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교 金善敎
국민의힘 현재 소속
- 선거구 경기 여주시양평군
- 생년월일
21대 국회
경기 여주시양평군 지역구 · 미래통합당 당선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처럼 대차료에 대해서도 자동차보험대여요금협의회를 구성하려는 것임 김선교 등 11명 폐기
- 스토킹예방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국가기관 등 직장 내 스토킹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 및 조치 등을 마련하여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등에 대한 보호ㆍ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스토킹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발생할 경우에는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스토킹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김선교 등 14명 반영 폐기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범죄 피해자에 대한 신변안전조치를 포함하는 피해자보호명령제도를 도입하고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기간을 연장하는 등 피해자 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선교 등 14명 반영 폐기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 등 10명 반영 폐기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공무원의 임용 결격사유에 스토킹범죄로 파면ㆍ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를 추가하여 스토킹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공직사회 내에서 발생하는 스토킹범죄를 근절 및 예방하려는 것임 김선교 등 11명 반영 폐기
- 농어촌도로 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읍 또는 면 지역의 도로뿐만 아니라 도농복합시에 둔 동 중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동 지역의 도로도 농어촌도로에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도로의 개설 및 관리 등 도로의 정비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선교 등 11명 폐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고자 주민에게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 입안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준공업지역 내 정비사업의 용적률 완화를 허용하여 신규 정비구역의 지정을 촉진하는 한편, 정비계획ㆍ사업시행계획 인가 등의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여 사업추진 속도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김선교 등 11명 반영 폐기
-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직무와 관련된 사건 외에도 성폭력범죄 등 성 관련 비위행위, 스토킹범죄, 음주운전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도 수사기관 등이 공사등의 사장이나 이사장에게 해당 사실과 조사ㆍ수사결과를 통보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선교 등 13명 폐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직무와 관련된 사건 외에도 성폭력범죄 등 성 관련 비위행위, 스토킹범죄, 음주운전에 대한 조사 및 수사에 대해서도 수사기관 등이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실과 조사·수사결과를 통보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선교 등 13명 폐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직무와 관련된 사건 외에도 성폭력범죄 등 성 관련 비위행위, 스토킹범죄, 음주운전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도 수사기관 등이 공공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실과 조사ㆍ수사결과를 통보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선교 등 13명 반영 폐기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자원 보전ㆍ이용 및 개발 사무와 하천관리 사무를 국토교통부로 재이관하여 국토교통부가 보유한 전문성을 활용하고 정책의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선교 등 10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 등 14명 반영 폐기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정의를 마련하고,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촬영 사실을 알리는 방법을 정하는 등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기준을 규정함 김선교 등 14명 반영 폐기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특별조정교부금의 대상에 해당 특화단지에 필요한 용수 및 전력을 제공하는 인접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사업이 포함됨을 명시하여 특화단지 유치 등의 이익을 인접 지방자치단체 간에 공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선교 등 10명 폐기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의 관리계획 수립 시 공람 절차를 개선하고 관리지역 내에 설립된 조합과 주민합의체가 사업을 전환하여 시행 가능하도록 하며,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시행예정구역 제안ㆍ지정 절차를 삭제하여 사업추진을 신속히 하고자 함 김선교 등 12명 반영 폐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역세권 등에 위치한 정비구역에 대해서는 용적률 등을 현행보다 추가로 완화해주고, 용적률 완화로 건설되는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일부를 청년 등을 위한 공공분양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모든 정비사업에 통합심의를 의무화하여 사업추진 속도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김선교 등 11명 반영 폐기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경우 정비기반시설이 설치되는 점을 고려하여 부담금을 최고 75% 경감받고 있으며, 정비기반시설 등의 설치계획을 수립하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내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경우도 부담금을 최고 75% 경감받을 수 있도록, 유사 사업간 부담금 경감률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김선교 등 11명 반영 폐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ㆍ공립학교는 「교육기본법」 제11조, 「초ㆍ중등교육법」 제3조 등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ㆍ경영하여 초ㆍ중등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기능하고 국ㆍ공립학교의 재산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서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에 따라 관리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공공기관의 장이 중소기업제품에 대한 조달계약을 체결하거나 판로를 지원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현행법상의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에 따라, 법률에 국ㆍ공립학교가 공공기관의 범위에 포함된다는 점을 입법적으로 명확히 하고자 함 김선교 등 10명 반영 폐기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수임무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이 특무임무유공자에 대하여 양육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예우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선교 등 10명 폐기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ㆍ18민주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이 5ㆍ18민주유공자에 대하여 양육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예우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선교 등 10명 폐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이 국가유공자에 대하여 양육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보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선교 등 10명 폐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훈보상대상자의 유족 또는 가족이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하여 양육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보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선교 등 10명 폐기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시ㆍ도지사 선거의 후보자가 교육정책을 공유할 수 있는 교육감후보자를 지명하여 선거에 공동으로 출마하는 러닝메이트 선거방식을 도입함으로써 지방교육 발전 및 지방교육자치 실현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선교 등 10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시ㆍ도지사 선거의 후보자가 교육정책을 공유할 수 있는 교육감후보자를 지명하여 선거에 공동으로 출마하는 러닝메이트 선거방식을 도입함으로써 지방교육 발전 및 지방교육자치 실현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선교 등 10명 폐기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아동학대처벌법 제12조의2(피해아동등을 보호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 규정을 신설하여 효과적으로 친족성범죄 피해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자 함 김선교 등 11명 폐기
-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의사가 직접 처방ㆍ조제ㆍ투약한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의 경우 오용ㆍ남용으로 사람 및 동물의 건강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용 의약품에 대해서만 그 관련 사항을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함으로써 수의사들이 진료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김선교 등 10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인 융자 시 담보물등기 등록면허세 감면, 조합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등 2022년 12월 31일자로 일몰이 도래하는 농업부문 지방세특례의 일몰기한을 각각 2년씩 연장하려는 것임 김선교 등 10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영농자녀 농지 증여세 감면, 조합법인 법인세 과세특례, 비과세예탁금ㆍ출자금 등 2022년 12월 31일자로 일몰이 도래하는 농업부문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각각 2년씩 연장하려는 것임 김선교 등 10명 반영 폐기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집하시설을 폐기물자동집하시설로 정의하고 폐기물자동집하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설치ㆍ안전관리기준에 따르도록 하며 그 관리주체를 직접 수혜를 보는 사업자 또는 입주민으로 하면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이해 당사자와의 협의를 거쳐 운영ㆍ관리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선교 등 10명 폐기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종중이 위토로 쓰기 위하여 소유하는 농지로서 종중의 위토라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또는 종중이 위토로 사용하는 농지의 소유권을 자신의 명의로 등기한 종원이 해당 농지를 종중의 위토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종중의 농지 소유를 인정하려는 것임 김선교 등 10명 폐기
-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상레저활동 중 인명사고 또는 타인의 재산에 대한 손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어민들의 조업에 대한 안전 확보와 수상레저활동으로 인한 안전사고 감소에도 기여하려는 것임 김선교 등 11명 폐기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휴양 콘도미니엄에 대한 재건축은 구분소유자의 2분의 1 이상 및 의결권의 2분의 1 이상의 결의로 가능하게 함으로써,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김선교 등 10명 반영 폐기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법률 해석의 혼란을 방지하고 명확성 및 같은 범죄로 다른 법률에 따라 이미 법적용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 의결을 생략하는 등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선교 등 10명 폐기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법률 해석의 혼란을 방지하고 명확성 및 같은 범죄로 다른 법률에 따라 이미 법적용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 의결을 생략하는 등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선교 등 10명 폐기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법률 해석의 혼란을 방지하고 명확성 및 같은 범죄로 다른 법률에 따라 이미 법적용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 의결을 생략하는 등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선교 등 10명 폐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법률 해석의 혼란을 방지하고 명확성 및 같은 범죄로 다른 법률에 따라 이미 법적용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 의결을 생략하는 등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선교 등 10명 폐기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법률 해석의 혼란을 방지하고 명확성 및 같은 범죄로 다른 법률에 따라 이미 법적용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 의결을 생략하는 등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선교 등 10명 폐기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법률 해석의 혼란을 방지하고 명확성 및 같은 범죄로 다른 법률에 따라 이미 법적용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 의결을 생략하는 등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선교 등 10명 폐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법률 해석의 혼란을 방지하고 명확성 및 같은 범죄로 다른 법률에 따라 이미 법적용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 의결을 생략하는 등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선교 등 10명 폐기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법률 해석의 혼란을 방지하고 명확성 및 같은 범죄로 다른 법률에 따라 이미 법적용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 의결을 생략하는 등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선교 등 10명 폐기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진흥구역에서 가능한 토지이용행위에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받아 고용한 외국인근로자의 임시거주를 위한 「건축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설치”를 추가하려는 것임 김선교 등 10명 폐기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렵면허의 취소·정지 사유에 유해야생동물 포획 중 고의 또는 과실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준 경우를 추가 규정하여 수렵면허의 취소·정지 사유를 명확히 하는 등 국민의 생명보호 및 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선교 등 10명 반영 폐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공공기관은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기획재정부장관 및 주무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이 재무건전성을 유지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함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선교 등 10명 폐기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허가에 포함하고 관련 조항을 정비함으로써 해당 규정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김선교 등 10명 반영 폐기
-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수자원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나 위원이었던 자, 환경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자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려는 것임 김선교 등 10명 폐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관련 업무 협약을 체결하거나 위탁을 받아 공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비밀누설의 금지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이에 따른 벌칙 규정을 따로 두어 업무상 비밀유지의무의 범위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김선교 등 10명 폐기
-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수산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협회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자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법 적용의 명확성을 위하여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조항에서 공무상 비밀 누설을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127조는 삭제하려는 것임 김선교 등 10명 폐기
-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수산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자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법 적용의 명확성을 위하여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조항에서 공무상 비밀 누설을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127조는 삭제하려는 것임 김선교 등 10명 폐기
- 국립고구려박물관법안 국립고구려박물관을 설립하여 고구려역사와 문화의 유산을 발굴ㆍ보존ㆍ연구 및 전시함으로써 국민의 민족의식을 드높이고 문화수준의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선교 등 11명 폐기
-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대여사업으로 사용하는 캠핑용자동차도 조건부면세의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여 캠핑용자동차를 사용한 자동차대여사업의 기반을 마련하고 자동차대여사업에 대한 과세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선교 등 10명 폐기
-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의 정부, 관련 분야 국제기구 및 연구개발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하여 국제 공동연구 및 기술교류 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수산과학기술의 진흥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선교 등 10명 폐기
-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을 임차하여 관리선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지위 승계 신고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법 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 김선교 등 10명 반영 폐기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에 지부장 및 지회장은 유급(有給)으로 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참전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를 다하려는 것임 김선교 등 10명 폐기
-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에 지부장 및 지회장은 유급(有給)으로 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를 다하려는 것임 김선교 등 10명 폐기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에 지부장 및 지회장은 유급(有給)으로 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를 다하려는 것임 김선교 등 10명 폐기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에 지부장 및 지회장은 유급(有給)으로 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다하려는 것임 김선교 등 10명 폐기
-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인의 문화예술 공헌 활동을 지원하고 업적을 예우하기 위하여 문화예술인 명예의 전당을 설치·운영하도록 하여 문화예술인이 자긍심을 갖고 예술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속적인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선교 등 10명 폐기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는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을 양도나 합병이 신고된 때가 아닌 해당 신고가 수리된 때로 명확히 함으로써 건설업 양도·합병 행위와 관련한 법적 혼란 및 분쟁을 방지하려는 것임 김선교 등 10명 법률 확정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 등 10명 반영 폐기
-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를 구입하거나 그 이용에 따른 부대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금의 100분의 30 이상을 보조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것임 김선교 등 11명 폐기
-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도지사로 하여금 해양수산부 장관이 수산자원의 포획·채취 금지 기간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각각의 사항에 한정하여 그 규정을 강화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 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 김선교 등 10명 폐기
-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채취면적을 확대하거나 채취량의 증가를 위하여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토석채취방법을 준수하고 산지복구 명령 등을 이행했는지 여부를 허가권자가 사전에 검토하여 변경허가 처분을 결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선교 등 10명 폐기
- 군 사격장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군 사격장 이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이전부지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주민들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선교 등 14명 폐기
-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농어업인등도 정보격차해소교육의 대상으로 법률에서 규정하려는 것임 김선교 등 10명 폐기
-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 등 10명 반영 폐기
-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수산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이었던 자에게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려는 것임 김선교 등 10명 반영 폐기
-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북한인권증진을 위하여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북한에 제공하는 경우 장애인에 대한 지원이 우선되도록 명시하려는 것임 김선교 등 10명 법률 확정
-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농어업인이 처한 경제적ㆍ사회적 여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는바, 이들의 육성을 더욱 독려하기 위해 여성농어업인 육성에 공로가 뚜렷한 경우 정부가 포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여성농어업인 육성에 더욱 이바지하고자 함 김선교 등 10명 반영 폐기
-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운동 및 기부행위 제한에 대한 정관 위임을 삭제하고 금지되는 선거운동 및 기부행위의 내용을 법률에서 명확하게 제시하고자 함 김선교 등 10명 반영 폐기
-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종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여 2회 이상 적발된 자에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하여 무면허조종으로 인한 인적ㆍ물적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무면허조종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선교 등 10명 폐기
-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필수선박의 목표 지정척수 달성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규정하고,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목표 지정척수를 달성하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 및 국가안전보장의 유지에 이바지하고자 함 김선교 등 10명 법률 확정
-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신청을 하려는 자는 공인중개사협회에 필수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협회는 회원이 중개업무 수행과정에서 지켜야 하는 윤리규정을 제정하도록 하며, 현행법을 위반한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자격취소 등을 시ㆍ도지사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인중개사협회의 역량을 강화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김선교 등 10명 폐기
-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신고자의 보상금 지급신청이 있는 경우 퇴직공직자의 퇴직 전 재직기간 중 자기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신고보상금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김선교 등 10명 반영 폐기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자의 보상금 지급신청이 있는 경우 퇴직공직자의 퇴직 전 재직기간 중 자기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신고보상금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김선교 등 10명 법률 확정
- 국가규제개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규제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국가규제개혁위원회를 독립적이고 상설화된 기구로 설치하고, 위원회가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 및 객관성을 유지하며 규제개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및 국가 경쟁력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선교 등 10명 폐기
-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매인이 폐업신고 후 다시 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경우 지위 및 행정처분 사유·효과를 승계하도록 함으로써 소매인에 대한 행정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선교 등 10명 폐기
- 군사시설 인근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인근지역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고 주민의 복지를 개선하려는 것임 김선교 등 10명 폐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패행위 신고자의 보상금 지급신청이 있는 경우 퇴직공직자의 퇴직 전 재직기간 중 자기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신고보상금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김선교 등 10명 법률 확정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용 기계 등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의 특례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고, 농기계 및 기자재와 관련된 부품 또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및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농어민들에 대한 세제지원을 통해 경제 회복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선교 등 10명 반영 폐기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축협에 가입할 수 있는 조합원의 자격을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로 개정함으로써 축산업을 실질적으로 영위하는 대다수 축산농가의 법적 지위를 확보하고, 축산업 구조의 변화를 반영함으로써 법 차원에서도 이러한 산업의 구조적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자 함임 김선교 등 10명 폐기
-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정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가 산불진화 헬리콥터 임대 등 산불진화 장비를 도입하는 경우 산림청장이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 김선교 등 10명 반영 폐기
-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획재정부장관이 결격사유의 확인을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범죄경력자료 등에 대한 조회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세무사 등록관리업무의 적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선교 등 10명 폐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퇴직금 정산 시 근속연수의 계산방법 등 공통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퇴직금 지급제도를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임 김선교 등 1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농업용기계 등의 부가가치세 면제에 대한 과세특례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고, 농기계 및 기자재와 관련된 부품 또한 비과세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경제적 어려움에 빠진 농어민들에게 세제지원을 통한 경제회복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선교 등 10명 반영 폐기
-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로 하여금 규제개혁인지 예산서와 결산서 등을 작성토록 하여 재정이 규제개혁에 미치는 기대효과와 성과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함으로써 규제개혁의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하고 재정 투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발단을 마련하고자 함 김선교 등 11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로 하여금 규제개혁인지 예산서와 결산서 등을 작성토록 하여 재정이 규제개혁에 미치는 기대효과와 성과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함으로써 규제개혁의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하고 재정 투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발단을 마련하고자 함 김선교 등 11명 폐기
-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의 보고의무 대상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포함하도록 하고, 국내 농업·축산업·수산업에 중대한 영향이 미칠 수 있는 경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선교 등 10명 폐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지역 등 생활권을 중심으로 국민들의 녹지공간의 확충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개발제한구역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국민들에게 건전한 여가와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도시재생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수목원 및 정원과 그 안에 설치하는 시설을 허용함으로써 식물자원을 활용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선교 등 10명 폐기
-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정원의 종류 확대와, 정원치유의 개념을 도입하고, 정원산업의 진흥 및 창업지원에 있어 국가와 지방자체단체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근거를 보완하여 정원산업 발전과 문화 확산을 통한 국민 삶이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선교 등 10명 법률 확정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