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719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 받을 권리를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의 설치 근거를 「국가재정법」 별표 1에 추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에서는 고등교육과 평생교육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국민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를 교육부장관이 운용?관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재정법」 제4조에 따르면 국가의 특별회계는 별표 1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국민의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 받을 권리를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의 설치 근거를 「국가재정법」 별표 1에 추가하려는 것임(안 별표 1 제23호 신설).
참고사항
가. 이 법률안은 이태규의원이 대표발의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안」(의안번호 제1719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나.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3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65명 중 209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33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09
- 반대 25
- 기권 31
- 표결 불참 34
가결선 133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이 법을 만든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상정
-
본회의 의결 · 수정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
공포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