으로써, 공단의 자율ㆍ책임경영 체제를 보다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 정동만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377 건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사 및 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료 은닉ㆍ폐기, 위조ㆍ변조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근거를 마련하고 은닉ㆍ폐기 등 행위 신고ㆍ제보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박성훈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433 건 -
보안관찰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안관찰처분대상자가 변동신고를 하여야 하는 의무기간의 상한을 대상자의 보안관찰해당범죄 및 법정형을 고려하여 정하고, 변동신고 의무 위반에 대한 법정형을 하향하여 규정하며,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 등에는 변동신고 의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조승환 등 10명 심사 중 의견 0 건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에게 이용자의 운전면허 보유 여부를 확인할 의무를 부과하고, 무면허 이용을 허용한 경우 과태료 부과 등 실효성 있는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하며, 대여 시 안전모 착용, 동승자 탑승 금지 등 안전수칙의 고지와 함께 대여용 장치가 정차ㆍ주차 금지구역에 무단 방치되지 않도록 지체 없이 수거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의 건전한 이용을 촉진하고 보행자 중심의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조승환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109 건 -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섭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439 건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특례의 일몰기한을 현행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으로써 어업인의 소득안정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공익적 기능 유지를 도모하려는 것임 조승환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107 건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