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건의료기관개설자가 손해배상금의 대불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금액과 납부방법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대하여 최근 헌법재판소는 손해배상금 대불에 필요한 비용을 보건의료기관개설자에게 부담시킨 부분은 합헌으로 결정하였으나, 그 금액에 관하여 아무런 기준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부분은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점을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음(2018헌바504).

이에 보건의료기관개설자별 대불비용 부담액을 의료분쟁 발생현황, 대불제도 이용실적, 예상 대불비용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산정ㆍ부과ㆍ징수하도록 산정기준과 주체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또한, 조정중재원이 손해배상금 대불청구를 받으면 손해배상 의무자가 대불금을 얼마나 상환할 수 있을지 등을 고려하여 대불하도록 하고, 대불금에는 상한액을 둘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불비용의 재원을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임(안 제47조제3항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