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선 金映宣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15대
- 16대
- 17대
- 18대
- 21대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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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홍익표 등 276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ㆍ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홍익표 등 276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홍익표 등 276명 가결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군의무사관학교를 설립하여 유능한 군 의무장교를 양성할 수 있도록 「국군의무사관학교 설치법」을 제정함에 따라 국군의무사관학교의 졸업생을 장기복무 장교로 임용하여 15년간 의무복무하게 하고, 그 밖에 현행법상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성일종 등 10명 폐기 -
국군의무사관학교 설치법안 국군의무사관학교를 설립하여 유능한 군 의무장교를 양성함으로써 조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나날이 정예화되고 있는 군의 의료체계 확립과 국방력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성일종 등 10명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금리 상황, 주식 투자자 수 증가 등 대내외 경제상황 변화와 이에 따라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이 시장에 미칠 충격을 고려하여 금융 투자를 활성화하고 국내 자본시장의 수요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하지 않고 기존 양도소득세 체계를 유지하려는 것임 박대출 등 11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 등 11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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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매년 8월 26일을 “북한이탈주민의 날”로 지정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기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고 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고취하려는 것임 태영호 등 11명 폐기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임의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는 의료배상공제조합 가입을 의무화하여 의료사고에 대한 민ㆍ형사상 소송의 사회적 비용을 경감하고자 함 이종성 등 12명 폐기 -
제재처분 기준 정비 등을 위한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행정기본법」상 입법기준에 부합하도록 법률에 제재처분의 상한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은 삭제하며,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제재처분의 기준 및 이행강제금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ㆍ해양수산부 소관 개별 법률들을 일괄 정비함으로써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것임 이달곤 등 13명 폐기 -
제재처분 기준 정비 등을 위한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행정기본법」상 입법기준에 부합하도록 법률에 제재처분의 상한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은 삭제하며,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제재처분의 기준, 행정상 강제 및 이행강제금에 관한 해양수산부 소관 개별 법률들을 일괄 정비함으로써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것임 이달곤 등 13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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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가 지적한 위헌 요소를 해소하기 위해 헌법불합치로 결정된 제10항을 삭제하고, 제9항에 따른 지역가입자인 국내체류 외국인등의 급여제한과 관련한 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여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최연숙 등 10명 폐기 -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일정 기준의 장애를 가진 국회의원에게 장애의 유형 및 정도를 고려하여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정원의 범위에서 추가로 보좌직원(8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위원장실 행정보조요원의 면직의 경우에도 이 법에 따른 면직예고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윤재옥 등 33명 폐기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역한 귀환포로에 대한 대우, 지원, 예우 업무를 국가보훈부장관으로 이관함 한기호 등 11명 폐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어린이가 자주 이용하는 실내놀이터와 「영재교육진흥법」에 따른 영재교육원을 추가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임 박대출 등 15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사전신고 예외 대상에서 방송사업자, 인터넷언론사 등 언론사를 제외하려는 것임 박대출 등 13명 폐기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하도급대금의 조정 대상이 되는 ‘주요 원재료’를 재료비뿐 아니라 노무비, 경비 등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비용을 포함하는 ‘주요 재료비등’으로 개정하고, 수급사업자가 요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연동을 하지 않기로 합의할 수 있도록 기존의 규정을 개정하여 수급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공정한 시장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최승재 등 11명 폐기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시간외근무수당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고 국회의원의 전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 근무시간 외에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시간외근무수당의 상한 적용에서 배제함으로써 형평을 제고하고 정당한 수당 지급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동주 등 42명 폐기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구매실적이 법정비율 이상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해당 공공기관에 그 사유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의 완성도 있는 운영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종성 등 10명 폐기 -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현행법에 따른 인증을 받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가사근로자의 인적사항 등을 제공기관에서 서비스 이용자에게 제공하도록 함 정경희 등 10명 폐기 -
국회의장(김진표) 사퇴 촉구 결의안 윤재옥 등 111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한 기업이 항공우주산업, 우주개발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소득에 대한 3개 과세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 대하여는 100%를, 그 다음 2개 과세연도에 대해서는 50%를 감면하는 특례를 신설하려는 것임 박대출 등 13명 폐기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유재산특례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개정하려는 것임 박대출 등 13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사업의 시행자가 우주항공복합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특례 및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특례를 각각 신설하여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박대출 등 13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회계 설치 근거 법률인 현행법에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추가하려는 것임 박대출 등 13명 폐기 -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우주항공청의 소재지와 그 주변지역을 우주항공복합도시로 조성하고, 해당 도시 내 인재 양성, 산학연협력 촉진, 국내외 기업ㆍ인력ㆍ자본의 유치 등을 위한 지원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우주항공분야의 발전을 촉진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박대출 등 16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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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을 실시하기 이전에 그 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해당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등의 의제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최형두 등 13명 폐기 -
동남권순환광역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동남권순환광역철도 건설에 관한 절차, 국가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동남권순환광역철도건설추진단의 신설 등을 규정함으로써 동남권순환광역철도 건설사업이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하여 동남권 각 도시에서 가덕도 신공항으로 연결성을 높여 가덕도 신공항의 경제성을 향상시키는 한편, 국토의 균형발전, 동남권 동일 생활ㆍ경제권 형성으로 미래 첨단 산업벨트 조성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윤영석 등 32명 폐기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병무청장이 병력동원소집 대상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도 대상자의 자격ㆍ면허 취득 또는 취소에 관한 자료를 국가기관 등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예비군의 병과ㆍ특기 분류 시 반영함으로써, 가용자원이 부족한 병과ㆍ특기에 대한 병력 확보와 합리적인 병력자원 배분을 도모하려는 것임 임병헌 등 11명 폐기 -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 소속 영양교사를 통해 급식지원을 받는 유치원은 이 법에 따라 영양교사를 둔 것으로 보아 교육청으로 지도ㆍ감독 및 급식관리의 권한을 일원화함으로써 유치원 운영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정경희 등 12명 폐기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영업비밀을 현행법상 보호 대상 지식재산권에 포함시키고, 정부가 지정ㆍ관리하는 산업기술 및 방산기술도 수출입금지 대상물품에 포함시켜 기술 해외유출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것임 주호영 등 10명 폐기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명의대여행위죄 등을 실제로 명의대여 행위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해외직구 등에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벌칙도 강화하여 처벌 효과를 높이고 예방 기능도 강화하고자 함 조해진 등 10명 폐기 -
기업등의 지속가능경영 지원을 위한 환경·사회·거버넌스 기본법안 ESG 입법 규제에 대응하고 수출중심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중소 및 중견기업을 지원하며, 중앙행정부처와 지방자치단체별로 다양하게 실행하고 있는 ESG 행정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컨트롤타워를 설립해 다양한 경제적, 사회적 주체들이 ESG를 내재화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국가정책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조해진 등 10명 폐기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가격 인상으로 인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농업인에게 에너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농사용 전기에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으로써 농업인들의 생산비를 절감하고 농촌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조해진 등 10명 폐기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27년으로 규정된 법의 유효기간을 삭제하여 장기적인 벤처기업 지원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한무경 등 11명 반영 폐기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 창업기업의 해외 진출, 외국인의 국내 창업현황 및 해외투자의 국내 유치 등의 성과 분석에 필요한 자료를 다른 부처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자 함 한무경 등 11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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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연금법안 소비자연금 도입ㆍ운영을 위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국민의 보다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과 복지 증진을 확대 도모하고자하는 새로운 노력임 이명수 등 11명 폐기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사자나 순직자는 그 계급에 따라 1계급 진급시킬 수 있도록 하되, 현역병의 경우에는 일괄하여 하사로 진급시킬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병역의 의무를 수행하는 중에 전사ㆍ순직한 사람에 대한 예우에 맞게 추서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한기호 등 12명 폐기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약제제에 해당하는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에 ‘한약제제’라고 표기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가 의약품을 올바르고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최영희 등 11명 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인 결격 및 면허 취소 사유를 기존의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및 특정강력범죄, 성폭력범죄,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로 개정하여 기본권의 과도한 제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최재형 등 10명 폐기 -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공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업자와 용역업자 및 이해관계자에 대해서도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등의 취득 및 제공 행위가 이루어질 경우 제재와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박형수 등 10명 폐기 -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여재산의 가액을 합의서 작성 시점의 잔존가치 등을 고려한 평가액으로 함으로써 국방ㆍ군사시설의 기부 대 양여 사업 재산평가 방식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나 공원 조성 등을 위하여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에는 소요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여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여건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성일종 등 10명 폐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설구급차 운용자에게 운전기사가 무면허운전ㆍ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관리ㆍ감독할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 시 행정처분을 통한 제재를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이종성 등 10명 폐기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수입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수입할 수 있도록 동일한 화학물질에 대한 중복규제를 해소하려는 것임 김형동 등 1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택시용 부탄 관련 특례의 일몰기한을 현행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4년간 연장하려는 것임 김형동 등 10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조세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려는 것임 김형동 등 10명 반영 폐기 -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지막으로 희귀질환관리사업이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에 필요한 자료제출이나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는 자료제공 협조 근거를 신설하고자 함 이종성 등 15명 폐기 -
항만과 주변영향지역의 상생발전을 위한 특별법안 항만주변영향지역 및 지역주민의 생활여건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의 수립부터 사업시행 과정의 참여와 항만 건설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의 균형잡힌 공유를 망라하는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항만과 항만주변영향지역 및 지역주민의 상생발전을 도모하여 지역발전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이달곤 등 42명 폐기 -
중국 등 탈북민 체류국들의 난민협약 및 의정서 등에 따른 탈북민 강제송환 중단 및 난민인정절차 이행 촉구 결의안 성일종 등 16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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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보장제도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사회보장제도 시범사업의 실시, 사회보장제도 평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회보장제도의 현황 파악ㆍ관리를 위한 종합관리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등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이종성 등 12명 폐기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 비율인 100분의 1을 100분의 2로 하고 이를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는 한편, 공공기관이 우선구매촉진계획에 따라 구매계획에 구매목표 비율 이외에 우선구매에 관한 구체적 내용을 제시하도록 규정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 제도가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 이종성 등 11명 반영 폐기 -
개 식용 종식 촉구 결의안 이달곤 등 67명 폐기 -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장비 항목에 무인비행장치를 추가하여 경찰관의 도보 및 자동차 순찰과 함께 드론 순찰도 진행함으로써 치안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자 하려는 것임 최형두 등 12명 폐기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 공유재산을 국가에 양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지자체의 대체 시설 등의 제공을 조건으로 한 원활한 군사보호구역 완화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한기호 등 11명 법률 확정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요양 재가급여를 통합하여 제공하는 통합재가서비스(이하 “통합재가서비스”)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관장업무에 국제협력을 명시하며, 장기요양 심사위원회ㆍ재심사위원회의 민간 위원 등의 비밀누설금지 의무를 설정하려는 것임 최재형 등 10명 반영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질문하기 위하여 출석요구를 할 수 있는 대상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명시하여 국회의 출석요구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려는 것임 박형수 등 13명 폐기 -
모로코 지진 피해 희생자 추모 및 복구 지원 결의안 정희용 등 35명 폐기 -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과학연구소가 국방과학기술을 활용한 방산수출과 민수사업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의 세금으로 개발된 무기체계나 국방과학기술을 통해 부가가치 창출과 산업혁신에 기여하고, 이를 통해 국방R▒D의 선순환 발전과 무기체계 개발ㆍ생산ㆍ운영유지 기반의 지속적인 유지ㆍ발전으로 연계하여 국방력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임병헌 등 10명 법률 확정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건의료기관개설자별 대불비용 부담액을 의료분쟁 발생현황, 대불제도 이용실적, 예상 대불비용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산정ㆍ부과ㆍ징수하도록 산정기준과 주체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최재형 등 11명 법률 확정 -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병원 분원 설립 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 경찰병원 건설사업에 필요한 사전절차를 단축 이행할 수 있도록 하여 경찰공무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근무여건과 사기를 높여 치안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이만희 등 10명 반영 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규간호사는 채용 또는 보임 후 1년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교육전담간호사로부터 교육을 받도록 하여 신규간호사의 원활한 적응과 업무수행을 지원하려는 것임 최연숙 등 10명 폐기 -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합동성 또는 상호운용성 영향이 없거나 미미한 각 군에 특화된 무기체계이며 소규모 사업의 경우 각 군이 합동참모본부와 협의하여 각 군에서 자체 소요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무기체계의 신속한 전력화가 되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한기호 등 10명 반영 폐기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기호 등 10명 반영 폐기 -
6·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로금의 지급신청 기간을 6개월 더 연장하도록 하고, 한국유격군총연합회의 설립 근거를 법률로 규정하면서 그 운영비 및 사업비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공로금의 지급을 신청하지 못한 공로자 및 그 유족에서 필요한 보상을 하고 그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한기호 등 10명 폐기 -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품질경영인증 제도의 유효기간을 현행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여 업체의 부담 등을 경감하려는 것임 한기호 등 10명 반영 폐기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비무장지대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 거주하고 고엽제후유증 및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 질병을 얻은 자를 추가하여 군인ㆍ군무원뿐만 아니라 피해를 입은 민간인도 이 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여 고엽제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다하고자 하는 것임 한기호 등 10명 폐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치료보호기관의 지정기준을 현실에 맞춰 개정하고, 지정 절차, 평가, 재지정 및 지정취소, 전문교육, 치료보호심사위원회 등 관련 규정을 명문화하여 치료보호기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최연숙 등 10명 반영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윤재옥 등 279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윤재옥 등 279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에 관한 질문) 윤재옥 등 279명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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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윤재옥 등 279명 철회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윤재옥 등 279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윤재옥 등 279명 철회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에 관한 질문) 윤재옥 등 279명 철회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윤재옥 등 279명 가결 -
반영구화장·타투에 관한 법률안 반영구화장업과 타투업에 관한 법을 제정하여 반영구화장업 및 타투업의 자격과 업무 범위, 위생관리의무와 영업소의 신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반영구화장업과 타투업을 법에 따라 관리하고 이용자의 보건위생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여 국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조명희 등 10명 폐기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성민 등 15명 법률 확정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수소생산부터 이용까지의 수소기술을 전문성을 바탕으로 정확하게 진단하고 이행할 수 있는 수소기술원을 설립해 정책 지원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수소경제의 체계적 이행을 도모하고자 함 조해진 등 10명 폐기 -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대구 옛 명칭인 달구벌과 광주의 순우리말인 빛고을의 첫 글자를 딴 달빛고속철도 건설에 관한 절차, 국가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달빛고속철도건설추진단의 신설 등을 규정함으로써 달빛고속철도 건설사업이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하고 나아가 2038년 대구ㆍ광주 하계아시안게임의 유치 기반을 마련하고 국토의 균형발전, 영호남 산업벨트 조성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윤재옥 등 261명 법률 확정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과세 특례를 영구화하여 농어민들의 생산비를 절감하고 농어촌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조해진 등 10명 반영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자경농민에 대한 취득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로 연장하고, 감면율을 기존 50에서 60으로 상향하고자 함 조해진 등 10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농업인에 대한 융자 인지세 면제 한도를 현행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하고, 2023년 말로 일몰이 도래하는 농어민의 융자ㆍ예금에 따른 인지세 면제 및 농협 전산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제도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고자 함 조해진 등 10명 반영 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관련감염병 환자가 있었던 장소나 의료관련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되었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대해 멸균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 의료관련 감염을 예방하려는 것임 강기윤 등 11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당해 대여금을 결산상 장부에서 제거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 5년에 걸쳐서 손금으로 인정하여 해외건설사업에 진출하려는 내국법인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임 조해진 등 10명 반영 폐기 -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제도를 개선하여 첨단재생바이오법을 제정하였던 본래의 취지에 보다 부합하는 첨단재생의료의 안전성 확보 체계 및 기술혁신ㆍ실용화 방안을 만들려는 것임 강기윤 등 10명 반영 폐기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 주체의 범주를 ‘보호자’에서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으로 변경하여 아동학대범죄의 주체를 확대하고,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범죄 처벌수준을 강화하여 아동학대 피해를 예방하고자 함 김미애 등 10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보호구역의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경우 황색의 색깔로 설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이를 전국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강기윤 등 10명 폐기 -
경계선지능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경계선지능인의 조기진단ㆍ교육ㆍ자립ㆍ의료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경계선지능인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강기윤 등 10명 폐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응급의료 전문인력 유지 및 자격관리를 통한 질 관리, 평가, 보수교육, 자격자의 자정작용 등을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구조사협회의 법정화 근거를 마련하여 응급구조사의 역량 발전은 물론 국민의 응급의료 서비스 질을 제고하고자 하려는 것임 강기윤 등 10명 폐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여성가족부장관 등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대한 성범죄자 취업제한 명령 준수여부 점검 및 확인 주기를 연 1회에서 반기별로 변경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범죄 사각지대를 줄이려는 것임 최연숙 등 11명 폐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발생 등 응급상황 시 신속한 의사결정 및 지휘가 가능하도록 중앙응급의료상황실 설치ㆍ운영 및 관계 기관에 대한 자료 제공 요청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 강기윤 등 12명 반영 폐기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금운용위원회의 위촉위원 중 다른 위원의 수를 줄이고 관계 전문가 위원의 수는 늘리며, 관계 전문가 위원의 자격 요건을 금융, 경제, 자산운용 또는 연금제도 분야의 업무에 1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규정함으로써 기금운용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최영희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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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작지나 도로 등 인공적으로 개간된 경사면에 대해서도 산사태 우려지역에 포함하여 조사하도록 하는 한편,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하여 산사태를 철저히 대비하도록 함과 동시에 산사태로부터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 이달곤 등 10명 폐기 -
북한 비핵화 및 도발 중단 촉구 결의안 윤재옥 등 112명 폐기 -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의 직계비속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광복회의 회원이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광복회의 저변을 확대하고 대표성을 제고하고자 함 이명수 등 13명 폐기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법령정비가 법 개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 유효기간의 연장을 제한하고 있는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7조제6항의 단서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박대출 등 10명 폐기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취업이 특히 어려운 고령자까지 인적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게 하고, 지역 현황에 맞는 고령자 고용정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을 정비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함으로써 고령자가 최대한 많이 고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형동 등 10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적모임을 제외한 구ㆍ시ㆍ군 단위 이상의 조직 또는 단체의 행사에서의 상장수여행위에 대하여 총회 및 각종 행사에 연 1회에 한하여 기부행위로 보지 않도록 개정함으로써, 현실과 괴리된 법률을 개정하고 과도한 규제를 방지하려는 것임 성일종 등 10명 폐기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 등 11명 폐기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호대상자가 신변보호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신변보호를 요청할 경우 통일부장관은 신변보호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신변보호를 재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태영호 등 11명 폐기 -
신항만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항만건설사업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절차상의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급증하는 항만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보다 효율적인 신항만건설사업의 추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달곤 등 13명 법률 확정 -
장류산업 발전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 장류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법률을 마련함으로써 장류산업의 발전,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 장류의 세계화 촉진 및 품질 좋은 장류의 안정적 공급 등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이명수 등 10명 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안인력의 직무를 법률에 명시하는 한편, 보안인력이 직무 수행으로 인하여 민ㆍ형사상 책임에 관한 소송을 수행할 경우 의료기관 개설자 등이 소송 수행을 지원하고, 형사상 면책하는 등 보안인력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여 보안인력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법상 폭행ㆍ협박 금지 대상을 의료기관 전체 종사자로 확대하려는 것임 최연숙 등 10명 폐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안인력의 직무를 법률에 명시하는 한편, 보안인력이 직무 수행으로 인하여 민ㆍ형사상 책임에 관한 소송을 수행할 경우 응급의료기관의 장이 소송 수행을 지원하고, 형사상 면책하는 등 보안인력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여 보안인력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최연숙 등 10명 폐기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 등 10명 반영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