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金炳基
무소속 현재 소속
- 선거구 서울 동작구갑
- 생년월일
21대 국회
서울 동작구갑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설비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전반적인 재정비를 통해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신뢰를 증진시키고자 함 강훈식 등 11명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등 일부 규정은 4명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및 사업장에도 적용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주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며, 사용자와 근로자에게 사례집을 통한 교육을 반기마다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직장 내 괴롭힘을 적극 예방하고 피해근로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소병철 등 11명 폐기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후화된 경찰관서의 건물 및 토지가 공유재산일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동의하면 증ㆍ개축 또는 신축 등을 통한 영구시설물로 축조할 수 있도록 하여 대국민 치안의 사각지대를 방지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1명 폐기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식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공익법인이 그에 관하여 주주총회 보통결의 사항에 관한 의결권을 유보(留保)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라 의결권이 유보된 주식에 관하여는 주주총회(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회사의 경우 이사회)의 특별결의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며, 의결권을 유보한 경우 이를 철회할 수 없도록 하여, 공익법인의 주식보유를 통한 편법적 회사지배의 문제를 방지하면서도 공익법인의 공익활동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이수진 등 12명 폐기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연령을 24세로 상향 조정하고 자립 시 주거안정과 심리적ㆍ정서적 안정감을 가질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거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강준현 등 10명 반영 폐기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3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원회의 진상조사활동이 더욱 충실하게 이뤄질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개호 등 10명 폐기 -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결정문의 ‘군함도(하시마탄광) 강제노역 명시’ 권고 등에 대한 일본의 즉각적인 약속 이행 및 후속조치 재이행 촉구 결의안 양정숙 등 68명 반영 폐기 -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독립기념관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바 이를 마련하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09.12.29)으로 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 선임 절차가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독립기념관의 비상임이사 선임 절차를 정비하려는 것임 이정문 등 10명 반영 폐기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설 및 추석 명절 이전 30일부터 종료후 7일 이내의 의례적인 선물의 경우 우리 농축수산물에 한하여 그 가액을 20만원 한도 내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개호 등 10명 반영 폐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모가 없는 국가유공자 자녀가 보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연령을 만24세로 상향하여 경제적 자립을 이루도록 국가가 지원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이정문 등 11명 반영 폐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모가 없는 보훈보상대상자 자녀가 보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연령을 만 24세로 상향하여 경제적 자립을 이루도록 국가가 지원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이정문 등 11명 법률 확정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여 지역구국회의원으로 당선되어 의정활동을 새로 시작하는 국회의원과 기존 국회의원 신분으로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된 경우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예비)후보자후원회가 모금하지 못한 금액을 국회의원후원회로 존속 후 추가모금이 가능하도록 개정하고자 함 김영주 등 10명 폐기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현행 과태료의 부과 상한액을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함으로써 불법 옥외광고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해 및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김영주 등 11명 폐기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포츠윤리센터의 사업에 승부조작 등 스포츠비리 예방을 위한 연구를 포함하고,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지방장애인체육회 및 경기단체는 전문체육선수등이 금지행위와 관련한 죄를 범하여 유죄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해당 전문체육선수등이 각종 국내외 운동경기대회에 출전 및 활동을 할 수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함으로써 스포츠계에서 승부조작을 근절하고 체육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영주 등 13명 반영 폐기 -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주 등 10명 폐기
-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종사자의 열차 내 흡연은 화재발생 등 철도 안전과 직결되는 사항이므로 철도종사자에 대해서도 업무에 종사하는 동안에는 열차 내에서 흡연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열차를 이용하는 승객들의 안전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 홍기원 등 13명 반영 폐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여객운수종사자(플랫폼운수종사자를 포함)의 준수사항에 운전 중 지리 및 교통안내영상, 재난 등 긴급상황을 알리는 영상 및 운전 중 자동차의 좌우 또는 전후방을 볼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영상물 등을 제외한 영상물 시청을 금지하는 행위를 추가하고, 이를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운수종사자의 자격취소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엄하게 처벌함으로써 여객운수종사자의 안전운전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고객을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임 이수진 등 12명 법률 확정 -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에서 발생한 성범죄를 축소ㆍ은폐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동종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려는 것임 기동민 등 1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군부대에 급식업무를 위탁받은 업체가 제공하는 음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으로써 군부대 민간위탁 사업에 다수의 우수한 민간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군 급식의 질을 향상하려는 것임 기동민 등 10명 폐기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전관리요원 근무수칙을 현행법의 안전ㆍ위생 기준에 포함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체육시설의 안전대책을 강화하려는 것임 신영대 등 11명 반영 폐기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병철 등 10명 반영 폐기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상 직무상 비밀 등의 이용 금지에 있어, ‘공직자로부터 직무상 비밀 또는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정보를 제공받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고, 해당 정보가 비밀이거나 미공개정보임을 ‘알아야’ 한다는 요건을 삭제함으로써, 규제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높이고자 함 소병철 등 10명 폐기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환경부장관이 매수한 부지에 직접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주민편익시설 설치, 주민지원기금 조성 및 주변영향지역 지원 등이 가능하도록 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수용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1명 반영 폐기 -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진표 등 13명 법률 확정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운전면허 취득을 위한 교통안전교육 과정에 동물 찻길 사고의 예방과 대응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여 도로에서의 갑작스러운 야생동물 출몰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고, 운전자가 동물 찻길 사고 대처요령을 익힐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강준현 등 11명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금등의 지연 일수를 고려하여 지연이자율을 정하도록 하고, 명단 공개 대상이 된 체불사업주의 임금등의 체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근로감독관이 정기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사업주가 상습적으로 임금등을 체불하는 경우 근로자는 받아야 할 임금 등의 3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주의 임금체불로부터 근로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0명 폐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사업이 ‘폐지ㆍ변경된 날 또는 사업완료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사업완료를 고시하도록 하며, 잔여지의 손실 또는 보상, 매수 및 수용, 잔여 건축물의 수용 등의 청구 기준일을 공사완료일에서 사업완료일로 변경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공익사업 시행의 합리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조응천 등 11명 반영 폐기 -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사법원의 재판권 및 군검사ㆍ군사법경찰의 수사범위를 군형법상의 범죄 중 군사기밀 등 국가보안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범죄에 한정하고 심판관 제도를 폐지함으로써, 군사법제도 개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진표 등 12명 반영 폐기
-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정보원장이 정보활동기본지침을 개정하였을 때에도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국가정보원의 직무수행에 대한 국회 정보위원회의 통제가 한층 실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김경협 등 10명 법률 확정 -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정보원직원의 성 관련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 시효를 다른 국가공무원과 동일하게 10년으로 연장함으로써, 공직 내 성비위 근절과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 김경협 등 17명 반영 폐기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훈식 등 12명 법률 확정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안」을 마련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직위원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유·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사용 및 수익하게 하도록 특례를 규정하면서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소병철 등 10명 반영 폐기 -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의 관리대장 작성 관련 규정을 법으로 상향하여 석면건축물 소유자에 대해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을 통한 관리대장 기록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이용한 대국민 정보공개로 석면건축물 이용자의 경각심 제고 및 석면건축물 소유자ㆍ안전관리인의 자발적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2명 반영 폐기 -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과 친권자 등의 자율적으로 가정에서 청소년 보호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친권자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인터넷게임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인터넷게임 제공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 강훈식 등 10명 폐기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대폭 변화된 시장상황에 상응하는 규율체계를 마련하고, 소비자권익을 내실 있게 보호할 수 있도록 전면 개정하려는 것임 이정문 등 14명 폐기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자어 표현인 “속행”을 알기 쉬운 우리말 표현인 “계속 진행”으로 개정함으로써 국민의 눈높이에서 모든 법령을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2명 폐기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제처에서도 정비대상 용어로 선정한 한자어인 “체당금”을 보다 알기 쉬운 “대지급금(代支給金)”으로 변경함으로써 법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려는 것임 윤준병 등 12명 폐기 -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자어 표현인 “속행”을 알기 쉬운 우리말 표현인 “계속 진행”으로 개정함으로써 국민의 눈높이에서 모든 법령을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2명 폐기 -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자어 표현인 “지불”을 알기 쉬운 우리말 표현인 “지급”으로 개정함으로써 국민의 눈높이에서 모든 법령을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2명 폐기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제처에서도 정비대상 용어로 선정한 한자어인 “체당금”을 보다 알기 쉬운 “대지급금(代支給金)”으로 변경함으로써 법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려는 것임 윤준병 등 12명 폐기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자어 표현인 “화상”을 알기 쉬운 우리말 표현인 “사진ㆍ영상”으로 개정함으로써 국민의 눈높이에서 모든 법령을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2명 폐기 -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자어 표현인 “속행”을 알기 쉬운 우리말 표현인 “계속 진행”으로 개정함으로써 국민의 눈높이에서 모든 법령을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2명 폐기 -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자어 표현인 “속행”을 알기 쉬운 우리말 표현인 “계속 진행”으로 개정함으로써 국민의 눈높이에서 모든 법령을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2명 폐기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자어 표현인 “화상”을 알기 쉬운 우리말 표현인 “사진ㆍ영상”으로 개정함으로써 국민의 눈높이에서 모든 법령을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2명 폐기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자어 표현인 “속행”을 알기 쉬운 우리말 표현인 “계속 진행”으로 개정함으로써 국민의 눈높이에서 모든 법령을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2명 폐기 -
집행관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제처에서도 정비대상 용어로 선정한 한자어인 “체당금”을 보다 알기 쉬운 “대신 지급한 비용”으로 변경함으로써 법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려는 것임 윤준병 등 12명 폐기 -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제처에서도 정비대상 용어로 선정한 한자어인 “체당금”을 보다 알기 쉬운 “대지급금(代支給金)”으로 변경함으로써 법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려는 것임 윤준병 등 12명 폐기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제처에서도 정비대상 용어로 선정한 한자어인 “체당금”을 보다 알기 쉬운 “대지급금(代支給金)”으로 변경함으로써 법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려는 것임 윤준병 등 12명 폐기 -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자어 표현인 “화상”을 알기 쉬운 우리말 표현인 “사진ㆍ영상”으로 개정함으로써 국민의 눈높이에서 모든 법령을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2명 폐기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자어 표현인 “화상”을 알기 쉬운 우리말 표현인 “사진ㆍ영상”으로 개정함으로써 국민의 눈높이에서 모든 법령을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2명 폐기 -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자어 표현인 “속행”을 알기 쉬운 우리말 표현인 “계속 진행”으로 개정함으로써 국민의 눈높이에서 모든 법령을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2명 폐기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이 현행법의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체당금(替當金)”을 “대지급금(代支給金)”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2명 폐기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자어 표현인 “속행”을 알기 쉬운 우리말 표현인 “계속 진행”으로 개정함으로써 국민의 눈높이에서 모든 법령을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2명 반영 폐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제처에서도 정비대상 용어로 선정한 한자어인 “체당금”을 보다 알기 쉬운 “대지급금(代支給金)”으로 변경함으로써 법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려는 것임 윤준병 등 12명 폐기 -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자어 표현인 “어분”을 알기 쉬운 우리말 표현인 “생선가루”로 개정함으로써 국민의 눈높이에서 모든 법령을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2명 폐기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자어 표현인 “속행”을 알기 쉬운 우리말 표현인 “계속 진행”으로 개정함으로써 국민의 눈높이에서 모든 법령을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2명 폐기 -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제처에서도 정비대상 용어로 선정한 한자어인 “체당금”을 보다 알기 쉬운 “대지급금(代支給金)”으로 변경함으로써 법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려는 것임 윤준병 등 12명 폐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자어 표현인 “속행”을 알기 쉬운 우리말 표현인 “계속 진행”으로 개정함으로써 국민의 눈높이에서 모든 법령을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2명 반영 폐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자어 표현인 “속행”을 알기 쉬운 우리말 표현인 “계속 진행”으로 개정함으로써 국민의 눈높이에서 모든 법령을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2명 폐기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자어 표현인 “속행”을 알기 쉬운 우리말 표현인 “계속 진행”으로 개정함으로써 국민의 눈높이에서 모든 법령을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2명 폐기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철 등 11명 반영 폐기 -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수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성범죄의 경우 군인이라도 군수사기관이 아닌 곳에서 수사하고, 군사법원이 아닌 법원에서 재판받을 수 있도록 하며, 성범죄 전담 재판부 및 전담 군검사 설치, 피해자 의사에 따라 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등을 통해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박주민 등 17명 반영 폐기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위원회의 소관 업무에 금융에 관한 보안 부분을 추가하고 외부 보안전문가로 구성된 금융보안전문위원회를 금융위원회 내에 설치하여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보장함으로써 관련 규제 및 정책에 대한 전문성과 효율성을 추구하고자 함 이정문 등 11명 폐기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보험안내자료를 보험계약자가 쉽게 요청할 수 있고, 보험회사가 이에 따르도록 의무를 부과하고자 함 이정문 등 14명 폐기 -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 등 11명 폐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국가보상 내용에 요양기간 중의 휴업손실을 추가하고, 생활 지원도 할 수 있도록 하며, 진료와 회복에 필요한 비용을 선지급하도록 하여, 백신 부작용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함 소병철 등 12명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윤호중 등 276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윤호중 등 276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윤호중 등 276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윤호중 등 276명 가결 -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연금법」상 성폭력 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퇴직급여(연금)액의 2분의 1만을 지급하도록 개정함으로써,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군 성범죄 근절에 기여하고자 함 기동민 등 10명 폐기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성년 상속인의 법정대리인이 고려기간을 도과한 경우 한정승인으로 하여 미성년자가 초과상속채무를 부담해야 하는 경우를 피하도록 하고, 미성년 상속인의 법정대리인이 상속을 단순승인 또는 포기하려 할 때는 먼저 상속재산을 조사한 후 가정법원의 동의 또는 허가를 받도록 하여 법정대리인 및 법원의 개입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1명 반영 폐기 -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징계처분을 받은 관련 공무원에 대해서는 법무사 시험의 면제 혜택을 배제하도록 함으로써 법무사 시험제도가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한편, 투명한 공직사회 실현에 기여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0명 폐기 -
농업 바이오매스 에너지의 이용·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안 이개호 등 10명 폐기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장손에게만 대리취업 지정권을 부여하는 규정을 모든 손자녀를 대상으로 확대하고, 손자녀 간 협의로 지정된 손자녀, 손자녀 중 생활수준이 가장 낮은 손자녀, 손자녀 중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손자녀 1명을 선순위자로 대리취업 지정권을 부여하여 독립유공자 예우를 위한 후손의 취업지원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정문 등 11명 폐기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의 수집,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을 포함한 모든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을 전체 매출액으로 통일하는 등 과징금 체계를 정비함으로써 정보주체의 피해구제를 원활히 하고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 이정문 등 11명 반영 폐기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지도·관리하는 연구회에 감독관청의 감사 기능 일부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조직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연구기관 자체감사활동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더욱 강화하여 온정적 감사행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연구자들이 감사로 인하여 연구활동에 위축됨이 없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연구기관에 연구몰입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임 이정문 등 12명 폐기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영환 등 20명 반영 폐기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관리법」에 주차질서 준수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관리주체의 권고 및 조치의 근거를 마련하고, 층간소음 및 간접흡연 방지 조항과 같이 입주민의 자체적 노력을 근간으로 공동주택의 주차질서를 확립하여 주차로 인한 사회적 갈등 및 분쟁을 해소하고자 함 신영대 등 10명 폐기 -
일본 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의 일본 영토 지도 내 독도 표기 규탄 결의안 백혜련 등 136명 반영 폐기 -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사가 벌금을 낼 수 없는 자에 대하여 벌금을 사회봉사로 대신할 수 있음을 고지하도록 하고 집행 기간을 연장하는 한편 사회봉사 신청요건인 경제적 능력에 대한 판단 근거와 기준을 하위법령 위임하는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사회봉사제도를 활성화하고 노역장 유치로 인한 인권침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1명 폐기 -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검사로 한정되어 있는 형사조정 회부권 주체에 사법경찰관을 포함하고 불송치 사유가 명백한 사건을 형사조정 송부 예외 대상으로 추가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1명 폐기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군인의 기본권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질 좋은 급식에 관한 내용을 추가적으로 명시하고 군인급식관리지원단의 설치·운영과 군인 급식 운영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군인 급식에 대한 품질관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진표 등 12명 폐기 -
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명칭을 한국농업기술진흥원으로 변경함으로써 농업기술을 통한 농산업 진흥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고, 농업의 전후방산업 지원을 통한 농업인과 농산업체의 진흥 역할을 차질 없이 수행하도록 하고자 함 이개호 등 12명 법률 확정 -
양극화해소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조정훈 등 116명 폐기 -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구ㆍ시험ㆍ수출의 특정사용 목적 외에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을 금지함으로써 하천 수질 악화 등의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 윤준병 등 10명 폐기 -
코로나19 백신 지식재산권 한시적 면제 지지 및 전 세계적 백신 공동개발 촉구 결의안 전혜숙 등 135명 폐기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을 설립하고, 박물관의 법인격, 사업 및 재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의 설립근거를 마련하고 간척 및 새만금의 유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존하려는 것임 김윤덕 등 10명 법률 확정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병역면탈행위 등의 단속에 종사하는 병무청 소속 공무원에게 대체역 편입의 허위에 관한 단속 사무 및 대체역의 허위증명서 등의 발급에 관한 단속 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대체역 편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행위를 예방하고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민홍철 등 10명 반영 폐기 -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 등 11명 폐기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권업무 담당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인권담당 군법무관과 인권업무 담당자가 할 수 있는 조치를 명시하려는 것임 민홍철 등 13명 폐기 -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중개보조원을 중개사무소의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를 합한 수를 초과하여 고용하지 못하게 하고, 중개보조원이 현장안내 등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경우 중개의뢰인에게 본인이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을 알리도록 함으로써,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김경협 등 10명 반영 폐기 -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착수금·중도금 지급절차 등에 관한 국방부령 제·개정 시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 의무를 삭제함으로써 착수금 및 중도금의 지급기준 등의 규정에 관한 국방부장관의 자율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여 재정 운용의 경직성을 완화하고 방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 안규백 등 11명 폐기 -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방정보보호의 정의에 예방뿐만 아니라 대비, 대응, 복구의 개념까지 포함하고(안 제2조), 국방정보침해에 대한 대응에 복구체계를 포함하여 침해 이후 안정적이고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 윤주경 등 19명 반영 폐기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취업실시기관으로 하여금 호봉, 임금 결정 및 경력 평가 시 군 복무 경력을 의무적으로 반영하게 하는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김병주 등 20명 폐기 -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아 1994년 7월 1일부터 2006년 10월 22일까지의 사이에 퇴직하거나, 퇴직 후에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남성에게도 당시의 기준에 따른 상이연금을 지급하려는 것임 기동민 등 12명 반영 폐기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른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는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에 관한 법률안」이 추진됨에 따라,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에 관한 사항을 현행법에서 삭제하려는 것임 소병철 등 13명 폐기 -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에 관한 법률안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을 별도로 제정하려는 것임 소병철 등 13명 폐기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부대 등의 단체의 행렬 빈도가 높은 구역의 경우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통행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 김진표 등 13명 폐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방부장관이 국가 비상시 전투력 확보를 위하여 질병관리청장에게 요청하는 경우에 의료ㆍ방역물품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도 군부대의 장에게 감염병 예방조치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군부대의 감염병 발생을 차단하고 예방조치를 하려는 것임 김진표 등 13명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