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2883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활한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하여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 없이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ㆍ소득 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양육비 채무자의 양육비 지급능력을 확인ㆍ조사하기 위하여 소득ㆍ재산 등에 관한 자료를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한시적 양육비가 지급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본인의 동의를 생략하고 있음.
그러나 여성가족부장관이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ㆍ재산 등에 관한 자료를 채무자의 동의 없이는 제공받을 수 없어 양육비의 원활한 확보가 어려운 상황임.
이에 원활한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하여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 없이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ㆍ소득 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6조 및 제17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