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 金承洙
국민의힘 현재 소속
- 선거구 대구 북구을
- 생년월일
21대 국회
대구 북구을 지역구 · 미래통합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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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구 20만명 이상인 지방자치단체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인구 50만명 미만인 지방자치단체에 위촉하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을 완화하여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운영을 원활히 돕고자 함 임병헌 등 14명 폐기 -
국회의장(김진표) 사퇴 촉구 결의안 주호영 등 115명 폐기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조직법의 행정각부 조항에 ‘국가보훈부’를 신설하여 보훈의 정책적 역량을 대폭 향상시키고,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보훈가족에 대한 관심과 예우를 강화하고자 함 김학용 등 44명 반영 폐기 -
독서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국민이 문자로 표현된 자료 등에 대하여 자유롭게 접근 및 이용할 수 있는 독서권을 정의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독서소외인의 독서 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여 독서소외인의 독서접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10명 반영 폐기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의 자본금을 가진 대규모 상장회사에 한하여 사내이사가 마약사건으로 실형을 받거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에 이사의 직을 면직시키는 등 자격을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장동혁 등 16명 폐기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무부의 외청으로 마약청을 신설하여 마약류 관련 수사ㆍ단속, 중독에 대한 예방ㆍ교육 및 치료ㆍ재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마약류 관련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도록 하려는 것임 장동혁 등 14명 폐기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결격사유로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추가하여 마약류중독자를 공직에서 배제함으로써 공무원의 공직 수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 마약류 사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려는 것임 장동혁 등 17명 폐기 -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해진 등 10명 폐기 -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물 등의 구내에 설치되는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및 유지보수·관리자 선임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영식 등 10명 반영 폐기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후보자의 당선무효형으로 인하여 선거비용 등의 비용반환 의무가 있는 정당이 이를 반환하지 않을 경우 미반환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경상보조금에서 회수 또는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하려는 것임 조은희 등 23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후보자가 기탁금을 반환받거나 선거비용을 보전받기 전에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로 기소되거나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된 경우 기탁금 반환이나 선거비용 보전을 유예하도록 하려는 것임 조은희 등 23명 폐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주호영 등 284명 가결 -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초기대응과 예방관리를 위한 교육훈련, 대응매뉴얼의 수립ㆍ보급 및 재난방지시설 설치 등에 있어 풍수해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여야 함을 명시함으로써 각종 재난으로부터 문화재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박성민 등 10명 반영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선거의 경우 선거에 필요한 일반 경비의 배정 기한을 현행법 상 선거기간개시일 전 60일에서 30일로 변경하여 선거가 실시되는 해당 연도에 배정되게 함으로써 편성 연도와 배정 연도가 불일치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선거에 관한 경비 중 선거의 관리 준비에 필요한 경비는 선거일 전 180일이 속하는 연도에도 편성하도록 하고 해당 경비는 늦어도 선거일 전 120일까지 배정하도록 하여 선거일이 속한 해의 전년도부터 선거의 실시 준비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성민 등 10명 폐기 -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종사자의 겸업 금지 의무를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직업소개사업의 수행을 보장하려는 것임 임이자 등 10명 법률 확정 -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2층 이상의 건축물에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위반자에 대하여는 영업정지 등 제재조치를 규정하는 등 주차장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하고 주차장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지성호 등 11명 폐기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저공해건설기계 보급 및 노후 건설기계 조기폐차, 전동화 등 저공해조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지성호 등 10명 반영 폐기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를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환경오염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의심되는 경우 해당 지역의 주민 등에 대하여 건강영향조사와 건강 관리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환경오염피해를 입은 주민의 건강을 선제적으로 보호하고자 함 이주환 등 10명 폐기 -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발생 시 자체적인 예방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과 사후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국가 차원의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현장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강기윤 등 10명 폐기 -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안 현재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보통교부금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는 교육세 세입액 등을 주요 재원으로 하는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를 설치하여 고등교육 재정의 획기적 확충과 유치원, 초ㆍ중등학교와 고등교육에 이르는 인재양성 생애주기 전반의 투자 불균형 해소를 도모하려는 것임 이태규 등 14명 법률 확정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태규 등 14명 법률 확정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에서 교육세 세입액을 삭제하고 이를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하여 교육 부문 간 재정여건 불균형을 해소하고 안정적으로 고등ㆍ평생교육을 지원하려는 것임 이태규 등 14명 법률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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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권성동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권성동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권성동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에 관한 질문) 권성동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권성동 등 284명 가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시ㆍ도지사도 시ㆍ도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난사태를 선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규모 재난에 신속하게 대처하려는 것임 박성민 등 10명 반영 폐기 -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보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의료기기를 생산 또는 수입하는 업체가 중단 전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는 것을 법으로 상향 입법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 생산 중단 계획을 통보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련 학회나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받도록 하며, 필요한 조치사항의 검토를 위하여 의료기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조업자의 의료기기 생산ㆍ수입중단 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종성 등 10명 폐기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버스, 택시를 운행하는 운전자도 교통약자에 대한 응대요령 및 서비스, 비상상황 발생 시 대처 방법 등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함으로써 교통약자가 교통수단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10명 반영 폐기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유롭게 휴가를 사용하는 기업 분위기를 조성하여 일과 휴식의 균형을 이루고, 국민들의 국내여행 촉진을 통하여 내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ㆍ휴양연계관광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장동혁 등 13명 반영 폐기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버스, 택시를 운행하는 운전자도 교통약자에 대한 응대요령 및 서비스, 비상상황 발생 시 대처 방법 등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함으로써 교통약자가 교통수단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10명 철회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내부통제기준의 적절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그 운영에 관한 실태를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고, 점검결과에 따른 취약 부분을 개선하여 내부통제기준에 반영할 수 있게 함으로써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보다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안병길 등 15명 폐기 -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내부통제기준의 적절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그 운영에 관한 실태를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고, 점검결과에 따른 취약 부분을 개선하여 내부통제기준에 반영할 수 있게 함으로써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보다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안병길 등 14명 폐기 -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회로 하여금 조합 임직원의 직무 수행 중 지켜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내부통제기준)을 정하도록 하는 한편, 이의 준수여부를 점검ㆍ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른 개선 조치를 취하도록 함으로써 조합의 금융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임 안병길 등 14명 폐기 -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주호영 등 83명 반영 폐기 -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에 공영주기장의 설치에 필요한 국고의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건설기계의 불법 주기와 관련된 행태를 근절하고 인근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이헌승 등 11명 폐기 -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청장 등이 각각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이중화 회선으로 된 소방통신망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박성민 등 13명 법률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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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는 횟수를 현행 8회에서 15회로 확대하여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규제로 인한 비효율을 해소하려는 것임 전주혜 등 10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 사유로 성폭력, 성희롱 등 성범죄 행위를 명시함으로써, 국회의원의 윤리적·도덕적 책임을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 전주혜 등 10명 폐기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중화장실 관리인은 공중화장실의 오염도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로 유지되도록 정기적으로 측정하고 관리하도록 하여 공중화장실의 위생을 제고함으로써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 국민의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 박성민 등 11명 폐기 -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 공급망관리체계 및 재난관리물류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 및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 등에 대한 지정제를 도입하고, 대규모 재난이나 신종 복합 재난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관할구역의 재난관리자원을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하여 따로 법률로 정하려는 것임 이만희 등 11명 반영 폐기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압가스판매자는 고압가스 용기를 포장하는 경우 해당 포장에도 제조일자, 제조자 외 위험성 등을 표시하도록 하고, 고압가스를 통신판매 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해당 고압가스의 위험성에 대하여 안내를 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 이만희 등 11명 폐기 -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5년, 세부계획의 수립 주기는 매년으로 법률에 명시하여 공연예술 환경의 변화를 반영한 계획 수립 및 정책의 시행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10명 폐기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시에 연령 또는 소득에 따라 차등을 두거나 지원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고 지원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난임부부들의 경제적 부담 등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성민 등 10명 폐기 -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마권에 표시된 말과 실제 출전한 말이 다른 경우 해당 경주에 대한 투표를 무효로 하는 내용을 신설해 무고한 고객 피해 재발을 방지하고 경마 문화를 발전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보완시키려 함 안병길 등 11명 반영 폐기 -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료 거부 금지의 주체에 동물 병원개설자를 추가로 규정하고, 동물 소유자들의 진료부 또는 검안부에 대한 열람 및 발급 요청 권한을 명시해 반려동물의 권익과 보호자들의 권리를 제고하고자 함 안병길 등 10명 폐기 -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 마사회의 사업의 범위에 <퇴역 경주마의 관리 및 복지를 위한 사업>을 추가해 퇴역 경주마의 관리 및 복지에 대한 한국마사회의 의무를 강조하고 관련 사업을 이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보완하고자 함 안병길 등 12명 반영 폐기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보호법」 제4조의 동물복지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에 사행산업에 이용된 후 퇴역한 동물의 관리 및 복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해 사행산업에 이용된 후 퇴역한 동물의 관리 및 복지를 위한 주무부처 및 지방자체의 책임을 강조하고자 함 안병길 등 12명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박홍근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박홍근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박홍근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박홍근 등 284명 가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서장이나 시장 등이 주차위반 차를 견인하는 경우 그 차가 견인조치 예정이라는 사실을 차의 운전자나 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통지한 후 30분이 경과한 후에 견인할 수 있도록 하여 주차위반 차량에 대한 견인조치의 합리성을 보완하려는 것임 임병헌 등 10명 폐기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지막으로,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운영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정부가 추진하는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국회의 감시ㆍ감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개발협력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 국회에 지체 없이 회의록을 보고할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하고자 함 정진석 등 11명 폐기 -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 등 10명 반영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중 8,800만원까지의 구간을 2010년부터 2020년까지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감안하여 상향 조정함으로써 소득세 부담을 완화하고 서민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강대식 등 10명 반영 폐기 -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정보원의 전ㆍ현직 직원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언론 및 통신매체 등을 통해 비밀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명시함으로써 ‘비밀 누설’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 대한 현행법의 벌금액을 국회사무처 법제 예규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하여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 신원식 등 17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로 하여금 개인형 이동장치를 임차한 자의 운전자격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이를 위반할 경우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면허를 신설하는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올바른 이용문화를 확산하고, 안전한 이용을 위해 필요한 안전망 구축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용판 등 15명 폐기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판 등 17명 반영 폐기 -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 등 10명 철회 -
발달장애인 참사 대책 마련을 위한 촉구 결의안 강선우 등 178명 가결 -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품질유지기한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는 한편, 냉동 또는 재냉동이 발생한 경우 첫 번째 냉동날짜 및 재냉동날짜를 표시하도록 하여 식품등을 구입하는 일반 소비자에게 적절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진 등 15명 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 등 12명 폐기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의 기관에서 대통령 소속 기관으로 변경하고, 위원장 및 위원 모두를 상임위원으로 임명하며, 사무처장의 상임위원 겸직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김영식 등 10명 폐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주·무면허 등 사고 외 다른 12대 중과실 사고 중 중앙선 침범, 과속,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보도 침범 등 치사율이 높은 4가지 사고유형에 대하여 ‘사고부담금’ 제도를 적용함으로써 안전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교통사고 유발자에게 책임을 일부 부담하도록 하려는 것임 하영제 등 12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 등 10명 반영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금액을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및 국가 재정지원 규모 300억원 이상에서 총사업비 기준을 1,000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이종배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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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육아휴직의 기간을 18개월로 연장하여 일하는 부모의 육아시간을 보장하고 일과 가정 양립을 지원하고자 함 강대식 등 10명 폐기 -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발방지대책 제출, 현장점검뿐만 아니라 통보와 관련된 사항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기관 등의 책임을 부과하고자 함 강대식 등 12명 폐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영농상속공제 한도를 피상속인의 경영 기간에 따라 최대 100억원으로 상향조정하여 농촌인구 감소 및 고령화에 대비하고, 젊은 영농후계자의 유입을 장려하는 등 농가의 영농상속을 촉진하려는 것임 정운천 등 10명 반영 폐기 -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재청에 ‘문화재감정관실’의 설치ㆍ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문화재감정위원의 배치 의무화를 통하여 국가 감정기관으로서, 독립성을 갖고 책임성 있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바람직한 감정체계를 갖추고자 함 이채익 등 10명 폐기 -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소득가구 중 주거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시설에 거주하는 가구에 대하여 주거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 등 주거수준 향상에 필요한 비용을 우선적으로 보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6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령에서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청년의 범위를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통일하여 법률로 상향규정하려는 것임 임병헌 등 10명 폐기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에 부합하도록 청년의 나이를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하려는 것임 임병헌 등 10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관할구역 내 재외투표소의 추가 설치 요건을 재외국민 수 3만명 이상에서 2만명 이상으로 하고, 설치 기준도 재외국민 수 3만명당 1개소가 아닌 2만명당 1개소로 완화하며, 추가 설치 가능한 재외투표소의 개수를 최대 3개소로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재외투표의 편의를 제고하고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김석기 등 14명 폐기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기본법 개정안」의 내용에 부합하도록 ‘청년’의 기준 연령을 기존의 15세 이상 34세 이하에서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그 하한과 상한을 모두 상향조정함으로써 청년 연령의 통일성을 확보하고자 함 임병헌 등 10명 폐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시행령에 규정된 청년상인의 정의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면서, 「청년기본법」의 청년 연령 기준에 맞추어 청년상인의 연령 하한을 19세 이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임병헌 등 10명 폐기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와 청년실업자의 중소기업 취업지원을 위한 연령 상한을 39세로 개정하려는 것임 임병헌 등 10명 폐기 -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에 따른 청년의 연령 상한을 39세 이하로 확대하고, 다른 법령과 조례의 연령 적용에 관한 단서를 삭제하여 청년의 연령이 통일적으로 규정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임병헌 등 10명 폐기 -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저조광권자가 해저광물을 탐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구역에 어업권, 양식업권 등의 권리가 설정된 자에게 탐사 일정에 관한 사항을 통지할 것을 의무화하여 어민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김병욱 등 11명 폐기 -
산업전환시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산업구조 전환이 우리나라의 노동시장과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종합적ㆍ체계적인 지원정책을 추진할 수 이는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고, 그 과정에서 사회적 대화를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정책결정에 참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전환과정에서의 고용불안을 최소화하고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경제성장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임이자 등 11명 반영 폐기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충전시설 인프라를 보강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진 등 14명 폐기 -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적 방법으로 학습ㆍ추론ㆍ판단 등을 구현하는 것을 인공지능으로 정의하고, 정부가 「유아교육법」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포함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정보문화 교육에 인공지능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도록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조명희 등 15명 폐기 -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이 직업교육훈련에서 충분히 고려되도록 하기 위하여 기본계획 및 편의 제공 조항 등을 추가하려는 것임 조명희 등 17명 폐기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육의 우선제공의 대상에 조손가정의 영유아를 포함함으로써, 조손가정 영유아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 조명희 등 14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청약저축 납입금액, 비과세종합저축의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등 조세특례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0명 반영 폐기 -
신체내부기관 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이 법을 제정하여 내부장애인의 특성과 복지 욕구에 적합한 지원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내부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자 함 이명수 등 10명 폐기 -
지역고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고용정책의 유연화와 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창출 역량 증진 등 지역고용 활성화 정책 추진을 위한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여 지속가능한 지역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간 일자리 기회균등을 촉진하는 등 지역경제 및 고용의 활성화와 함께 국가균형발전 달성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임이자 등 11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 동보통신의 기준이 되는 동시 수신대상자의 수를 20명에서 100명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김용판 등 13명 폐기 -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부장관이 수변구역등을 지정 또는 지정 변경하는 경우 이를 수변구역 등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리도록 하고,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변구역등 내에 거주하는 주민 등에게 우편 발송, 문자메세지 전송 등의 방법으로 이를 통지하도록 하여 해당 지역 주민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함 하영제 등 1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의 과세특례 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2년간 연장하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재기를 도모하려는 것임 김용판 등 15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2년 12월 31일자의 일몰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로 연장하여 새롭고 창의적인 신규 영상콘텐츠 제작 활성화와 한국 영상콘텐츠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세제지원을 지속하고자 함 배현진 등 11명 반영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무투표당선으로 당선인이 결정된 경우에도 선거운동을 허용하여 유권자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이형석 등 12명 폐기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잠정조치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규정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함으로써,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전주혜 등 10명 반영 폐기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용 자동차ㆍ사업용 화물자동차ㆍ음식판매자동차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기 소유 자동차에 대해서는 시행령에서 광고물 표시에 부위 및 내용을 제한하지 아니하도록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자영업자ㆍ소상공인의 차량 표시 광고물에 대한 규제를 최소화하고자 하려는 것임 이명수 등 10명 폐기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축사육제한구역이 지정 또는 변경·해제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가축사육제한구역에 거주하는 주민등에게 그 내용을 우편 발송, 문자메시지 전송 등의 방법으로 이를 통지하도록 하여 해당 지역 주민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함 하영제 등 10명 폐기 -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관리청이 도로구역 또는 접도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지정 사실 및 그 내용을 해당 구역에 거주하는 주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우편 발송, 문자메시지 전송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지역 주민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함 하영제 등 10명 폐기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해당 재정비촉진지구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를 알리도록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의 사실 및 그 내용을 해당 재정비촉진지구에 거주하는 주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우편 발송, 문자메시지 전송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지역 주민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함 하영제 등 10명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