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3943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수소생산부터 이용까지의 수소기술을 전문성을 바탕으로 정확하게 진단하고 이행할 수 있는 수소기술원을 설립해 정책 지원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수소경제의 체계적 이행을 도모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수소경제 이행 관련 성과분석, 조사 등 정책지원과 수소산업 관련 연구개발, 표준화 등을 전담할 수 있도록 수소산업 진흥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신에너지인 수소분야의 기술은 기존 화석연료 기반의 기술이 아닌 진보된 新기술로써 전문적으로 수소기술을 진단하고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기관의 설립이 시급한 실정으로 보임.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수소생산부터 이용까지의 수소기술을 전문성을 바탕으로 정확하게 진단하고 이행할 수 있는 수소기술원을 설립해 정책 지원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수소경제의 체계적 이행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33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