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5824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의사가 직접 처방ㆍ조제ㆍ투약한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의 경우 오용ㆍ남용으로 사람 및 동물의 건강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용 의약품에 대해서만 그 관련 사항을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함으로써 수의사들이 진료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의사가 동물에게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을 투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처방전을 발급하여야 하되, 수의사 본인이 직접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을 처방ㆍ조제ㆍ투약하는 경우에는 처방전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에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의 명칭, 용법 및 용량 등을 입력하도록 하고 있음.

당초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을 수의사의 처방에 의해서만 사용하도록 한 취지는 수의사의 정확한 진료로 항생제ㆍ항균제 등의 오용ㆍ남용을 억제하여 축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음.

그런데 수의사가 직접 처방ㆍ조제ㆍ투약한 모든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의 명칭 및 용량 등을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에 모두 입력하도록 하는 것은 현장의 수의사에게 과도한 의무를 부과할 뿐 아니라 진료행위에도 상당한 부담이 된다는 지적에 따라 이에 대한 개선 요구도 계속해서 있어 왔음.

이에 수의사가 직접 처방ㆍ조제ㆍ투약한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의 경우 오용ㆍ남용으로 사람 및 동물의 건강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용 의약품에 대해서만 그 관련 사항을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함으로써 수의사들이 진료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2조의2제3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9
  • 더불어민주당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