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8754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필수선박의 목표 지정척수 달성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규정하고,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목표 지정척수를 달성하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 및 국가안전보장의 유지에 이바지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비상사태등이 발생하는 경우 국민경제에 긴요한 물자와 군수물자를 수송하기 위하여 국가필수선박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영속성이 중요한 국가필수선박의 총 목표척수가 원활히 달성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선박의 종류별로 구분 시 석유ㆍ휘발유 등 핵심 자원을 주로 실어 나르는 유조선의 목표 대비 지정 척수는 매년 부족한 실정으로, 국가비상사태 시 국가안전보장을 위한 원활한 대처가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필수선박의 목표 지정척수 달성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규정하고,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목표 지정척수를 달성하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 및 국가안전보장의 유지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3조제2항 및 제5조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169명 중 169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85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69
- 반대 0
- 기권 0
- 표결 불참 126
가결선 85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국민의당
- 열린민주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이 법을 만든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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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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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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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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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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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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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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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
본회의 의결 · 수정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
공포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