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5905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아동학대처벌법 제12조의2(피해아동등을 보호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 규정을 신설하여 효과적으로 친족성범죄 피해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대현장 이외의 장소에서 학대피해가 확대되고 재학대의 위험이 급박ㆍ현저한 경우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피해아동등의 보호를 위하여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강행규정을 두고 있음. 또한 응급조치 중 피해아동등을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로 인도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해아동등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는 단서문구를 두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단서조항으로 아동청소년은 가정 내 성학대 등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돌봐야 할 의무가 있는 보호자로부터 길들임, 현실적 두려움 등으로 인해 제대로 된 의사를 표현하지 못한 채 같은 공간 내 지내도록 강제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함. 또한 현행법은 아동의 의사를 제외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기준을 제시하지 않아 입법적 공백의 문제가 있음.

두 명의 성범죄피해 여중생이 2021년 5월 12일 투신자살한 ‘청주 오창 여중생 사망사건’의 경우, 성폭행 피해 여중생 한 명의 계부였던 가해자는 22년 6월 9일 열린 2심 재판에서 징역 25년이라는 중형이 선고되었지만, 재판과정을 통해 초기 분리 실패가 초래한 재학대와 증거인멸의 압박 등의 문제가 드러나기도 했음.

이 사건 관련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에서도 두 여중생을 죽음으로 몰고 간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피해아동의 분리 실패’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친족 성폭력 피해 사건이 가정 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현행 아동학대처벌법의 ‘특별한 사정’을 형법의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미성년자 간음 등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로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경찰이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법집행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음. (※허민숙, 친족 성폭력 피해아동청소년 보호방안,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22.6.8),

이에 현행 아동학대처벌법 제12조의2(피해아동등을 보호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 규정을 신설하여 효과적으로 친족성범죄 피해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12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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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