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6635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중화장실 관리인은 공중화장실의 오염도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로 유지되도록 정기적으로 측정하고 관리하도록 하여 공중화장실의 위생을 제고함으로써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 국민의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공중화장실은 공중화장실이 설치된 장소 또는 시설을 소유ㆍ관리하는 자가 지정한 공중화장실 관리인이 대통령령으로 규정된 공중화장실 관리기준에 따라 관리하고 있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중화장실에 대한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통하여 유지ㆍ관리여부를 확인하고, 규정을 위반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선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
그런데 최근 코로나-19를 겪으며 공중위생의 중요성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동 관리기준에는 공중화장실의 위생과 관련된 구체적인 기준은 부재하여 이를 개선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중화장실 관리인은 공중화장실의 오염도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로 유지되도록 정기적으로 측정하고 관리하도록 하여 공중화장실의 위생을 제고함으로써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 국민의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3항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