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5964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잠정조치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규정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함으로써,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결정으로 스토킹행위자에게 접근 금지, 유치장ㆍ구치소에의 유치 등의 잠정조치를 할 수 있음.

그런데 최근 스토킹범죄의 피해자가 살해되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고, 현행 잠정조치만으로는 범죄의 예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잠정조치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규정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함으로써,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9조, 제10조 및 제20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법제사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법제사법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3-06-20), 같은 법률명(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