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5963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용 자동차ㆍ사업용 화물자동차ㆍ음식판매자동차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기 소유 자동차에 대해서는 시행령에서 광고물 표시에 부위 및 내용을 제한하지 아니하도록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자영업자ㆍ소상공인의 차량 표시 광고물에 대한 규제를 최소화하고자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991년 처음 시행되어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에 관하여 규정한 후 30년이 넘는 동안 유지되고 있는데, 자기가 소유하는 자동차 등에 대하여 차량의 옆면에만 광고물을 표시하도록 하고 성명ㆍ주소ㆍ상표 등으로 제한하고 있음.
이로 인하여 자기 소유 자동차임에도 불구하고 차량의 옆면에만 제한된 내용으로 광고물로 표시하도록 하여 자영업자ㆍ소상공인이 광고를 효과적으로 할 수 없다는 불편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해당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도 신고가 접수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조치를 취하고 있어 규제 효과가 낮은 실정임.
이렇듯 현행 법령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각종 신고가 접수되는 경우 벌금 및 과태료 등의 조치가 불가피해, 범법자를 양산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사업용 자동차ㆍ사업용 화물자동차ㆍ음식판매자동차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기 소유 자동차에 대해서는 시행령에서 광고물 표시에 부위 및 내용을 제한하지 아니하도록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자영업자ㆍ소상공인의 차량 표시 광고물에 대한 규제를 최소화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제6호 및 같은 조 제3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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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